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7일 서울시정 1년을 책임질 새로운 서울시장을 선출한다. 3개월도 채 남지않은 이번 선거에 정치권은 일찍이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보궐시장의 판도는 문재인 정부 지키기와 심판론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이에 <뉴스토마토>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970만 서울시민의 1년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각 후보의 정책을 비교·조명하고자 한다. 서울시민들은 각 후보가 내놓은 정책을 통해 더이상 이념 잣대가 아닌 내 삶을 책임질 후보를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①부동산 정책을 시작으로 ②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③행정수도 이전 ④청년 정책 ⑤성비위 해결 구상을 각 후보들의 답변을 중심으로 점검해본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서울시 내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그 피해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이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보궐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후보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통적 인식 속에 직접 지원과 금융·대출 지원이라는 큰 갈래로 방법론을 달리했다.
18일 <뉴스토마토>가 여야 서울시장 후보군에 요청한 5가지 정책 질의와 후보가 직접 밝힌 바 있는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을 종합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상보험'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출 원금·이자 상환 유예,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5000만원 대출'을 주요 공약으로 꼽았다.
우상호 '재난지원금'
우 의원은 '보상 보험'을 골자로 하는 직접 지원책을 마련했다. 그는 이미 '서울시민 건강안심 정책'을 통해 지원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놨다.
그는 우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장기화로 영업에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구제책을 찾았다. 영업제한 조치로 실내체육시설, 식당,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종이 피해를 받음에 따라 '중소기업·자영업자 영업중단 보상 보험'을 제시한 것이다. 동시에 코로나19 확진 시민을 위한 '코로나19 시민안전보험'도 제안했다.
영업중단 보상 보험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50~90%를 부담하고 가입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나머지 보험료를 연 1회 납부해 1년간 보장받는 구조다. 총 보험료 30만원만으로 최대 60일 휴업시 5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 의원 측 설명이다. 서울시민이 대상인 시민안전보험은 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는 상품이다.
어린 아이들을 위한 '상병수당'도 제시했다. 이는 만 12세 이하 자녀들의 장기입원 시 부모가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자녀의 입원기간 최대 3개월까지 일 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또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교육하고 양성하기 위해 서울시립대학에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질병관리청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역학조사관 교육의 부족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의료원 등 서울 시립병원들을 통해 역학조사 인력 교육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긍정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줄면 잡혀있던 경제 회생을 위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jpg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ㆍ자영업자 영업중단 보상보험, 코로나19 시민안전보험 도입 등 서울시민 건강안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ㆍ자영업자 영업중단 보상보험, 코로나19 시민안전보험 도입 등 서울시민 건강안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철수 '대출 상환 유예'
안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으로 대출의 원리금과 이자 상환의 전면 유예를 전면에 내세웠다. 코로나19가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고정 비용이 쌓이고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결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정부와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만기 연장·이자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3월31일 이전에 받은 대출에만 적용되는 만큼 이를 전면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중 지난해 4월 1일부터 공급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은 조만간 만기가 도래하게 된다.
자영업자들은 폐업 시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황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다. 사업자 대출이 사업 영위를 전제로 하고 있어 대출 조건에 따라 폐업 시 회수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안 대표는 코로나19 시기를 고려해 이를 전면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관련해 안 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재난지원금을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빚을 모두 탕감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지난 한 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원리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고, 1년 동안 금융기관이 받지 못하는 이자를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안 대표는 재난지원금 부분에 있어 결을 달리하고 있다. 교육과 관련한 복지는 보편복지를,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어느 한쪽만 고집하고 원칙으로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상황에 따라 어떤 부분은 보편 복지가 더 적절하고 어떤 부분은 선별 복지가 적절하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상식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나경원 '5000만원 대출'
나 전 의원은 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지원책을 내걸며 부동산 공약보다 민생 행보에 힘을 실었다. 나 전 의원의 지원책 핵심은 서울시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6조원 규모의 '민생긴급구조 기금' 지원이다.
그는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영업도 못하고 폐업도 못하고 한마디로 휴업감옥에 갇혀 있는 셈"이라면서 "이번에 뽑는 서울시장 임기는 1년 3개월로 그 어느 때보다 위기 극복을 위해 빠르고 결단력 있게 정확한 정책 실현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명 '숨통트일론(숨트론)'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6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과 코로나 시대 유통채널로 자리잡은 온라인 시장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나 전 의원의 핵심 공약인 숨트론은 서울시내 약 50만개 소상공업체, 약 28만 명의 자영업자, 약 50만 명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와 예술인 등 총 120만명이 대상이다. 신용보증재단에서 1인당 최대 5000만원을 대출받아 3년 거치로 5년간 상환할 수 있으며 연간 이자율은 1%로 하는 것이다.
기금 문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광화문광장 공사 등의 사업을 정리해 세출구조를 조정하고 비경직성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후 세입 증가분을 투입해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난지원금과는 다르다는 것이 나 전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단발적 효과에다 절대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미미한 반면, 숨트론은 장기적 지원효과가 있고 꾸준히 집행 가능한 기금인데다 1인당 5000만원이라는 풍부한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무엇보다 숨트론은 추가 증세나 지방체 발행 등 세금을 더 걷거나 빚을 더 안내도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1차 정책발표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신환 '500만원 지원'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1호 공약으로 자영업·중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보상안을 마련했다. 이는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집합금지·집합제한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서울시 중소상공인에게 영업손실 기간 중 고정비의 30%,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오 전 의원은 "나머지 70%는 정부의 몫으로 남겨놓겠다"며 "재원은 기존 재난지원예산을 활용하고, 서울시 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팬데믹은 자연재해에 버금가는 재난"이라며 "서울시 코로나19 영업손실보장제도는 미래에 대한 대비이며, 고통받는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양천구 관계자가 서울 양천구의 한 음식점에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