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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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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용대출 옥죄기, 부작용은 뒷전

2021-01-22 08:11

조회수 :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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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용대출 급증세에 대응하기 위해 잇단 정책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구두에 그치던 금융당국의 주문은 관련 정책이 도입될 정도로 확대했습니다. 시장 반응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입니다. 매번 정책을 죌 때마다 강하게 다시 튀어 오르며 정부 정책을 비웃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신용대출은 일단 용처가 불분명합니다. 일단 자금 용도를 밝힌다고 해도 시간이 흐른 뒤 차주가 다른 곳에 쓰더라도 파악이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차주의 ‘신용’으로 빌리는 대출이기에 약속한 이자를 잘 갚고, 정해진 상환 일에 맞춰 자금을 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선 이 신용을 가지고 대출을 하는 시장 행위를 막겠답니다. 개인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것이지요. 저는 여기서부터 모순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신용도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회초년생들 아니 모든 직장인이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 신용카드를 만드는 등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반대로 은행도 쉽게 돈을 빌려주거나 한도를 늘려주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얼마나 금융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쌍방간의 확인인 셈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적절한 대출 시점(저금리, 투자 등)을 판단해 돈을 빌려 사용합니다. 그만큼의 관리력, 회복력이 있다고 은행, 신용평가사가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대출이 과열됐다는 정부 지침에 따라 신용대출을 잠그기도 하는 등 대출 정책이 춤을 춥니다. 내 신용으로 직전까지는 안전하게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던 사람들이 만기일에 대출 규모가 달라져 2금융, 사금융을 찾아야 합니다. 부작용이 나오는 건 그만큼 정책에 대한 정부 생각이 짧았던가 아니면 이보다 시급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종래엔 가계대출 정책이 총부채원리금상환(DSR)로 귀결하는 것을 보면 부동산이 자리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자로서 부동산을 보면 한숨이, 그래서 정부 방향에 마냥 반대표를 던지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목적만을 바라는 금융 정책은 부작용이 너무나 큽니다. 더구나 가수요 증가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늘어난다면 은행 입장에선 위험도가 큰 저신용자 대출부터 죌 게 불 보듯 뻔합니다. 최근엔 금융당국이 고액 신용대출의 원금 분할상환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또다시 대출 시장이 출렁합니다. 또다시 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할까 우려스러운 건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서울 중구의 하나은행 대출 창구에서 대출 희망자가 서류 등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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