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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료 '공매도' 말 바꾸기에 증시 널뛰기

당국, 공매도 재개 입장 오락가락…코스피 장중 100p 넘게 출렁…"의사결정 주체 불확실" 지적

2021-01-2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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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관료들이 공매도 관련 입장을 밝힐 때마다 주가가 출렁이고 있다. 개인투자자 여론과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당국의 말바꾸기가 반복되면서 증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공매도 재개 논란이 뜨거운데 정책 결정을 주도할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금융당국 수장들의 언행이다. 증시가 단기 과열권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변동성 확대는 예정된 흐름이지만, 공교롭게도 공매도 발언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출렁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저녁 출입기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15일로 종료될 예정"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금융위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증시 변동성이 극심하자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16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1년 동안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금융위원회 공지가 예정대로 오는 3월16일 공매도 재개 확정이라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다음날(12일) 코스피는 종가기준 3125.95로 전거래일(3148.45) 대비 22.5포인트(0.71%) 하락 마감했다. 코스피는 장중 3154에서 3047까지 내리는 등 100포인트 이상 널뛰는 변동성 장세를 보였다.
 
개인투자자들에겐 공매도가 공포의 대상이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특성상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이달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공매도 재개는 정례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로, 확정된 바 없다"고 말을 바꿨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78.73포인트(2.61%) 급등한 3092.66에 거래를 마감, 전일 하락폭을 단숨에 만회했다.
 
지난 21일에는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보다 확정적인 발언들이 쏟아졌다. 이날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매도는 대형주부터 제한적으로 재개하는 안을 검토할 만하다"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같은 날 정세균 국무총리도 "제도 개선 없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며 공매도 금지 연장에 힘을 실었다.
 
여당이 공매도 금지를 3개월 추가 연장하는 방향을 가닥으로 잡았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6.29포인트(1.49%) 오른 3160.84에 마감했다.
 
공매도 거래 재개를 놓고 금융당국 수장들의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오히려 시장 혼란만 키우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문제가 경제 이슈를 넘어 정치 이슈로 넘어가 의사결정 과정이 불확실해졌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제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부 부처인 금융위가 정책적 판단 보다는 정무적 판단에 치우치면서 정책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정치적 변수에 따라 정무적 판단을 하면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의사결정 주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정 과정 역시 불투명하면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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