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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3부,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이 방역패스 집행에 대해 결론적으로 상반된 판단을 내 놓으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단의 경우,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국민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집행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 개인간 판단을 달리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지난 14일...

헌재 "표준공시지가 기준 지가 산정 합헌"

"명확성·포괄위임금지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해당 토지와 유사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한 부동산공시법은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옛 부동산공시법(2016년 개정 전 법률) 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3항(2016년 개정 후 10조 4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부동산 개발사업자 A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

(시론)풀리지 않는 여론조사의 비밀

바야흐로, 대선 시즌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같은 날 발표되는 조사라도 어떤 곳에서는 이 후보가 앞선다고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저 후보가 앞선다고 한다. 대부분의 여론 전문가들은 늘,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의 추이를 봐야한다’고 강조하지만, 사실 그것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려운 지점들이 많이 있고 ...

(시론)김건희…계륵? 블랙홀? 홍길동?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는 블랙홀 같다.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 버리는 존재이기도 하고, 뜨거운 감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불붙은 화약덩어리처럼 위험해 보이기도 한다. 하여간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존재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우면서도 마냥 모른 척 할 수만은 없기에 까다롭고 위험한, 한마디로 견적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다. ...

(토마토칼럼)형사사건의 불문율과 대선의 불문율

"이제부터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그리고 사실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들이 피의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다. 무죄를 적극 다투는 사안이라면 다르겠지만 객관적 피의사실이 존재하는 한 이 조언은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 사안이 무겁든 가볍든, 지능범죄든 강력범죄든 같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기소하는 검사들도 똑같은 말들을 한다. 최근 만난...

(토마토 생활법률)디지털 시대의 ‘잊힐 권리’

우리나라의 인터넷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 속도측정 사이트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모바일인터넷 속도는 세계 2위, 초고속인터넷 속도는 세계 7위라고 한다(2020년 기준). 모바일인터넷과 초고속인터넷 순위에서 모두 상위 10위권 안에 든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명실공히 인터넷 강국이라 할 만 하다. 이러한 인터넷의 발달은 국민...

(영상)법정으로 간 '청소년 백신패스'…인용 가능성은

(법썰시즌 4)유튜브법정 최후변론 | 청소년 백신패스 헌법소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법썰시즌 4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와 실제 방송은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상을 꼭 확인해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법정 ...

(토마토칼럼)군사 독재자 전두환의 말로

군사 독재자 전두환이 2021년 11월23일 사망했다. 1931년 1월18일 경남 합천생. 올해 만 아흔살로, 장수라면 장수다. 90년 인생 중 상당 기간 동안 그는 민족과 역사 앞에 현존하는 죄인이었다. 야권 유력 대선후보가 나름 잘 한 일도 있다 치켜세운 일이 설령 사실이더라도, 그 죄는 너무도 깊고 무거워 국민들 가슴 한 가운데를 오랫동안 짓눌렀고, 죽어 떠나면서까지 그 자리에 허탈과 ...

법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첫 심리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첫 법원 재판이 24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양철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뇌물)로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

김인회 교수가 들려주는 '이 시대 스승에 대한 이야기'

신간 <한승헌 변호사의 삶 : 균형과 품격>

산민(山民) 한승헌. 일반 국민들에겐 주로 '국민의 정부' 감사원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 현대사와 결을 같이 한, 험한 인생 굴곡을 지닌 몇 안 되는 법조인이다. 그는 1957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뒤 서울지검 검사로 법조 인생을 순조롭게 출발했으나 1965년 인권변호사로 전향하며 극과 극을 오가게 된다. 한 변호사는 검사복을 벗고 두번이나 투옥됐다. 첫번째...

검·경, '대장동 특혜'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급물살

검찰, 곽상도 전 의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정관계로비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 검사)은 17일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10시간 여만인 이날 오후 7시쯤 종료하고 확보한 증거물 분석에 들어갔다. 곽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전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다.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 사건...

'정황 증거'뿐인 공수처, '손준성 반송' 주장 어떻게 깰까

11월 2일 첫 소환조사 앞두고 사건 전반적 재검토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1월2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정황증거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는 비판과 함께 우회로로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결국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전담 수사팀은 ...

(영상)자존심 구긴 공수처, '수사 난항'에 '정치적 역풍' 위기

'불법 압수수색' 논란 이어 체포·구속영장 줄줄이 기각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26일 기각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검찰과 국민의힘 사이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속도가 떨어질 전망이다. 공수처가 지난 23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25일 뒤늦게...

'김만배 영장' 초읽기…재청구 혐의 '윤곽'

검찰, '700억 뒷돈 약속' 입증 주력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구속영장에 적시될 혐의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26일 김씨를 5차 소환조사하면서 영장 청구 전 혐의 입증에 집중했다.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이 재청구할 영장에는 지난 12일 1차 ...

