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구제법'이라 불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폐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최근 금융위원회는 한국당의 지적에 따라 착오송금 구제 정책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당초 착오송금 구제정책은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자에게 돈을 미리 지급한 뒤, 이후 예보가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내용이...

홍콩 시위가 진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홍콩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홍콩 시위는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안'에 서명하면서 홍콩사태가 미-중갈등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뉴시스실제로 홍콩 H지수도 최근 한달간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국내 금융시장도 예의주시...

지난 4월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여야 의원을 비롯한 보좌진 및 당직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혁신을 외친지 벌써 2년이 다돼가고 있습니다.이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선도적으로 금융혁신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혁신성...

 People sit outside the Bank of England in London, Britain, Aug. 29, 2019. 사진/ 뉴시스 AP 영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정부의 지원과 이에 따른 민간 중심 스타트업 인프라 구축으로 마련됩니다.특히 벤처 캐피탈 및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의 선순환 구조로 지속되고 있습니다.특히 런던의 테크 시티는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자금조달 용이성, 창업 클러스터의 활성...

최근 정부의 신남방정책 발표로 외교적 지평이 아세안과 인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금융부문도 이를 계기로 해외영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계기가 됐습니다.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곳으로 사업을 진출하는 만큼, 금융감독 당국과의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국내은행의 해외 진출은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에 대한 신설계획을 금융위와 협의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현재 국내은행 해외...

24억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발행하며 금융 플랫폼 사업에 진출하고 있지만, 현재 만만치 않은 상황에 부딪쳤습니다.당초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발행하면서 은행, 카드사, 통화정책, 기존 암호화폐에 큰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됐으나, 금융당국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기존 협력사였던 금융기관들도 대거 이탈했기 때문입니다.페이스북은 리브라와 기존 암호화폐와의 ...

최근 국내 금융기관에  녹색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국내에 그린보드 발행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외 친환경 사업도 점차 활성화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와 긍정적입니다.민간기관의 발행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비금융기관의 그린본드 활용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린본드는 친환경 프로젝트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목적 채권입니다.최근 약 3년간...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핀테크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특히 약 4년전에 비해 아시아 지역 핀테크 투자금액이 4배가 올랐고, 투자건수는 약 2배 오르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여전히 세계적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핀테크 기업에 ...

인터넷은행의 원조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을 살펴봅시다.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몬조, 레볼루트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에게는 특징 세가지가 있습니다.첫번째, 이들은 원래 핀테크 기업이라는 점. 두번째, 인터넷은행 사업에서 핀테크 기업의 노화우를 극대화 시킨 점. 세번째, 금융소외계층을 겨냥한 맞춤 상품을 출시한 점. 이들이 추진하는 인터넷은행 성격은 흔히 '챌린저 ...

북한 내 달러라이제이션 지수가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러라이제이션이란 자국통화보다 외화가 실질 화폐로 통용되는 현상입니다.북한의 원화에 대한 불신이 달러라제이션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북한은 원화 외에 다른 통화를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원화의 고인플레이션으로 달러·위원화·유로화 등 외화가 통용되는 실정입니다. 북한의 달...

금융감독원이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이날 금감원은 아세안 감독당국 수장들을 만나, 핀테크·P2P대출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담. 사진/ 뉴시스, AP통신 지난 18일 금감원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윔보 산토소 청장을 면담하고, IMF·카드사태 등 우리나라금융위기의 극복 사례를 전했습니다. 양국 금융당국은 핀테크 ...

 아마존·알리바바 등 글로벌 유통기업은 국내 은행의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과 유통업이 서로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상당한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통업의 혁신을 보면 은행들이 어떤 방식으로 혁신을 진행해야 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최근 유통기업들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연계해 빅데이터·머신러닝 등으로 재고관리·배송의 효...

금융당국이 혁신금융 정책으로 내세운 것 중 하나가 바로 핀테크 활성화 입니다. 여러 핀테크 기업들이 나오지 못하는 한계는 자금력 부족입니다. 아시다시피 은행은 담보력이 약한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지 않기 때문이죠.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미국은행들이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합니다. 이미 기업인수·지분투자를 통한 핀테크 투자는 해외에서 활발히 진행 중입...

우리나라 정부가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벤처기업의 자금공급 방안입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신용과 담보력이 약한 벤처기업은 이 부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자금을 대부분을 자본투자로 조달받아야하는 스타트업은 성장을 거듭할 수록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합니다.그나마 초기에는 위험을 부담하는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지만, 후속...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에 비해 비은행이 외부영향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이에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선진 감독기구들은 비은행권의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감독 체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은행들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바젤Ⅲ 새로운 기준으로 자본·유동성 기준이 엄격...

