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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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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금융중심지)①정치권에 또 휘둘리는 금융허브 전략

정치권,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 앞두고 금융중심지 쟁탈전

2021-0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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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또 다시 정치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금융중심지 쟁탈전'에 휩쓸리는 모양새다. 최근 금융당국은 외국계 금융사들을 유치하기 위한 세제혜택 등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대략적으로 내놓았지만, 정작 어디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부산·전북 등 지방정부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금융중심지 유치에 다시 힘을 쏟는 상황이다. 금융중심지 유치 공세가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와 맞물리는 가운데, 당국이 중심을 잃고 정치권에 휘둘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2달여 앞으로 남았다. 이번에도 금융중심지 조성이 주요 공약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달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서울을 아시아의 뉴욕으로, 금융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헥시트로 발생한 아시아의 금융중심지 조성에 싱가포르와 서울이 유력한 부호지로 좁혀지고 있다"며 "우리도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부산을 거점으로 금융중심지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9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콩식 부산경제자유특구 추진'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비대위 회의를 열고 "부산경제금융특구 제정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며 "산업은행 같은 정책금융기관 이전으로 금융특구 모습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은 이번 재보궐 선거와 별개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를 추진 중이다. 지난 2일 '전북 11대 핵심프로젝트'에 금융중심지 여건 조성을 포함시켰다.
 
금융중심지를 두고 정치권과 지역을 중심으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금융당국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중심지 조성 일환으로 국책은행 지방이전이 거론됐을 때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은 장단점이 있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올해 당국이 정치권에 휩쓸려 금융중심지 정책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책은행 관계자는 "금융중심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책은행 지방이전을 명확하게 반대해야 하는데 당국은 이런 면에서 전혀 입장을 못내고 있다"며 "이런 면을 볼 때 금융중심지 정책을 아예 포기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꼬집었다. 
 
세제혜택 등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는 당국의 정책기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얼마나 금융산업이 발전되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정치논리에만 휘둘리고 있다"며 "정치금융과 관치금융이 성행하면 결국 홍콩 사태와 다를 바가 없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을 지역에 봉사하는 곳으로만 보지하지 말고 국가경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다는 측면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이 홍콩이 놓친 금융중심지 역할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기회"라며 "금융산업 발전 기회를 놓치면 결국 혁신산업, 제조업 등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43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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