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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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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했지만…"발목잡기 의도" 자격 논란 지속

임정혁·이헌 변호사 추천서 제출…민주·정의 "출범 반대하겠다는 것"

2020-10-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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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이헌·임정혁 두 변호사를 공식 추천했다. 하지만 여당이 추천위원 자격 등을 문제 삼으며 '발목잡기 의도'라고 반발하고 나선데 이어 정의당에서도 추천위원 추천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추천위원 자격시비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대검찰청 차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를 선정하고 이들의 추천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에 '발목잡기 행동대장'을 추천했다고 비판하며 내정자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임정혁, 이헌) 추천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몫 추천위원 중 1명은) 인터뷰에서 '독소조항이 여럿 있다' 등 공수처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쯤 되면 발목잡기 행동대장으로 추천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공수처를 부정하는 인사의 추천을 철회하지 않으면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즉시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이헌 변호사의 경우 앞선 언론 인터뷰 등에서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박근혜정부 당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정의당에서도 국민의힘의 추천위원 중 이헌 변호사와 관련해 "세월호 방해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으로 왔다"고 비판했다. 김종철 대표는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세월호 특조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간 사람이고 정말 방해를 많이 했다"며 "그런 사람을 다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보냈다는 것은 계속 (공수처를) 반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자격 논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성원 원내수석은 "두분 모두 법조계서 공명정대하다는 평가 받고 있는 만큼 정권 입맛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중립적인 공수처장을 뽑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헌 변호사의 자격을 문제삼는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을 가장 잘 추천하실 분이라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의 추천위원 추천은 현행법을 토대로 야당의 비토권을 활용해 합법적 지연 전략을 쓰는 동시에 라임·옵티머스 특검 도입을 관철시키기 위한 '투트랙' 전략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도 진행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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