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후보자 당시 내곡동 땅, 용산 참사 등의 발언으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안진걸 소장은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선거 결과 나타...

지난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7주기를 맞는 가운데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 중 일부는 여전히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거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검찰청에서 구성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기소한 사건 중 1개 사건은 관련자 대부분이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2심이 진행 중이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요청한 특별검사는 아직 구성을 진행 중이다. 1...

검찰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박삼구 전 회장을 조사하고 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5일 박모 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신...

검찰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박삼구 전 회장을 조사하고 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호그룹 계열사들이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금호산업, 금호고속, 아시아나항...

검찰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박삼구 전 회장을 조사한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이날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에 출석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1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중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한 영장심사가 15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 A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당일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애초 A씨에 대한 영장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부장검사들에게 "인권 보호와 사법 통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충북 진천군에 있는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 교육을 받고 있는 30여명의 검사와의 강화 시간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화 시간은 예정된 45분을 넘겨 질의응답을 포함해 1시간25분 동안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검찰의 중간 간부...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에 대해 경찰에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이종배 대표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종배 대표는 이날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송언석 의원의 당직자 폭행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위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출석을 요청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비서관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출국금지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오는 29일까지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13일 법무부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법무부에 해당 사건에 관한 답변서와 필요한 증거를 29일까지 제출하란 석명준비명령을 했다. 이 명령은 지난 12일 법무부에 송달됐다. 행정소송법 8...

교도소에서 재소자 간 진통제가 거래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재소자에게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정 당국이 진상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이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교정본부는 형사 입건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원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재소자 A씨가 ...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대는 정현복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광양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오후 1시쯤까지 정 시장의 관사와 광양시청 시장 집무실·도로과·총무과에 수사관을 투입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면담 조사와 관련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뇌물 등 혐의로 추가로 고발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3일 김진욱 처장과 이성윤 지검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뇌물, 국고손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강수정 수원지법 안산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LH 현직 직원 A씨와 A씨의 지인 등 2명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광명...

전두환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의 압류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해당 부동산의 명의를 전씨로 회복하는 소송을 낸 후 추징할 방침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전씨가 재판의 집행에 관해 낸 이의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고 판단한 원심...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2일 설명자료를 통해 최씨가 주장하는 강제추행에 대해 "해당 수용자의 치료 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으며, 치료 부위가 우측 대퇴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 치료를 했다"면서 "따라서 의...

이른바 '박사방'이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하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직원 2명이 범죄단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박사방'에서 대화명 '던힐'로 활동한 A씨와 '사장수'로 활동한 B씨를 범죄단체가입·활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신임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절차 중 하나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일정이 애초 예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위원회 첫 회의 일정 등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은 것 같아 절차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지금 당장 계획하는 것 없고, 좀 더 신중히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이 늦어질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회의를 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후보자로 3명~4명을 추천할 방침이다. 박범계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의 최종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하지만 재·보궐선거 패배의 여파로 문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추가 수사한 결과 이진석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실장은 지난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추가 수사한 결과 이진석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실장은 지난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추가 수사한 결과 이진석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임일수)는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월7일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부장 A씨의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임일수)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전주지검이 9일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공판이 열린 지난해 11월27일 전북 전주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사전 정보를 활용해 인근 토지를 매입한 의혹을 받는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이기리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8일 전 경기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 A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

내부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현직 LH 직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정우석 전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고소·고발로 99명의 사건이 검찰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각종 고소, 고발 사건 등 총 99명이 검찰에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거 기간 정당 간 고소, 고발 사건이 다수 접수됐고, 흑색선전 사범이 5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대검 부장회...

4·7 재·보궐선거가 끝나면서 검찰이 관련자 소환 등 주요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다수 의혹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우선 소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재조사 때 작성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면담보고서와 관련해 조만간 이광...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납품 비리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LH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LH 본사 등 6개소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경남 진주시에 있는 LH 본사를 포함해 경기 화성시, 용인시, 남양주시에 있는 피의자 3명의 주거지와 납품업체 등에서 관련 자료를 ...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에 대해 경찰이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김태현에게 기존 살인 외에 절도와 주거침입 등 2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30분쯤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태현은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