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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따지기 보다 재발방지책 마련에 집중

한일 국방 당국이 지난 4년간 양국의 갈등 현안이었던 ‘초계기 사건’과 관련해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양국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군사당국의 갈등도 봉합 수순을 밟는 모양새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4일 하마...

'6월 최종보고→7월 오염수 방류'…카운트다운 돌입

대안 있는데도 일본, 해양 방류 강행…IAEA·시찰단 '들러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이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를 공개한 이후, 정부 시찰단이 곧이어 시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식 발표 전이지만, IAEA·시찰단 모두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결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내달 22일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계획...

수학여행 갔나…일본에게 받은 '자료'가 성과?

한국 시찰단, 현장서 시료채취 요구 안 했다…"일본 홍보자료 번역한 수준"

한국 정부 시찰단이 일본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현장을 둘러본 이후 처음으로 공식 브리핑 했습니다. 시찰단은 크게 ‘방사능 오염수 안전성’과 ‘방류 관련 설비의 장기적 안정운영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찰단은 특히 설비의 장기적 안정운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며, 그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국내에서 방사능 오염수 안전성에 대...

시진핑에 손내민 바이든…한중관계만 먹구름

윤석열정부, 관계 풀어보려 하지만…중국 강경

바이든 미국 행정부 내 강경 대중 외교라인이 속속 교체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이 예고한 대로 중국을 향한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닌 디리스킹(탈위험) 전략이 반영된 행보입니다. 한국은 사면초가 형국입니다. 최근 들어 정부 내에서도 중국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중국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게다가 ...

마이크론 제재로 단기충격 불가피…대중 전략 없는 정부

잇단 정상회담서 한국 반도체 예외 받아냈어야…"정부 정책으로 기업 피해만"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전격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미중이 본격적인 갈등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양국 사이에 낀 한국 정부의 고도화된 외교 전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일본과 밀착하고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사실상 전략 부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잇단 정상회담에도 반도체와 관련해 미국의 양해...

한미 '북 사이버 외화벌이' 틀어막기…윤석열정부 7번째 독자제재

"공동제재, 북 불법 사이버 외화벌이 확실히 막겠다는 강력 의지"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불법 사이버 해외벌이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의 기관 1개와 개인 1명을 제재대상으로 공동 지정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벌이를 막겠다는 한미 양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정부는 한미 정부가 공동 제재하기로 한 기관 1개와 개인 1명을 포함해 총 기관 3개, 개인 7명을 독자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

미국, 중국과 본격 대화 시작…윤석열정부는 미일 '올인외교'

미중 신냉전 구도?…"미국 의도 완전히 잘못 읽어"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가 미국·일본과는 밀착하고, 중국과는 척을 두는 올인외교를 펼치는 것과는 크게 다른 모습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지난 10~1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8시간 동안 전격 회담했습니다. 지난 2월 중국 정찰풍선 사태로 토니 블링컨 미극 ...

후쿠시마 오염수 용어변경 논란…일본 대변자로 전락?

여당, 시찰 전 '오염수→처리수' 용어 변경 주장 '무리수'

‘오염수’와 ‘처리수’를 두고 때아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부여당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오염수’를 ‘처리수’로 공식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겁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 전에 용어 변경부터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일본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강조, 여론전 용도로 ‘처리수’ 용어를 사용해 왔다는 ...

최대 성과 '오염수 시찰단'도 제2의 핵공유 논란

한일 정상회담 뜯어보니…국익은 어디에

지난 7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연일 논란입니다.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가 개인적 감상을 언급한 것을 사죄라고 볼 수 있는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검증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 배틀’이 붙은 겁니다. '사실상 핵공유' 논란과 같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과대 포장하면 상대국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건데요, 대통령실이...

(윤석열정부 1년)한반도 위기 고조…대결적 안보관이 신냉전 불렀다

적과 아군 가르는 외교…한반도에는 전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비롯한 외교·안보를 지난 1년간 자신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주로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복원 등과 같은 키워드가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나치게 미국과 일본에 치중한 외교를 펼치면서 한반도가 미중 패권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난달 미국...