지난해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한 사례가 1279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상 외국환거래는 해외 직접투자, 해외 부동산거래, 해외 증권투자 등을 말합니다.최근 금감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거래정지·경고 등 행정제재된 건은 1215건에 이릅니다. 이외에도 검찰에 이첩된 건은 64건이나 됩니다. 특히 위반 사례 1279건 중, 기업이 642개사(5...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두 축은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적 금융입니다.특히 포용적 금융은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취약계층 금융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의미도 좋고 시의성도 적절하지만, 글로벌 기조로 봤을 땐 미진한 면이 있습니다.한국의 포용적 금융은 소비자보호, 서민금융 지원 등 복지에만 국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는 고령화, 환경문제 등 거시적인 면도 포함합니...

국내 금융중심지 발전 방향이 정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독일, 중국 등이 지역 특색을 살려 금융중심지를 발전시키는 것과는 대비됩니다.대표적인 해외 금융중심지는 미국 뉴욕, 홍콩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양 및 하이테크 중심의 금융중심지도 해외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우선 신 금융중심지는 독일 함부르크와 중국 칭타오·선전이 해당됩니다.   어촌도시인 중...

독일 금융산업에서 변화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1. 디지털 2. 중소기업 금융이는 한국과 비슷합니다. 한국은 인터넷은행, 핀테크 기업 등으로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중 입니다. 또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고, 중소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기업금융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처럼 제조업 기반인 국가인지라, 기업금융 역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위험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올해 7월 한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평가를 진행한다고 공언했습니다.각국 금융당국도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우리나라는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선도적으로 나섰습니다. FATF 평가를 대비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습니다. 국제자금...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약 10년이 지났습니다. 금융위기 발생 이후 수익성은 악화됐다가 최근 다소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산업도 악영향이 지금까지 지속되는 모양새입니다. 더이상 '이자먹기'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자에 따른 이익 외에도 해외진출 등 사업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것...

북한이 최근 경제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중국과 베트남처럼 일부 자본시장 모델을 차용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자본시장의 꽃이라 불리는 금융개혁을 먼저 이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사회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정치와 외교가 주요 관건입니다.과거 북한은 금...

그린스카이(GrennSky).  일명 초록하늘. 미국의 핀테크 기업입니다. 최근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하면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그린스카이는 주택 개보수 또는 인테리어 사업자를 통한 대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핀테크 기업입니다. 고객이 사업자의 모바일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운전면허증을 스캔 후, 40초 이내 승인 여부를 판정합니다. 주택 인테리...

미국의 중소기업 대출시장은 점차 온라인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후반 출현한 미국의 온라인 중소기업 대출시장은 2016년말 약 73억달러(한화 8조2042억)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전체 기업대출 시장의 1.3%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아직 시장점유율은 낮지만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이 계속 증가해 2020년에는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약 16%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업은행이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온렌딩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해외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넓히는 한편,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발맞추기 위해섭니다. 온렌딩이란 정책금융기관이 민간은행에 중소기업 대출자금을 빌려주면 민간은행이 여신심사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간접대출 제도입니다. 산업은행은 ...

중국이 포용적 금융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포용적 금융이란 주로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을 말합니다. 우리와 정치체제가 다른 중국이 어떤 식으로 포용적 금융을 추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중국은 포용적 금융을 2013년 기점으로 본격 추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금융 서비스에 모든 계층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회의 평등'을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

영국에는 브리티시 비즈니스 뱅크(British Business Bank, BBB)라는 정책금융기관이 있습니다.  BBB는 정책적, 상업적, 정부위탁 목적의 3개 자회사로 구성된 지주회사체제입니다. 정부 출자와 투자수익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사업부문별 투자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최근 BBB는 중소기업 금융에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국 경제에서 ...

최근 북한이 시장을 점차 개방하려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한 내부에서 금융제도 완화, 소비시장 활성화 등의 움직임이 활발해섭니다.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개혁이 쉽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입장에서는 정치 모델을 어떻게 구축하는지가 참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어떻게 시장경제를 해?"라며 의아해합니다.학자들은 지금까...

2차세계대전 때 서로 앙숙이었던 미국과 독일이 이제 혁신기술을 놓고 경쟁합니다. 국가의 혁신기술은 최근 4차산업혁명이 대두됨에 따라 정책적으로도 굉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이 혁신기술을 두고 어떻게  경쟁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독일은 2006년 각 부처 및 정부간에 분산돼 있는 혁신기능을 체계화 하는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이른바 기술발전 마스터플랜인...

영화 007 시리즈. 북한이 자주 악역으로 등장합니다. 군사력을 우선시하는 '선군주의'와 비민주적이고 통제된 사회가 나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파탄 시기에 수십만명이 죽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지금껏 북한은 사회적·경제적으로 고립돼왔습니다.북한은 상업금융이란 말이 참 어색합니다. 상업이란 개념에는 개인의 영리 목적이라는 의미가 담겨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