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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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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부동산 전문가들 '현장행정'하겠다는 변창흠 후보에 바란다

이슈&현장┃23일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역세권 개발 등 주택공급 소신 검증

2020-12-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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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이슈&현장은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특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군과 가족분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21일)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변창흠 후보자가 구의역 사고 관련 과거 실언에 대해 "제 발언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 소신과 함께 발언 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변 후보자는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 투기수요 차단과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 공급 △균형 국토공간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안전망 △한국판 뉴딜 △전문성과 현장 행정 등 6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주택공급 확대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변 후보자는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계획과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따른 입주가 본격화되면 과거 1~2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주택가격은 반드시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 도심에는 공급할 부지가 여전히 많고, 다가구·빌라 밀집 지역의 중층 고밀주택 개발할 수도 있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활용해 도심 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3기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조성하고,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공공전세형 주택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과 저리융자를 통해 생애단계별 주거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인터뷰/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세대수가 많은 재개발 사업에서는 주택수의 증가와 함께 그 아파트에 수반되는 부대시설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에서 일부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게 되면 소규모 재개발이 이뤄져서 주택수의 증가는 분명히 이뤄지지만, 해당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됐느냐라는 것은 좀 더 생각해볼 여지가 남게됩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시세차익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토지공개념에 대해선 야당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많은 분들이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찬성 또는 왜 이것이 안됐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이들의 견해에 동의하세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네. 토지는 사유권이 인정되지만 사용과 보유에 있어서는 공공의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 줄 잘 아시겠죠?
 
이를 놓고 과도한 관 주도형 임대주택 공급은 시장경제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임대주택 공급을 너무 늘리거나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축소되거나 관 주도형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양주택,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늘려야 되는데 관 주도형 임대주택을 늘리게 되면 오히려 자유시장경제를 해칠 수 있습니다. 
 
권대중 교수는 "역세권 등을 활용한 중층 고밀개발은 토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하지만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이것을 환매조건부 등으로 환수한다면 주택시장이 다시 또 요동 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1~2인가구가 꼭 원룸을 원하는 것이 아닌 만큼 수요자가 원하는 쪽으로 주택공급 정책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주택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부의 정책 남발로 피해를 본 이들을 위한 구제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당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터뷰/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무엇보다 그간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면서 피해를 본 선량한 이들을 포용하는 제도에 대한 고민을 당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심 교수는 또 "(부동산에서)경험이 많은 장관의 정책에 대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세금 부과 등 투기억제에 대한 기조는 현재 상황과 거의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공급정책은 당장 입주할 주택이 없으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중장기적 정책과 별개로 단기적으로 매매,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양도세 인하 등 한시적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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