외교마저 편 가른 1년…'신냉전 리스크' 고착

외교 전략 혼선 속 한반도 위험만 가중

'4월 2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4월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 선언 발표합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5년 뒤인 지난달 27일(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5년 사이, 한반도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한미일 3국 밀착 행보를 보였습니다. 반면, 북한·중국·러시아...

(인터뷰)김준형 "윤석열정부 외교안보 1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윤석열정부 출범 1년과 한미 정상회담 평가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1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지난 2일 ‘윤석열정부 출범 1년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한 <뉴스토마토> 인터뷰에서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2019.08.~2021.08.)을 지낸 김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대외정책 중 하나인 신남방 정책을 설계...

앞당겨진 기시다 방한…과거사 해법은 '난망'

일본 주도 군사협력 의제 오를 듯…자위대 한반도 진출 땐 파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예정보다 한 달여 앞당겨진 방한입니다. 이번 방한을 바라보는 한일 양국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한국 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사과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한일 군사협력을 주로 거론하고 나아가 윤석열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인 제3자 변제 이행 상황을 점...

이용만 당하나…한국 외교, 미일 선거용으로 전락?

바이든,한미 정상회담 전날 출마선언…한국에 무례’ 지적 제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 이후 12년만 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며 ‘성과 홍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 하루 전날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한국은 공교로운 입장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

'핵에는 핵'…한반도, 끝내 '핵 화약고'로

실질적 확장억제 강화 첫 명문화…군비 증강 경쟁 '소용돌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과 별개로 대북 확장억제 관련 별도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양국의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한미 간 공식 문서에 처음으로 확장억제가 명시됩니다. 대통령실은 보다 실질적 확장억제 강화를 통한 ‘한국형 핵공유’를 이룰 수 있다고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확장억제 강화가 북...

통일부 "북한 개성공단 무단가동에 법적대응 등 다각적 검토"

"북한, 기본적 무역·협력의 기초를 지키지 않는 행위 의미 인식해야"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안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구 대변인은 이어 “북한도...

(전문가진단)"한미 회담, 윤 대통령이 받을 선물 보따리 없을 것"

외교 전문가들 "윤석열 대통령 왜 전략적 명확성만 강조하나"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동맹의 강화’를 언급하며 의미를 부여하지만, 전문가들은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 정상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대만·우크라이나 문제를 담을 경우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 대만...

'대표 친미' 일본·사우디도 실리 외교…한국만 '올인'

윤 대통령, 포탄 33만 발 우회지원 이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 시사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항해 러시아 제재 행렬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이 석유 가격 상한제를 어기면서 높은 가격에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했고,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산유국들도 러시아산 석유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친미 국가라는 점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로지 미국만 보는 이른바 ‘올...

지지율 급락에…윤 대통령, 다시 '노조 때리기'

노동개혁·전세사기 등 5가지 키워드 총력 메시지…젊은 층 다시 공략

최근 지지율이 급락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노조)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때린 직후 지지율이 상승하자, 또다시 '노조 사냥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18일 노동개혁을 비롯해 마약단속, 전세사기 등 5가지 키워드를 언급하며 지지율 총력 방어전을 전개했습니다. 국가채무와 관련해선 문재인정부를 정조준, 해묵...

'선물 보따리'만 헌납할 판…'IRA·칩4 동맹' 곳곳 리스크

한국 기업 수익성 악화 불가피…"피해 최소화 못 하면 경제 충격"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선 새롭게 안보 영역으로 편입된 경제 부문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반도체 지원법과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동맹,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기대보다 '비관론'이 강합니다. 윤 대통령이 대미 저자세 외교를 이어가면서 미국에 선물 보따리를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미일에 뒤통수 맞은 사이…북, ICBM급 탄도미사일 쐈다

15일 북 최대 명절 '태양절' 앞두고 "새로운 방식 무기체계 시험 발사"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에 뒤통수를 연이어 맞은 사이, 북한이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을 1발을 발사했습니다. 군통신선 등 남측과의 연락채널을 끊은 북한이 오는 15일 최대 명절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을 앞두고 새로운 방식의 무기체계를 시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재개함에 따라 한반도 긴장은 최고조에 달할 ...

