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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 요구' 부결…여야 공방

민주 "사법부 독립 훼손"…국민의힘 "의혹들 답변해야"

2021-02-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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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석 요구 동의의 건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 훼손" 이유로,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과 각종 의혹들 해명을 위해 출석이 필요하다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 일정에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지만, 재석 17명 중 반대 12명으로 부결됐다. 김 대법원장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국 전원 퇴장했다.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 판사의 사표 수리 여부와 관련해 몇번에 걸쳐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며 "탄핵 대상이다. 국회에 나와 의혹들에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대법원장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법사위 중심으로 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성의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 농단이 문제가 됐을 때도 당시 민주당에서는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라는 것은 삼권분립의 대원칙,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여태까지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법사위에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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