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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아 잘가. 내년에 보자.

조사단 조사·언론 인터뷰 통한 '별장 동영상' 인정, '뇌물성 성접대'에 초점

‘김학의 게이트’ 뇌물 공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태도가 뚜렷하게 변했다. 윤씨는 사건 발생 이후 6년 이상 '별장 동영상'은 사실이 아니라며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옹호해 왔다. 그러나 검찰의 과거사 정리 작업과 함께 수사가 다시 시작되면서 전략을 변경한 것으로 감지된다. 윤씨는 지난 15일 한 방송 시사프로에서 사건의 핵심인 ‘별장 성폭행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만취'한 줄 알고 간음했는데 '멀쩡'…대법 "준강간죄 미수 인정" 첫 판결

피해여성이 만취해 항거 불능상태인 줄 알고 성관계를 했지만 실제로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면, 준강간죄의 미수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8일 강간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간죄와 준강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대신 준강간죄 미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토마토칼럼)검찰의 위험한 '균형 잡기'

"왜 하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인가?" 자유한국당이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재배당 했을 때, 법조계에서는 이런 의문이 돌았다. 자유한국당 고발 내용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말을 빌린 것이었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를 지휘하는 검사는 주진우 부장검사였기 때문이다. 주 ...

(김선영의 뉴스카페)나경원 대표 연설,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김선영의 뉴스카페, 최기철의 법썰진행: 최기철 부장(뉴스토마토 사회부)출연: 노영희 변호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윤리위에 지도부를 맞제소했습니다. 14일 뉴스토마토<김선영의 뉴스카페, 최기철의 법썰>에서는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나 대표의 연설을 법적인 ...

(김선영의 뉴스카페)청산하지 못한 5·18 역사 왜곡…왜?

★김선영의 뉴스카페, 뉴스 재구성진행: 김선영 앵커출연: 최기철 부장(뉴스토마토 사회부)출연: 박민호 기자(뉴스토마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섰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12일 뉴스토마토<김선영의 뉴스카페, 뉴스 재구성>에서는 최기철 ...

(김선영의 뉴스카페)노영희 변호사 "김학의 성접대 의혹논란 재점화...진실은?

★김선영의 뉴스카페, 최기철의 법썰출연: 최기철 부장(뉴스토마토 사회부)출연: 노영희 변호사 지난 2013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이 6년 만에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수사는 성접대 의혹의 진위 여부와 함께 당시 검·경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가 쟁점입니다. 7일 뉴스토마토<김선영의 뉴스카페, 최기철의 법썰>에서는 ...

로펌 전문팀이 펴낸 첫 '식품위생법 해설서' 출간

법무법인 바른 식품의약팀, '식품위생법 해설' 펴내…최신 법제·판례·실무 총 망라

로펌 전문팀이 식품위생법상 주요 쟁점들을 총망라해 정리한 국내 첫 전문 해설서가 나왔다. 법무법인 바른(대표 박철) 식품의약팀은 6일 식품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벱제 해설서 <식품위생법 해설(사진)>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은 식품위생에 대한 체계적 법령해석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쟁점별 질의답변과 법원의 판례까지 풍부하게 담은 것이 특징이다. 이...

검찰 "성창호 부장판사 기소, 안 하는 것이 부당"

"법원행정처 지시 따르는 수준 넘어 적극적…누가봐도 불법"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들 중 기소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결국 기소됐다. 성 부장판사는 앞서 ‘사법농단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정작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었다. 그는 일명 ‘드루킹’ 공범으로 기소된 김 지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

(김선영의 뉴스카페)노영희 변호사 "승리, 책임 없이 홍보만 했을 가능성 없어"

★김선영의 뉴스카페, 최기철의 법썰진행: 최기철 부장(뉴스토마토 사회부)출연: 노영희 변호사 폭행 논란에서 시작된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논란이 가수 승리의 성접대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승리는 지난 27일 경찰에 출석해 8시간30분 동안 밤샘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28일 뉴스토마토<김선영의 뉴스카페, 최기철의 법썰>에서는 노영희 변호사와 ...

