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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구독경제 금융서비스, 신비즈니스 모델 필요"

최근 구독경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해외 금융업계에서도 구독경제를 활용한 서비스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 구독경제 기반 금융서비스도 장기적인 고객관계 구축과 신성장동력 마련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7일 KDB미래전략연구소의 '구독경제 트렌드와 금융권 활용 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구독경...

금융당국 "저축은행 배당 제한 안한다"

작년 저축은행 배당성향 17%대로 낮은 수준…위기상황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은 제고

금융당국이 최근 저축은행의 배당성향을 점검한 결과 직접적으로 제한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혹시 모를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손실흡수능력은 계획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저축은행의 배당성향을 점검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당국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만나 "최근 저축은행의 배당성향을 들여다...

라임펀드 은행 첫 제재심…신한·우리은행 대상

금융감독원은 25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은행에 대한 첫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수위를 사전 통보했다. 이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에게 주의적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수위는 해임권...

금감원, 우리·기업은행 라임펀드 65~78% 배상결정

금융감독원이 우리·기업은행에 대해 라임펀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 손실의 65~78%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24일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 3명에게 65~78%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번 배상은 사후정산 방식을 결정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대상으로만 진행됐다. 펀드로는 라임탑2밸런스 펀드, 라...

(단독)라임 불완전판매 덮으려 피해자 대출이자 대납한 은행직원

전세금 날린 피해자에 대출해주고 이자 현금 지급…금감원 "상식적 행위 아냐"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시중은행 직원의 상관이 피해자 항의를 무마하려 대출을 내주고 이자를 대납해준 사실이 확인됐다.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2019년 10월 한 은행 한 서울점포 부지점장은 부하직원이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해 피해를 본 A씨의 대출이자를 개인적으로 지급하다 뒤늦게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9년 3월...

(시론)왜 독일정부는 예산손실 감수하며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가

독일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 주도로 경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도 2011년에 '인더스트리 4.0'을 독일이 가장 먼저 주창하였다. 그런 독일이 약 8억8600만 유로 (한화 약 1조 2000억원) 규모의 하이테크 창업자 펀드(HTGF, High-Tech Grunderfonds)라는 공공 벤처펀드를 운영하여 첨단기술 초기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HTGF ...

마이데이터사업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강화

금융위, 마이데이터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개인정보 전송요구를 철회한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수수료·위약금 등을 요구해서도 안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소비자 정보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금지행...

금감원, 종합·부문검사 180회 늘린다

검사인원도 전년대비 66% 확대…불건전 영업행위 집중점검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저금리에 따른 금융권의 외형경쟁이 심화돼 불건전 영업행위가 많아지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금융 관련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저금리에 따른 금융권 외형경쟁 및 단기수익 추구가 늘고 있다. 이에 따른 불건전 영업...

(여전사 리스크 강화)①유동성 관리 모범규준 도입…레버리지 10배→8배

즉시가용유동성비율 등 지표 도입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유동성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유동성 관련 모니터링 지표를 확대한다. 여전사는 주로 금융사 여전채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금융사가 여전채를 투매할 경우 차환리스크가 발생해 중·저신용자 자금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당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여전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여전사는 수신기능 없이...

(금융지주 부실 선제대응)②"금융신뢰 상승 긍정적…정리 실효성은 미지수"

시장관계자·전문가 "투명성 증가 기대…주주반발로 조기정리는 못할 듯"

금융당국이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SIFI)'의 정상화·정리계획 제출을 의무화함에 따라, 앞으로 금융산업 전반의 신뢰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금융사 내부에서만 수립됐던 부실 관련 '컨티전시 플랜'이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된다는 점에서다. 특히 이번 제도가 금융사 위기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부실 발생시 신속하게 정리해 시장 혼란을 막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은성수 "가계부채 우려…DSR 더 강화"

배당제한 지적에는 "코로나 상황 감안해달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다음달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과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상승세를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으며 관...

