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겸손으로 더욱 빛나는 지혜, 신중권 변호사와 완전 필드형 최기철 기자가 엮어 내는 '개념 있는 시사법조 비평' 법썰!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동영상을 꼭 확인해주세요.   가수 스티브 유, 한국 이름 유승준씨의 입국금지 논란이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BTS 병역연기 또는 면제 검토와 맞물려서 여파가 ...

 ●●● 겸손으로 더욱 빛나는 지혜, 신중권 변호사와 완전 필드형 최기철 기자가 엮어 내는 '개념 있는 시사법조 비평' 법썰!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동영상을 꼭 확인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법썰입니다.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

"과거에는 안 그러셨잖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셨잖습니까." 원망인 듯 시비조로 들리는 이 말은 지난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박 의원이 “너무나 윤 총장을 사랑하는 본 의원이 느낄 때 (윤 총장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이 말이 돌아왔다.  윤 총장은 박 의원을 쳐다봤다....

출신·기수·학벌을 초월한 젊은 변호사단체가 결성된다. 한국청년변호사회(청변회)는 오는 22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청변회의 활동목적은 △청년변호사들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 △변호사 사무의 개선 및 발전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 등이다. 청년변...

●●● 겸손으로 더욱 빛나는 지혜, '법관 출신' 신중권 변호사와 '완전 필드형' 최기철 기자가 엮어 내는 '개념 있는 시사법조 비평' 법썰!   이 콘텐츠는 동영상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2008년 8살 어린이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수감생활 12년을 마치고 오는 12월13일 출소합니다. 죄를 ...

법률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의 상황은 마음이 편하지 않다. 제정된 법률이 지켜지지도 않고 존중받지도 못한다. 법률을 제정한 입법부에서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 행정부도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 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법률가의 판단은 비판을 넘어 비난, 비아냥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축인 법률과 법률가가 마치 ...

지난 8월 검찰을 떠난 송삼현(사진)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변호사로 개업하고 법조인으로서 새 인생을 시작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지검장은 지난 1일부터 법무법인 '아미쿠스' 대표변호사로 자리를 옮겨 업무를 보고 있다. 아미쿠스(Amicus)는 라틴어로 '친구'라는 뜻이다. 송 전 지검장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다. 검찰 안팎에서 특수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썰외전의 최기철입니다. '코로나19 확진' 전광훈씨 오늘 퇴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전광훈씨가 오늘 퇴원하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전씨가 법원의 보석허가취소 결정으로 재수감 될 가능성이 크지만, 경찰은 구치소로 찾아가...

●●● 겸손으로 더욱 빛나는 지혜, 법관 출신 신중권 변호사와 완전 필드형 최기철 기자가 엮어 내는 '개념 있는 시사법조 비평' <법썰!> 이 콘텐츠는 텍스트와 동영상 발언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진행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썰의 최기철입니다. 희대의 성...

중고자동차를 헐값에 판다고 광고해놓고 구매자들이 찾아오면 차에 흠이 있다고 겁을 줘 다른 차를 비싸게 팔아 넘긴 사기범 일당에게 대법원이 범죄집단죄를 적용해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 2013년 형법에 범죄집단죄가 추가된 이후 최초로 나온 대법원 판결로써, 현재 진행 중인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사범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직제 개편과 함께 대검찰청 인권부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검찰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방안 저변에 깔린 핵심 목표는 국민의 인권보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이 취지를 이어받아 2018년 7월13일 하반기 고검검사급 인사와 함께 대검 인권부를 공식 도입했다. 형...

상여금과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노동조합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조 측의 승소가 사실상 확정됐다. 소 제기 9년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기아차 노조 소속 약 3천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노사 합의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 <법썰외전>, 현장 기자와 법조비평가가 만나 핫이슈를 '개념 있게' 풀어드립니다. 반드시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9월9일 이른바 '상황극 강간사건' 피해자가 직접 항소심 법정에 출석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합니다. 피해자는 사건발생 이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9일 기준으로 623명에 달했다. 주도적으로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이끌며 보석 조건 위반 논란을 야기한 이 교회 담임목사 전광훈씨 역시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현재는 기저질환이 악화돼 위독한 상태라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와 함께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나누어 쓴 인사들도 코로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

 ●●● <법썰외전>, 현장 기자와 법조비평가가 만나 핫이슈를 '개념 있게' 풀어드립니다. 반드시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법썰외전의 최기철입니다. 오늘(14일)은, 최근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일명 '상황극 강간 사건'을 다뤄드릴까 합니다. 저...

