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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재확인…"재정주인은 국민"

홍남기 공개 반발에 "장막·벽 치지 않아야"

2021-02-03 10:41

조회수 : 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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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당정협의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반발과 무관하게 진행시키겠다는 의지다.
 
3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어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자고 정부에 거듭 제안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4차 재난지원금의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못박은 것이다.
 
그는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가 10개월 만에 최저치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실제 전통시장과 동네 골목을 돌아보면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실감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 지원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을 보며 경기를 진작시킬 필요도 있다는 것을 쉽게 느끼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59년 만에 네 차례 추경이 집행됐다. 지금도 3차 재난지원금이 집행 중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누구나 확인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방역 조치가 길어지면서 서민의 삶이 더 무겁게 짓눌리고 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이미 한계상황에 직면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생의 고통 앞에 정부·여당이 더 겸허해지길 바라다. 재정 역할을 확대할 때가 됐다"며 "재정의 주인은 결국 국민이다.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데 필요하다면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이 대표의 발언은 홍 부총리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는 홍 부총리가 개인 의견을 피력할 것이 아니라 당정협의 과정에서 의사를 나타냈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관련해 이 대표는 "기획재정부가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해할만하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며 "장막을 치고, 벽을 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바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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