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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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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서울시장 선거 가른다)①정부 기조따라 물량 공세 vs 세금 문제 거론 정부 압박

대규모 물량 공급 기조 속 차별화 전략…부동산 대책이 선거 승패 큰 영향

2021-02-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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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으로 촉발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여당과 야당 등 각 진영에서는 예비 후보들이 도전장을 던지고 경선에 돌입했다. 각자 특색 있는 정책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 중 역대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가장 큰 관심사였던 부동산 정책이 이번 선거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부동산 정책에 따라 서울시민 민심이 크게 요동칠 수 있어 그 어떤 정책보다 민감하다는 평가다.
 
실제 이명박 전 시장은 뉴타운을 강조했고, 오세훈 전 시장은 한강 르네상스 시대를 모토로 삼았다. 박 전 시장은 도시정비를 억제하며 강북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가장 관심이 가는 이슈로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부동산 및 주거 정책을 꼽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예비 후보들 모두 부동산 정책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당 후보,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입장 불리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불리한 입장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지난 4일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반전을 기대했지만, 서울시장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실 부동산 대책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 뿐 아니라 내년 대선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공산이 크다.
 
그렇다고 정부 정책과 정반대 공약을 내세울 수도 없다. 현 정부와 부동산 정책에서 각을 세울 경우 눈길을 끌수는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든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부동산 1호 공략으로 대규모 공급 정책을 꺼내든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방향에서 각자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우 의원은 공공주택 16만호, 낙후지역의 속도감 있는 재개발 추진·투기수요차단 재건축, 수요자 지원방식 전환추진, 부분 재개발 허용 도시재생 2.0 추진, 복합용도지역 지정 확대, 35층 층고제한 유연한 적용 등을 내세웠다. 우 의원은 특히 싱가포르와 오스트리아 빈 등 공공주택 비율이 높은 도시일수록 주택 안정화 정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공주택 16만호를 최우선 정책을 꼽았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는 속도를 내지만,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 방안을 마련해 원주민과 실수요자 중심의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무주택자에게 토지임대부로 평당 1000만원의 주택을 공공분양하는 ‘반값아파트’ 정책을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다. 도로를 지하화 할 경우 생기는 땅들은 국가나 시 소유이기 때문에 반값아파트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특히 5년 안에 공공분양 주택 30만호를 건설하면 서울 주택난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서울을 21분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21개 다행도시로 분산하고, 도시공간을 수직적으로 재배치해 부동산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찾아 노후된 시설을 살펴본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당 후보, 정부 정책 비판하며 차별화 전략 강화
 
야당인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은 먼저 문재인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책을 내세우며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부분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하고 있는 정책들을 들고 나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피로감이 높은 시민들의 마음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야당 후보들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판론으로 끌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나경원 전 의원은 ‘서민감세형’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가주택 기준을 기준을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70% 수준으로 동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장기보유자는 종부세도 감면할 계획이다. 현 정부의 세금 강화 정책을 전면 반박한 정책이다. 특히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면 총 1억17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박 전 시장이 절대 풀지 않았던 서울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고도제한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주거지역에 대한 ‘7층 고도제한’을 폐지하고, 용적률 샹향을 통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분양과 공공물량을 통틀어 향후 5년간 서울에 신규주택 36만호를 공급을 공약했다. 아울러 서울시장 재직 당시 도입했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민간 토지 임차형 공공주택 ‘상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해 5년내 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로 확정된 조은희 서울구청장은 재산세 감면 카드를 다시 꺼냈다. 서초구는 지난해 9월 재산세 환급을 추진하며 서울시와 충돌했고, 대법원의 집행정지로 무산된 바 있다. 조 구청장은 세금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햇볕정책'을 통해 조은희식 미니뉴타운 35만호, 청년 내집주택 10만호, 컬러풀 재건축 20만호 등 총 65만호를 5년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서울 한남동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을 방문해 노후된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주택 공급 정책과 규제 완화 정책을 양대 축으로 삼고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고 밝혔다. 먼저 안 대표는 향후 5년간 총 74만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임대주택 10만호, 3040세대 및 5060 세대를 위한 주택 40만호,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을 통한 공급 등을 포함한 규모다. 아울러 규제지역이라도 무주택자에게는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서울형 공공재개발을 부동산 정책을 내세웠다.  여기에 서울시민의 생애 첫 주택·전세 마련 지원책 등을 공약으로 강조했다. 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주택 공급 숫자를 공약하는 후보들은 믿을 수 없다며 역세권 미드타운, 10분 동네 등의 진짜 개발, 오아시스 서울 시대, 돌봄 오아시스 플랫폼, 수도권까지 아우르는 그레이터 서울의 미래거점 전략 등을 공약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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