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25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에서는 민간 재건축 시장 규제 완화가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가 대표적인 민간 재건축 시장 규제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재건축 등 민간 시장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정부가 예고한 대규모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의 고밀 개발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작년 8·4 공급 대책과 같이 수도권 신규 택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민간 재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정책을 포함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국토부는 일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 민간 재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은 없다고 못을 박고 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들을 곧 바로 부정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공급 대책이 정부가 원하는 파급력을 갖기 위해서는 민간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간 시장을 묶어 두고 공공에 의한 공급으로 시장 수요를 흡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고밀 개발은 주변 인프라 개선 없이 공급지 별로 1~2개동 정도 공급되는 규모라 수요자가 원하는 규모만큼 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평가가 많다. 여기에 수도권에서 신규 택지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은 대부분 개발이 진행된 곳이 많아 대규모 주택 단지를 지을만한 땅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업계에서 대규모 공급을 위해 재건축을 강조하는 이유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규모 재건축과 재개발을 배제하고, 대량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며 “재건축과 재개발을 전면 허용하자는 일부 건설업계 주장을 수용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대로라면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대량의 주택공급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만큼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도 “분양가 상한제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 민간의 제도 운영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는 다른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 제도폐지 또는 요율인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서울시장 후보들이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어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야당 후보들 뿐 아니라 여당 후보들 사이에서도 재건축 시장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지역에서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송파구와 강남구, 양천구와 노원구 등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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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