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수도권 교육청들이 'n번방'을 비롯한 교사 성비위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질타를 국회로부터 받았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사방'에 현직교사 4명이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 중에서 인천 기간제 교사는 신분상 불이익 없는 상태로 퇴사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월까지 계약인데 수사 개시 통보 직전에 (6월에) 퇴사했다"며 "다른 곳에서 기간제로 또 임용되고 담임교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퇴사 때는 (박사방 연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며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아이 사진이라도 찍어서 올렸으면 어떡하느냐"며 "인천에서 기간제 교사와 담임교사를 전수조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언급된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에서 밝혀진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가 16명이다. 나머지 유료회원 3명 중 충남 지역 교사는 3만원을 내고 성착취물 1100여건을 내려받았다.
이 의원은 또 "서울시교육청은 '스쿨미투' 벌어진 학교 24곳을 전수조사하지 않았고, 특별감사를 한 9곳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가해교사의 인적사항이 아니라 교육청의 조치를 공개하라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대치를 공개하되 역소송당하지 않는 정도의 최대한의 공적 범위를 가지고 합의된 규칙을 만들자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교사 전체를 전수조사하는 문제가, 성범죄 대상으로 한다는 지점 있어서 저희가 조금"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15일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사방'에 교사 4명이 활동했다"고 밝혔다. 사진/국회사무처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