(단독)기업 신용위험평가에 사업리스크 대폭 반영

재무보다 사업리스크 무게 두고 평가…코로나발 잠재적 부실기업 수면 위로

그간 금융당국과 채권은행들은 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재무위험 위주로 분석해왔지만, 앞으로는 개별 사업리스크를 보다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취약업종을 새롭게 발굴하고 일반기업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드러나지 않던 코로나19 관련 부실기업들을 수면위로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18일 <뉴스토마토> 취재결과, 최근 금융당국·은행권은 태스크포스(TF)를 ...

(삭제요망)

금감원, 부실기업 구조조정 추진

코로나 거치며 체질 개선 나서…금융소비자 피해 '임원책임제' 실시도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위기 이후 산업재편에 대비하기 위해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재편을 유도한다. 채권은행을 통해 재무구조를 평가하고 위험여부에 따라 부실기업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취약업종 기업체질 개선…M&A 자금유입 유도 금감원은 16일 2021년도 업무계획에서 취약업종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예...

착오송금 돌려받을 때 예보 직원 인건비까지 '깨알 차감'

소비자에게 착오송금 반환 비용 부과…정부 "구체적 금액 협의 중"

착오송금 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시 각종 업무비용에 인건비까지 포함한 수수료를 차감할 예정이다. 개인의 실수를 정부와 금융회사가 떠안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착오송금 반환에 대한 모든 소요 비용을 송금인에게 부담시키기로 결정했다. 예보 인건비는 금융사 예산, 함부로 사용 못 해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

(겉도는 금융중심지)①정치권에 또 휘둘리는 금융허브 전략

정치권,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 앞두고 금융중심지 쟁탈전

금융당국이 또 다시 정치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금융중심지 쟁탈전'에 휩쓸리는 모양새다. 최근 금융당국은 외국계 금융사들을 유치하기 위한 세제혜택 등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대략적으로 내놓았지만, 정작 어디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부산·전북 등 지방정부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금융중심지 유...

(기자의 눈)돈에 미친 은행직원 못 믿겠다

살다보면 가까이 두기에는 미심쩍은 사람을 마주하게 된다. 겉보기에는 반듯하고 친절하지만, 말과 행동에 진정성이 없고 이익에 따라 태세가 자주 변하는 사람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나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정신건강상 가까이 두지 않는 게 이롭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어쩔수 없이 곁에 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은행 직원이다. 취재결과 모 은행 지점에서 근무...

카카오페이 착오송금도 반환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예금보험금 이자율도 완화

카카오페이·토스 등 간편송금(전자지급수단)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기관을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로 규정했다.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최근 들어 간편송금으로 인한 착오송금 금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

(단독)정부, 미얀마 금융지원 중단 검토…건설사 사업 무산 위기

국제사회 원조중단 시사에 동참 움직임…원조 지속시 쿠데타 용인 우려

정부가 군부 쿠데타로 정권 정당성을 잃어가는 미얀마에 대해 대외협력경제기금(EDCF) 등 금융지원 사업 중단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G7이 쿠데타에 비판 성명을 내고 미국도 원조 중단을 공식화하자, 국제사회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EDCF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도 일부 건설이 중단되는 등 제한적으로 시공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사모펀드 물의에도 '경징계'

금감원, 사전통보 '중징계'→ 제재심위서 '경징계'로 낮춰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로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을 입힌 김도전 전 기업은행장이 5일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날 제5차 제재심위를 개최하고, 지난해 실시한 기업은행에 대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 사모펀드와 라임 레포 플러스 9M 사모신탁 불완전판매 등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위는 대규모 ...

(헬스케어 보험시대)①금융정보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나온다

금융위, 산학연과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첫 회의

개인의 금융정보를 활용해 건강을 관리하는 헬스케어 서비스가 나온다. 금융소비자의 카드결제 정보를 토대로 식습관을 분석해 개인에게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관계부처(보건복지부 등)·헬스케어 업계·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1차 회의를 진행했다. 해외 주요국의 헬스케어 산업 동향과 국내 보험사의 헬스케어 진출 방...

