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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월 임시국회 '규제혁신' 방점…"반드시 성과 만들 것"

규제혁신추진단 첫 회의 "패러다임 전환의 혁신 노력"

2021-01-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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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미래 경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규제혁신 입법 과제를 오는 2월 임시 국회에서부터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20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규제혁신추진단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규제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계 각국이 치열한 미래 성장 환경 조성에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의 성과에 안주한다면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가 세계를 선도할 기반을 쌓겠다"고 했다.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김 원내대표는 "규제혁신단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입법 과제를 선정해 2월 국회에서부터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단순히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산업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있지만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왼쪽 여섯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윤철(왼쪽 다섯번째)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도형 경제 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추진단 제1차 전체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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