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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남

소비자보호 철퇴 들자 은행 민원 '뚝'

작년 4분기 572건 접수 그쳐…고강도 제재에 금소법까지 겹친 탓

2021-02-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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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사모펀드 사태로 치솟았던 은행권 민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 정책이 잇따르자 작년 4분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3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민원건수에 따르면 국내 18개 은행(산업·농협·신한·우리·SC·하나·기업·국민·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카카오은행)은 4분기 소비자로부터 572건의 민원을 접수받았다. 직전분기 646건에서 11%로 감소한 것으로, 관련 공시가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적은 건수다. 
 
주요 은행별로 단순 건수는 국민은행이 4분기 119건의 민원을 받아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 109건, 농협은행 92건. 우리은행 74건. 하나은행 63건, 기업은행 37건 순이다. 고객 10만명 당 환산건수로는 신한은행이 0.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은행 0.36건, 우리은행 0.30건, 농협은행 0.29건, 하나은행 0.28건, 기업은행 0.21건으로 집계됐다. 전반적인 하락 속에서 하나은행이 민원 수를 직전분기 대비 35건, 우리은행이 29건 줄인 것이 눈에 띈다. 
 
은행을 향한 고객 민원은 지난 2019년 8월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뛰기 시작했다. 2019년 2분기 607건에서 3분기 859건으로 늘었다. 지난해는 라임펀드 환매중단,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 등 사모펀드 사태가 겹친 데다 코로나19발 대출 관련 민원이 쏟아지면서 민원이 크게 늘었다. 작년 1분기 906건, 2분기 851건에서 3분기 예년수준인 646건으로 기록됐다. 그러다 4분기 처음으로 500건대로 떨어졌다.
 
이 같은 감소는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건 영향이 컸다. 먼저 사모펀드 사태를 일으킨 은행에는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이유로 계속해 높은 수위의 제재가 정해지는 양상이다. 또 금융위원회가 정부 입법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지난해 3월 표류 10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10월에는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는데, 은행들이 이때부터 구체적인 대응 마련에 돌입했다. 시행은 오는 3월25일이다. 
 
때문에 은행들은 올해 소비자 보호를 주요 정책으로 삼고 분위기 쇄신에 나선 상태다. 기업은행은 최근 조직개편에서 김은희 신임 부행장을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에 앉혔다. 또 내부통제총괄부를 신설해 내부통제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적 통합 관리·감독을 맡겼다. 하나은행은 시중은행 처음으로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만들었으며, 신한은행은 '신한 옴부즈만' 조직을 신설해 금소법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지난해 펀드 판매가 위축되면서 연말 관련 민원들이 줄어든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 "업권에선 소비자보호 정책을 강화한 정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 비용이 늘어나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강한 금융소비자보호 기조에 작년 4분기 은행들에 접수된 민원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직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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