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웨덴 플렉스(FLEX)
예전 일본 유학시절의 경험이다. 내가 생활비(라고 쓰고 술값으로 읽는다)를 벌기위해 아등바등할 때 스웨덴에서 온 친구들은 여유가 넘쳤다. 정부가 거주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보조해주니 유학의 목적(?)인 유흥에만 신경 쓰면 됐다.
이를 부러워하는 나에게 그 친구는 쿨하게 말했다. “어차피 내가 나중에 세금으로 다 낼 돈이야”
2. 기본소득은 무엇인가(feat. 이재명)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정기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작년 5월 지급한 정부의 1차재난지원금도 개인에게 균등히 정기지급된다면 그 역시 기본소득이다. 지급액은 예산가능 범위에서 정하면 되고, 지원주기는 매주, 매월, 매분기, 매반기, 매년 중 정하기 나름이다.
우파적 입장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복잡한 복지체계를 정비할 목적으로 논의됐다. 선별적 복지를 위해 관련 공무원을 확충해 정부의 크기를 키우기보다, 차라리 국민들에게 직접 복지비용을 주고 각종 국가복지제도를 확 줄이자는 논리다.
좌파적 입장에서도 복지확대의 한 형태로 논의됐다. 아무리 정교한 복지제도를 갖춰도 사각지대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기존 복지제도는 유지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복지비용도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자는 취지다. 소위 '선별+보편 복지'인 셈이다.
최근에는 4차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종말과 과도한 초과이윤 집중 등에 따른 부작용 방지 등을 위해 논의되고 있다.
자본주의는 생산과 소비가 양 축으로,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소비가 없으면 그 어떤 물건도 쓰레기에 불과하다. 기업의 생산력이 늘어나면 그 낙수효과로 노동자의 소비력이 늘어나고 그 소비력이 기업의 생산력을 다시 끌어올리게 된다. 그 순환구조가 막히는 것이 바로 경제 대공황이다.
4차산업혁명으로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그런데 AI와 자동화로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비력도 상실하게 된다. 결국 소비력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면서 동시에 경제정책인 이유다.
3.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목소리
“알래스카 외에는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이낙연)
“지구상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고 한국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실험적으로 실시하기엔 적절치 않다”(정세균)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 없다”(임종석)
“무차별 기본소득은 조삼모사일 뿐이다. 앞으로 주는 것 같지만, 뒤로는 진짜 필요한 것을 못 주게 하는 것”(원희룡)
4. 기본소득 논쟁의 미래는?
현재 여론조사 1위인 이재명 지사가 제안했고, 잠재적 대권 라이벌들은 반대하고 있다. 결국 차기 대선은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두고 각 후보들의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과거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각 후보들이 어떤 논리를 펴고, 그를 지켜본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기본소득의 도입여부가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