(단독)저축은행, 지역대출비율 유지시 영업구역 M&A 허용된다

금융당국, 조건부 인수합병 규제 완화…SBI·OK 등 대형사 위주 합종연횡 예고

금융당국은 영업구역(지역)이 다른 저축은행의 인수합병(M&A)을 허용하는 대신 기존의 지역 의무대출 비율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M&A 허용에 따라 수도권 영업 쏠림으로 지역금융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다. 이번 방안으로 수도권 영업 제한 등 M&A로부터 얻는 이익은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인프라·인력 통합으로 얻는 시너지 효과와 지역금융 활성화는 기대되...

제2금융 신용대출 규제 현행 유지할듯

금융당국이 원금분할상환 등 거액의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제2금융권은 열외될 전망이다. 당국은 제2금융 차주가 은행권과 달리 대부분 생활자금 수요라는 점에서 현행 규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당국 고위 관계자는 1일 "은행 차주는 소득이 높은 급여소득자 중심이고 제2금융 차주는 대부분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똑같은 규제를 적...

(금융사 또 중징계 예고)①금융당국, 부실감독 책임 안지고 은행 탓만

금융사 중징계 밀어붙이기…부실감독 책임은 나몰라라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상당수 금융사들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부실감독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기업은행의 라임·디스커버리 펀드 제재심을 진행했다. 제재심은 치열한 공방 끝에 결론나지 못하고 다음달 5일 재개하기로 했다. 당국은 당시 기업은행의 수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게 중징계를...

정부, 쌍용차 협력업체에 금융지원

정부가 쌍용자동차 협력업체에 만기연장·신규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투자유치 협상 기간 중 쌍용차의 유동성 부족으로 부품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는 29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쌍용차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쌍용차와 마힌드라, HAAH는 투자유치 협상을 진행중...

(대리운전 중복보험 해소)①'대리기사 전용' 온라인 보험 출시

보험료 저렴해 부담 크게 완화…중복보험 가입 않도록 시스템 정비

정부가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을 구축해 대리기사의 단체보험 중복가입을 막는다. 온라인(CM) 전용 대리운전기사 개인보험도 내놓는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필수노동자인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을 29일부터 오픈한다. 개인보험...

금감원, 오늘 기업은행 제재심 개최

금융감독원이 28일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의 제재심을 개최한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업은행에 대한 첫번째 제재심을 연다. 펀드 판매 시기에 따라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이 이번 제재 대상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과 3180억원에 판매했...

(마이데이터 본궤도)①국민은행 등 28개사 본허가…사업 본격화

국민은행 등 28개 금융·핀테크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를 받았다. 당국이 마련하는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맞춤형 자산관리·생활금융 관리 등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예비허가를 받은 28개사에 대한 본허가 심사 결과 모두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허가를 받은 기업은 △국민은행 △농...

(단독)소송에 중단된 금융대주주 심사, 1심 판결로 재개

금융당국, 소송중단제도 개선…확정판결 이전에 심사 재개하기로

소송이 벌어질 경우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중단됐던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가 앞으로는 1심 판결만으로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확정판결 이전에 소송 진행상황과 대주주의 혐의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소송 결과를 예측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자체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실형·벌금형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1심 판결만으로 심사를 재개할 ...

'우대금리 1%p' 녹색특별대출 신설

산은·수은 등 국책은행 우선실시…0.4%포인트 우대보증료율도 적용…금융사 녹색금융 모범규준 마련

정부가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녹색 특별대출에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 녹색기업에 최대 0.4%포인트의 우대보증료율을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환경부 등 정부부처·유관기관과 제3차 '녹색금융 추진TF'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해 2020년도 녹색금융 추진성과와 2021년도 추진계획을 논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