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내역서나 승인내역서도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3자가 무단으로 이를 열람할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금융실명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건국대 노조위원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1983년, 지금은 몰락한 '코미디 왕국 MBC'의 주말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중에 <일요일 밤의 뉴스 대행진>이 있었다. 개그맨 김병조(현 조선대 특임교수)씨가 진행하는 시사풍자 코미디였다. 사이사이 콩트도 끼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때 콩트 대사 중 "뱁새가 어찌 봉황(붕새)의 뜻을 알겠느뇨~"라는 유행어가 꽤 인기였다.  학구소붕. '조그만 비둘기가 큰 붕새를 비웃...

'검사 육탄전' 사건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침묵을 지켜온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각각 공식행사에 나선다. 한동안 소강 상태였던 두 사람간 설전이 재개될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한다. 오후 4시30분에는 윤 총장이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신임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변호인단 구성 검토 등 검찰 기소에 대응한 본격적인 채비에 들어간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하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명시적으로 불복하면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 관계자는 이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 중"이라고 했다. 심의위는 한 검사장 사건에 앞서 ...

'검언 유착 의혹' 수사팀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 불기소' 의결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24일 "서울중앙지검은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했다"면서 "이런 상황을 감안해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지만 위원회가 수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수사 계속'과 '기소'를 결정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26일 오후 이같은 결과를 대검찰청에게 통보했다. 위원회는 이날 "과반수 찬성으로 피의자 이동재에 대해서는 수사계속(12명) 및 공소제기(9명), 피의자 한동훈에 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경서)가 23일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3시 추천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들 3명을 새 대법관 후보자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배 법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대건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7기로 대구지법 ...

"법절차에 따른 수사라고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제한으로 희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문명 발전의 원동력인 개인의 사적 영역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9년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

윤석열 제43대 검찰총장이 25일 취임 1년을 맞는다. 문무일 검찰총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 두번째 검찰총장이다. 1년 전 청와대 임명식에서 문 대통령은 그를 가리켜 '우리 윤 총장님'이라며 각별한 애정과 지지를 보냈다. 같은 해 6월17일 고민정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윤 총장의 후보 지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검언 유착'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22일 '부산 녹취록' 녹음파일 자체를 공개했다. 25분55초 분량이다. 검찰이 확보한 것과 같은 파일로 알려졌다. 녹음 파일 첫 공개 녹취록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 특정 부분이 언급됐지만, 녹취록의 원본격인 녹음파일 자체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기자 측은 녹취록 전문을 전날 공개했지만, 여권 인사...

주민센터 자원봉사자로 위촉됐더라도 전일 근무에 일정 지원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이유 없이 위촉을 해제하는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남시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2...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일부 언론과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간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기자 측은 일부 언론사가 보도 근거로 제시한 이른바 '부산 녹취록' 전문을 21일 언론에 공개했다. 지난 2월13일 이 전 기자와 후배기자 백모씨가 당시 부삼고검 차장으로 근무 중이던 한 검사장을 찾아가 나눈 대화 내용이다. 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구속)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관련 검사장과의 공모관계를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우)가 이번 사건을 이 전 기자의 단독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이 전 기자 변호를 맡고 있는 ...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핵심 피의자인 전 채널A 기자 구속에 대한 후폭풍이 일파만파다. 특히, 법원이 밝힌 마지막 항의 구속인정 사유를 두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 소명·증거인멸 등 사유와 함께 "실체적 진...

전날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검언 유착'의혹 핵심 피의자 이동재 전 채녈A 기자 측이 법원의 구속 결정이 '불고불리 원칙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불고불리 원칙'이란 형사 소송법에서, 법원은 원고가 심판을 청구한 때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 전 기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주진우 변호사는 18일 법조출입 기자...

'검언유착'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구속됐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혐의사실은 매우 ...

 ●●● 겸손으로 더욱 빛나는 지혜, 법관 출신 신중권 변호사와 완전 필드형 최기철 기자가 엮어 내는 '개념 있는 시사법조 비평' <법썰!> 이 콘텐츠는 텍스트와 동영상 발언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진행자] 전 남편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유정이 항소심에서 다시 무...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을 인적이 드문 바닷가로 불러내 차에 감금하고 모텔로 데려가 4차례 성폭행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만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다"고 원심 판단을 지적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 및 감금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밝힌 입장에 대한 법무부 평가를 두고 '아전인수'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윤 총장의 행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검찰청은 9일 오전 "'채널A사건 수사' 서울고검장 지휘 특별수사본부 절충안은 법무부가 제시한 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휘 절충안 건의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8일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즉각적이고 전면적 거부는 지난 2일 발동한 수사지휘 사항에 대한 타협은 더 이상 없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말 그대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에 대한 절충안을 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영) 수사팀을 유지하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닌 김영대 서울고검장에게 지휘권을 넘긴 것이다. 사실상 특임검사를 임명하자는 건의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반하는 결정이다. 대검찰청은 8일 오후 "검찰총장은 서울고검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 박용근 판사는 8일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취업청탁 및 금품요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8...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가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이 보이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에 "수사를 끝까지 지켜봐달라"는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 검사는 7일 저녁 6시쯤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채널에이-엠비시(MBC·문화방송) 보도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다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행하라"고 다시 지시했다. 사실상 최후통첩이다. 추 장관은 이날 법조기자단에 배포한 재지시에서 자신의 수사지휘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대검...

청주지검 정희도 형사1부장이 7일 오후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올린 <소위 '검언유착' 수사팀의 불공정 편파 수사 의혹>이라는 제목의 글은 글자크기 10폰트 A4 용지 분량으로 2매 반 분량이다. 이 가운데 '검언유착' 의혹사건이 '권언유착' 사건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분량이 1매 반쯤 된다. 나머지 1매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의 수사...

대검찰청이 지난 3일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전국 검사장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6일 밝혔다. 대검에서 이날 오후 늦게 전격적으로 발표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식 결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무부와 국민 여론을 살펴보기 위한 일종의 '예고'적 성격이 짙다. 이날 대검이 밝힌 전국 검사장들의 대다수 내지 공통된 의견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 △독립적 특임검사...

●●● <법썰외전!>, 현장 기자와 법조 비평가가 만나 핫이슈를 '개념 있게' 풀어드립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다음 텍스트는 실제 방송과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꼭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썰외전>의 최기철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가...

●●● 겸손으로 더욱 빛나는 지혜, '법관 출신' 신중권 변호사와 '완전 필드형' 최기철 기자가 엮어 내는 '개념 있는 시사법조 비평' 법썰! 이 콘텐츠는 동영상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전 남편 가족 살인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고유정은 항...

계약서 지연교부 등 방법으로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전가한 CJ오쇼핑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42억 처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CJ오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과징금 46억원 중 42억원 부분만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지휘에 대한 입장 표명 방식과 수위를 두고 고민 중이다. 검사장 회의, '전원일치'는 아니야 4일 <뉴스토마토>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전날 열린 회의에서 전국 검사장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 내용 중 2항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해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전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