(김선영의 뉴스카페)노영희 변호사, '수사권 조정' 앞 둔 검찰의 셈법은"

★김선영의 뉴스카페, 최기철의 법썰진행: 최기철 부장(사회부)출연: 노영희 변호사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시작한 경찰청의 정보 관련 문건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작성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

(토마토칼럼)'버닝썬'을 대하는 경찰의 자세

여름은 아직도 멀었는데, 때 아닌 ‘불타는 태양’으로 온 나라 안이 후끈하다. ‘버닝썬’ 이야기다. 잘사는 집 도련님이 모처럼 즐기러 왔다가 클럽 직원들과 싸움이 붙었다는, 매우 상투적인 사건인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버닝썬 사건’의 아가리는 예상 밖으로 컸다. 도련님은 왜 클럽 직원들에게 끌려 나갔는지, CCTV가 버젓이 있었는데 직원들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한 활극을...

(김선영의 뉴스카페)드라이브 건 文, 공수처 설치 속도 붙을까?

★김선영의 뉴스카페, 뉴스 재구성진행: 김선영 앵커출연: 최기철 부장(뉴스토마토 사회부), 박민호 기자(뉴스토마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공수처 신설' 및 '수사권 조정'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할 것을 ...

(김선영의 뉴스카페)노영희 변호사 "'버닝썬' 애나, 연락 두절…사건 교착상태 빠질 수도"

★김선영의 뉴스카페, 최기철의 법썰진행: 최기철 부장(뉴스토마토)출연: 노영희 변호사 강남 클럽에서 일어난 단순 폭행 사건으로 시작했던 '버닝썬 사태'가 점차 퍼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14일 마약 및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버닝썬 클럽과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14일 뉴스토마토<김선영의 뉴스카페, 최기철의 법썰>에서는 노영희 변호사와 함...

(김선영의 뉴스카페)양승태 기소…사법적폐 청산은 끝났을까?

★김선영의 뉴스카페, 뉴스 재구성진행: 김선영 앵커출연: 최기철 부장(뉴스토마토 사회부), 박민호 기자(뉴스토마토) 검찰은 지난 11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형사합의 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배당됐습니다. 형사합의 35부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비해 신설했습니다. 12일 뉴스토마토 <김선...

(김선영의 뉴스카페)김경수 법정 구속…향후 정치적 파장은?

★김선영의 뉴스카페, 뉴스 재구성진행: 김선영 앵커출연: 최기철 부장(뉴스토마토 사회부), 박민호 기자(뉴스토마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30일 1심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사실을 들어 '보...

(김선영의 뉴스카페)드루킹 일당에 대한 선고 결과는?

★김선영의 뉴스카페, 뉴스통 핫라인진행: 김선영 앵커전화: 최기철 기자(뉴스토마토 사회부)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이 30일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동원씨는 댓글 조작 및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뉴스토마토<김선영의 뉴스카페, 뉴스통 핫라인>...

"윤 지검장님, 검찰 내 조직범죄 수사, 검찰 살리는 일 아닙니까?"

임은정 검사, '여검사 강제추행' 은폐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장 상대 행정소송

후배 여검사를 성폭행한 전 검사에 대한 이른바 ‘봐주기 의혹’ 사건 관련해,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을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검사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고발인 조사에서 작성된 자신의 진술 조서 등사를 거부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등사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

법원, 박병대 전 처장 구속영장 또 기각

"범죄혐의 소명 부족…추가혐의 범죄성립 여부 의문"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 청구가 다시 기각됐다.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한층 짙어졌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4일 오전, 박 전 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

"범죄혐의 상당부분 소명·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 최종 핵심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사법...

