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4일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시장 기대보다 파격적인 공급 규모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전보다는 수급 안정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정부가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상승한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정부 마지막 대책이 되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여부에 달렸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비판들이 쏟아진다. 가장 많은 비판이 선거를 의식해 실제 현실성 없는 대규모 공급 정책만 발표한 것 아니냐는 평가다. 그리고 공급 정책은 말 그대로 공급 정책일 뿐이지, 당장 집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아파트가 지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착공을 해도 3년은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문제가 있다. 당연히 지금 당장 주택을 어디서 빌려올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 물리적 문제를 잣대로 정부의 공급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비판일 수밖에 없다. 비판을 위한 비판에 매몰되면 생산적이고,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실 가능한 공급 규모인지 아닌지는 사실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향후 정책 현실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와 이를 위한 후속 대책 여부다. 정권이 바뀐다해도 큰 줄기를 바꿀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정부가 내놓는 후속 대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정부는 이번 발표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숙제는 산적하다. 가장 큰 숙제는 민간 조합의 사업 참여 의지다. 정부는 서울 공급 물량의 3분의 2 가량을 민간 조합의 참여 의지에 맡겼다. 혜택을 줄테니 공공주도 사업에 참여하라는 뜻인데, 벌써부터 크게 매력이 없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가장 핵심인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이 시큰둥한 반응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수도권 신규 택지에 대한 지역을 발표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발표가 급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국토부는 향후 1~2개월 사이에 지역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발표가 늦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 지역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지 여부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을 개발한다고 수급이 안정될 리 만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