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유치원 투명화에 맞서서 한유총이 유치원 휴업 사태를 벌이고 있을 때쯤인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런 취지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시민감사 인력을 늘리는 등 엄격하게 정책을 한다면, 서울시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처럼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한다."
서울교육청은 이런 당근 컨셉을 오늘 아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15884
내년부터 전체 종합감사 대상 사학 중 10% 안팎인 학교·법인 44곳 대상으로 특정감사와 복무감사 등을 면제해줍니다. 전국에서 최초 사례입니다. 이 중 최우수 23곳은 종합감사를 면제하고 하루 컨설팅으로 대체하며 사이버감사로 보완합니다. 우수 21곳의 경우 기존 사나흘 감사 기간을 이틀로 축소하게 됩니다. 감사혁신 계획에는 내년 수량이 최소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돼있습니다.
교육청 말로는 우수한 사학은 우수한데 부실 사학은 부실하다고 합니다. 감사 인력이 모자란 상황에서 부실 사학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감사혁신 말고도 최근 당근책이 곳곳에 보입니다. 어제는 내년 공영형 사학을 2곳 모집해 시범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학교법인 이사의 3분의 1 이상, 최대 절반 미만을 교육청 추천으로 구성하고 투명성 개선을 하면 4년 동안 최대 12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운영평가 우수 평가를 받은 사학 학교법인 9곳이 인센티브 7천만원을 나눠가졌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7곳이었다가 올해는 9곳이 뽑혔습니다.
잇단 당근 컨셉에 한껸으로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센티브 대상에게 소홀해지지 않도록 보완 조치 모니터링에 신경썼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