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정부가 군부 쿠데타로 정권 정당성을 잃어가는 미얀마에 대해 대외협력경제기금(EDCF) 등 금융지원 사업 중단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G7이 쿠데타에 비판 성명을 내고 미국도 원조 중단을 공식화하자, 국제사회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EDCF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도 일부 건설이 중단되는 등 제한적으로 시공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8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미얀마 제재를 진행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조를 맞춰 나갈 예정"이라며 "쿠데타 국가와 정상적인 경제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논란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EDCF사업 중단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DCF는 기재부와 수은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유상원조 사업이다. 차관을 받은 유상원조 수여국은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인프라 사업을 발주해야 한다.
2019년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미얀마를 경제혁신 파트너 국가(EIPP)로 선정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원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양국 간 외교적 우호관계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에도 도움이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미얀마에 1억6000만달러(1789억원) 규모의 EDCF 기금을 차관으로 공여했다. 미얀마의 전자정부 통합데이터 센터 구축사업과 한·미얀마 산업단지 주변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다원시스·두산 등 국내 건설사들이 시공사로 참여했다. GS건설은 수도 양곤 지역에서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 공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자, 우리나라 금융지원 사업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G7이 잇따라 비판성명을 내고 원조도 중단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금융지원 사업을 유지하는 등 국제사회에 역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통 비정상적인 쿠데타가 일어나면 다른 공여국들이 신규지원은 물론이고 기존 사업도 중단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경제협력관계를 지속하면 쿠데타를 인정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르면 개도국에 대한 개발협력은 빈곤감소·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국제사회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기본정신이다. 인권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미얀마 쿠데타 정권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도 8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인권과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회 차원에서 민주주의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될 전망이다.
정부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공사를 맡은 국내 건설사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현지에서는 일부 건설이 중단되는 등 제한적으로 시공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수은 관계자는 "상황이 더 악화하면 사업 중단 등 차질이 커질 수 있다"며 "통상적으로 인력 등 건설사 비용부담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함께 현지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원조공여기관의 동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