7일 뚜껑이 열린 추이매 법무부 장관의 2차 검찰고위간부(대검검사급 이상)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작업 마무리에 방점이 찍혔다. 이 때문에 필연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와 힘빼기가 맞물렸다는 평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서울중앙지검 인사들 대검으...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나 승인내역서도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3자가 무단으로 이를 열람할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금융실명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건국대 노조위원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1983년, 지금은 몰락한 '코미디 왕국 MBC'의 주말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중에 <일요일 밤의 뉴스 대행진>이 있었다. 개그맨 김병조(현 조선대 특임교수)씨가 진행하는 시사풍자 코미디였다. 사이사이 콩트도 끼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때 콩트 대사 중 "뱁새가 어찌 봉황(붕새)의 뜻을 알겠느뇨~"라는 유행어가 꽤 인기였다.  학구소붕. '조그만 비둘기가 큰 붕새를 비웃...

'검사 육탄전' 사건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침묵을 지켜온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각각 공식행사에 나선다. 한동안 소강 상태였던 두 사람간 설전이 재개될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한다. 오후 4시30분에는 윤 총장이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신임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변호인단 구성 검토 등 검찰 기소에 대응한 본격적인 채비에 들어간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하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명시적으로 불복하면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 관계자는 이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 중"이라고 했다. 심의위는 한 검사장 사건에 앞서 ...

'검언 유착 의혹' 수사팀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 불기소' 의결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24일 "서울중앙지검은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했다"면서 "이런 상황을 감안해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지만 위원회가 수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수사 계속'과 '기소'를 결정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26일 오후 이같은 결과를 대검찰청에게 통보했다. 위원회는 이날 "과반수 찬성으로 피의자 이동재에 대해서는 수사계속(12명) 및 공소제기(9명), 피의자 한동훈에 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경서)가 23일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3시 추천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들 3명을 새 대법관 후보자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배 법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대건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7기로 대구지법 ...

"법절차에 따른 수사라고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제한으로 희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문명 발전의 원동력인 개인의 사적 영역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9년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

윤석열 제43대 검찰총장이 25일 취임 1년을 맞는다. 문무일 검찰총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 두번째 검찰총장이다. 1년 전 청와대 임명식에서 문 대통령은 그를 가리켜 '우리 윤 총장님'이라며 각별한 애정과 지지를 보냈다. 같은 해 6월17일 고민정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윤 총장의 후보 지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검언 유착'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22일 '부산 녹취록' 녹음파일 자체를 공개했다. 25분55초 분량이다. 검찰이 확보한 것과 같은 파일로 알려졌다. 녹음 파일 첫 공개 녹취록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 특정 부분이 언급됐지만, 녹취록의 원본격인 녹음파일 자체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기자 측은 녹취록 전문을 전날 공개했지만, 여권 인사...

주민센터 자원봉사자로 위촉됐더라도 전일 근무에 일정 지원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이유 없이 위촉을 해제하는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남시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2...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일부 언론과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간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기자 측은 일부 언론사가 보도 근거로 제시한 이른바 '부산 녹취록' 전문을 21일 언론에 공개했다. 지난 2월13일 이 전 기자와 후배기자 백모씨가 당시 부삼고검 차장으로 근무 중이던 한 검사장을 찾아가 나눈 대화 내용이다. 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구속)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관련 검사장과의 공모관계를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우)가 이번 사건을 이 전 기자의 단독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이 전 기자 변호를 맡고 있는 ...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핵심 피의자인 전 채널A 기자 구속에 대한 후폭풍이 일파만파다. 특히, 법원이 밝힌 마지막 항의 구속인정 사유를 두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 소명·증거인멸 등 사유와 함께 "실체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