(토마토생활법률)공동거주자의 ‘주거의 평온’

우리 형법에서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319조). 여기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의미한다(대법원 83도685). 이러한 ‘주거의 평온’은 공동거주자들에게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

'정영학 판도라', 법원에서도 통할까

수사 '밑그림'은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음·녹취록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밑그림으로 삼은 '정영학 녹취파일'의 신빙성이 법원에서도 통할지 관심이 쏠린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특가법상 뇌...

(시론)윤리는 외주화할 수 없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외주화할 수 없다. 개인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 조직의 존속을 좌우하는 것은 외주화할 수 없다.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개인이 직접, 그리고 조직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 아무리 더럽고 힘들더라도. 윤리는 개인과 조직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가치다. 윤리는 외주화할 수 없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시론)권순일 전 대법관은 국민 앞에 밝혀라

처음에는 실망 그 자체였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2020년 9월 대법관 퇴임 후 불과 두달 만에 ‘화천대유’라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회사에서 월 1500만원의 돈을 받으며 고문을 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나서다. “대법관은 법관의 최고위직으로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대법관을 마치자마자 대형 로펌에 취업한다든가 해서 사익을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

(토마토칼럼)박영수 특검과의 인터뷰

기자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인터뷰 한 때는 2016년 8월 말쯤이었다. 계절의 걸음과 같이 대한민국이 '국정농단의 블랙홀'로 서서히 빨려들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만난 박 전 특검과의 대담 주제는 언제나 그랬듯 '위기의 검찰'이었다. 그러나 인터뷰가 2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동안, 적어도 기자의 관심은 '국정농단 특검'에 꽂혀 있었다. 이미 '비선실세 최...

(토마토생활법률)여러분의 퇴직금과 유족연금의 액수는?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의 액수가 50억원(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28억원)이라는 점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자 위 퇴직금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는 취지의 해명이 뒤를 이었다. 필자는 작년말 산업재해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족들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설명하...

(영상)대장동으로 간 전관들, 수사·재판도 예우 받을까

(법썰시즌 4)유튜브법정 최후변론 | 이상하고 신기한 '전관의 세계'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방송내용과 대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꼭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법정 최후변론입니...

(영상)'피해자' 성남도개공, 화천대유 등 법정대응 주목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업무상배임 혐의로 구속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를 구속영장에 적시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응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현 4차장)은 지난 3일 구속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뇌물)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시했다. ...

유동규 전 본부장 오늘 출석…검찰 수사, 의미 있는 진전

정영학 회계사 소환 3일 만…'대장동 판도라' 인물 중 두번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1일 검찰에 나가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앞서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유 전 본부장은 불응...

(시론)박영수, 특검은 잘 했잖아요!

요즘, 이른바 '화천대유'의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연일 정치권과 사회면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는 필자가 대한변협 대변인 시절부터 잘 알고 지냈던 동생이다. 화천대유의 대표이사를 지낸 이성문 대표는 친구 사이였다. 당시 어렴풋이 그들이 무슨 무슨 시행사업을 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드러난 ‘화천대유’ 사건 보도를 접하...

현수막에 '어용·앞잡이'…다른 노조 모욕한 KT노조원들 유죄 확정

도심 대로변 등에서 현수막과 피켓으로 같은 회사 내 다른 노동조합을 '어용·앞잡이'라고 모욕한 노조 간부와 노조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KT노조 소속 단체 의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조원 B씨와 C씨 역시 벌금 70만원과 50만원씩을...

(토마토 생활법률)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최근 강남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배달원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최근 4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이중 음주운전 사망사고 역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과 예방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음식 주문 등 배...

(영상)'고발 사주' 텔레그램방 폭파해도 본질 안 변해

(법썰시즌 4)유튜브법정 최후변론 |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중간 점검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고 ...

(시론)'고발 사주'-닮은 꼴 게임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은, 검찰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기만 작전을 펼치며 국기를 문란케 하였는지, 그리고 여기에 ‘제 1 야당인 국민의힘’이 실제 관여했었는지 등이다. 고발장은 1장 분량에 불과하지만, ‘검언유착’의혹 제보자 지모씨의 제보를 근거로 친여 인사들과 기자들이 허위보도를 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의 가족을 겨냥해...

(시론)헌법이 정한 우리 사회의 정의는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서 정의(正義)란 무엇인가. 교수나 전문가, 시민들 각자 생각하는 정의가 다를 것이지만,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전문은 보수든 진보든 어떤 세력이 권력을 잡더라도 반드시 준수하고 실천해야 하는 우리 사회 정의의 핵심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식에 대한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

(토마토생활법률)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탄소중립기본법

얼마 전인 2021. 8. 31.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약칭 : 탄소중립기본법, 이하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4번쨰로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다.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