(단독)강제동원지원재단 "한반도 내 강제동원 피해자도 포괄 지원 검토"

국내 피해자들도 소송 가능성…'3자 대위변제 정부안' 문제점 부각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한반도 내 강제동원 피해자(국내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단은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지원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왔는데 국외를 비롯해 국내 피해자들 보상을 함께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간 일본, 중국 ...

한미 정상회담, 이대로 순항?

강력 항의해야 할 윤 대통령은 '침묵'…또 저자세 외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보기관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불법 도청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 항의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을 택했고 대통령실은 오히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급파해 ‘성공적 방미’를 준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본에 이어 미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이 다시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실은 10일 미국 ...

오염수 방류 코앞인데…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 본질 호도

"오염수 방류 반대 국가들과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해야"

일본이 올해 여름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건강·환경오염에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정부의 대응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오염수 방류 문제보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본질을 비껴가는 대응을 하면서, 국내 여론 달래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본은 올여름 후...

북핵 카운트다운 돌입…짙어진 한반도 먹구름

3대 관전 포인트…①북 도발 시기 ②고강도 도발 유형 ③제7차 핵실험

한미일 해상훈련이 4일 종료되면서 한반도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북한의 중요 기념일과 한미 정상회담 등이 맞물리면서 한반도에 먹구름이 한층 짙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상황에 따라 정상각도 발사, 군사정찰위성, 제7차 핵실험 등을 감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AFGSC)는 3일(현지시간) 4월 셋째 주 미국이 보유한 유일한 대륙간탄...

윤 대통령,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조 우려"

윤 대통령, '가치 동맹' 강조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도쿄에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2차 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중 대립각이 짙어진 국제질서 속에 인도태평양 지역이 자유와 번영을 강조하는 등 참여 국가들에 경제·안보의 ‘가치 공유’와 ‘협력 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치 동맹’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한 인도...

일본 교과서, 윤석열-기시다 오므라이스 뒤엎나

뒤통수 맞은 윤석열정부, 대응 카드 '난망'

일본 정부가 한일 과거사 왜곡을 강화한 초등학생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 갈등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서 무리하게 양보했지만 일본은 이에 개의치 않는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윤석열정부에 남은 카드는 마땅치 않습니다. 미국을 설득해 일본을 변화시키는 방법과, 민간 차원에서 일본 현지에 역사 왜곡...

윤 대통령, G7 일본 초청 성과?…"일본 들러리만 설 것"

"일본, G7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양국 갈등 문제로 한국 지속 압박"

윤석열 대통령이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은 ‘큰 성과’라고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G7정상회의, 이명박·문재인도 초청…"반색할 일인가" G7 정상회의 초청은 그 자체로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재확인하는 대목입니다. 다만 윤석열정부가 역대 정권 중 처음 G7 정상회의에 처음 초청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윤 대...

"기시다, 답방 때 선물 보따리"…과연?

일본 국내 정치적 상황 등 고려하면 가능성 '희박'

정부여당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비판 여론 진화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에 동행했던 정진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시다 총리가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에 방문해 진전된 메시지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답방 때 한국이 ‘선물 보따리’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윤석...

(전문가진단)"백기투항한 굴욕적 한일회담…4월 한미회담도 청구서만 받을 것"

윤 대통령 "정부, 구상권 청구 없다"…전문가들 "행정부, 사법부 위에 군림"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일정을 마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12년간 중단됐던 셔틀외교 복원을 통한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기로 했다는 점을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론은 싸늘합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강제동원 관련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점에 강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 수장인 윤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