검찰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직접 주도"

구속영장 청구 반드시 필요…박병대 전 대법관, 혐의 추가 확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범죄들을 직접 주도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18일 오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법관 사찰, 헌재 비밀누설 등을 포함해 가장 심각한 핵심 범죄 혐의들에 대해 단순한 지시 또는 보고받은 것을 넘어서 직접 주도하고 행동한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 종료…30시간 넘게 조서 보며 '시뮬레이션'

17일 오후 11시30분 조서열람 마쳐…검찰, 준비된 절차 진행 지연될 듯

사법농단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모두 종료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3회에 걸친 조사 시간보다 신문조서 열람에 더 많은 공을 들이며 시간 벌기에 안간힘을 썼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에 따르면, 1양 전 대법원장은 17일 오후 11시30분쯤 마지막 신문조서 열람을 마치고 귀가했다. 이날 오전 9시쯤 검찰에 출석한 양 ...

(토마토칼럼)누가 저 부모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재판은 기본적으로 원·피고 상호간 치열한 투쟁이다. 재판장이 심판을 보기는 하지만 그에게 심증을 주기 위한 양측의 공방은 섬뜩할 정도로 피를 튀긴다. 그래서 "'소송의 스포츠화'를 경계하라"는 법언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법조기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취재가 바로 재판(공판)취재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말도 어렵지만, 원·피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 같다. 목숨을 걸고 논리를 펴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실무선에서 한 일, 기억 안 난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 477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11일 검찰에 출석한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부터 집중 추궁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했지만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

(단독)조재범씨 부모 "우리 얘기도 제발 한 번만 들어 주세요"

"백번 천번 잘못, 비호할 생각 없어…상처 입은 선수·부모께 깊이 사과"

선수 폭행·상해에 이어 성폭행 의혹까지 불거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 조재범씨의 부모가 "한쪽의 말만 듣고 단정하지 말고, 정확한 진상 파악과 합당한 단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호소하고 나섰다. 조 전 코치 부모는 10일 '심석희 선수 사건에 대한 조재범 코치 가족의 입장'을 내고 "제 아들 조재범 코치가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과도한 체벌이라는 잘못된 방식을 ...

명예 되찾은 이영렬 전 지검장 "저 같은 사례 다시 없기를"

복직하자마자 사의…"검찰에서 해야 할 일, 남아있지 않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명예를 회복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4일 사의를 표명했다. 복직된 지 하루만이다. 이 전 지검장은 이날 "절차가 다 마무리되어 복직하게 됐지만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

후임 법원행정처장 '이기택·이동원 대법관' 물망

정통 법관출신들, 사법행정 이해도 높아…학자·검찰·변호사 출신 많아 후보군 좁아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후임 처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기택 대법관과 이동원 대법관이 유력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일선 법원의 재판 지원과 행정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기 때문에 무엇보다 법원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은 전례 없이 학자·검찰·변호사 출신이 많아 후보군이 상...

"동료 회사 PC 메신저 보관함 몰래 열람…정보통신망 침해죄"

"보관함 내 대화내용은 법이 보호하는 비밀"…대법, 유죄 확정

자리를 비운 직장동료의 사내 컴퓨터 메신저 보관함을 열어 대화내용을 본 20대 직장 여성에게 정보통신망 침해죄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대화내용은 피해자들이 ...

대법원 "삼청교육대 창설 계엄포고 13호는 위헌·무효" 첫 결정

강제노역 중 탈출했다가 실형 확정된 60대 37년만에 '무죄'

전두환 정권 당시 '삼청교육대' 창설 근거가 된 계엄포고령 제13호는 위헌·위헌 무효라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5월 31일 전국비상계험 하에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가 사회정화책 일환으로 전국 각지의 군부대 내에 설치한 강제노역 기관이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8일 계엄법위반 혐...

변협회장 선관위 "이찬희 후보 자격, 문제 없어 보여"

"후보등록시 서울회장직 당연 퇴임"…유권해석 나왔지만 혼탁양상 계속

단독후보 출마에 이어 후보자격 논란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일단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음모설에 이어 배후설까지 불거지면서 선거판이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 변협회장은 대법관·검찰총장·특별검사 추천권 등이 있어 국민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자리다. 23일 대한변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원들은 최근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