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여야 '텃밭' 수혜 사업 동반 처리…상임위서도 속도 조절

21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각자의 표밭을 공략할 사업을 겨냥해 서로에 이득이 될 만한 지점을 맞바꾸는 모습은 나타났습니다. 단연 두드러지는 사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입니다. 총선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인 만큼, 예타 문제 외에도 여야가 관심을 보이는 다양한 사안에서 ‘짬짜미’가 벌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사업비만 20조…나란히 법사위·본회의 통과...

무소불위 선관위…정치권 '직무유기'가 부른 화

수사기관보다 센 선거범죄 조사권…갖은 논란에도 외부 점검 거부

‘아빠 찬스’ 논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개혁 문제가 대두했습니다. 막강한 선거범죄 조사권을 가졌음에도 독립성 유지가 폐쇄성으로 치달아 제대로 된 감시를 받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인데요. 이에 선관위를 향한 견제와 감시가 제도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한편, 이런 작업에 제때 착수하지 않은 정치권을 향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빠 찬스는...

‘김남국 코인’에 간호법까지…민생 뒷전 된 5월 임시국회

여야 '신속 처리' 입 모은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지지부진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등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구제 등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문제에서 관련법 제정이 지지부진한데요. 국회가 정쟁에 매몰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 “남국 수호” ...

이재명 '원포인트' 개헌, 성난 호남 달래기엔 역부족

김남국 코인·돈봉투 의혹 이후 호남 지지율 10%p 하락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에 제안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은 호남 민심을 잡을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총선을 1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호남을 지켜야 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요. 호남 민심은 최근 민주당을 둘러싸고 벌어진 악재들로 흔들린 바 있죠. 근본적 혁신이 없으면 호남이 민주당에 등을 돌릴 가능성도 배제...

(인터뷰)박광온 "'당 쇄신책' 총의 모을 것…국민 눈높이 맞는 방안 마련"

"야당 전방위 수사 진행되지만…돈봉투 의혹 '야당 탄압' 규정,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이른바 '돈봉투 의혹'으로 혼란에 빠진 민주당을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해 박광온(3선·경기 수원정) 의원은 “당 차원에서 국민께 사죄할 것을 분명히 사죄하고 쇄신 방안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고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돈봉투 수사야당 탄압에 동의 안 한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 의원은 26일 본지와 한 인터뷰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인터뷰)박범계 "당내 특별조사기구 설치…돈봉투 의혹 선제조치"

"이재명 체제, 체포동의안 국면서 다른 흐름 보여준 점 주시해야"

민주당 안팎에 큰 논란을 불러온 이른바 '돈봉투 의혹'에 대해 박범계(3선·대전 서구을) 의원은 “당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정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연루된 분들에 대한 원칙적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돈봉투 의혹 연루자 원칙 처리…계파 갈등 없애야”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 의원은 26일 본지와 한 인터뷰에서 2021년 전당대회 ...

당 절체절명 위기…원내대표 양강은 '눈치전'

당 쇄신책 놓고 후보들 제각각…선제 조처에 말 아끼는 양강 주자

이른바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이 혼란에 휩싸이면서 차기 원내대표 주자들의 부정부패 쇄신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두관(경남 양산을)·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은 공개적으로 돈봉투 의혹에 대한 직간접적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홍익표(서울 중구 성동갑)·박광온(경기 수원정) 의원은 아직 공식석상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원내대표 선거판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이...

세월호 참사 9주기 '아물지 않은 상처'…첫발도 못 뗀 이태원참사특별법

9주기 맞은 세월호 참사…생존자·유족들의 힘겨운 '기억 투쟁'

“친구들아, 많이 지치고 힘들 부모님들과 나를 꿈속에서라도 나와서 껴안아 주고 가. 많이 보고 싶다.” 16일인 이날로부터 꼭 1년 전인 지난해 4월 16일,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8주기 기억식에서 ‘생존자’ 장애진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 1반 학생이었던 장씨는 응급구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교사를 꿈꾸던 그가 참사...

국회 외통위 덮친 미 도청 파문…여 해명도 꼬였다

야 "사실관계 확인 안됐는데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 단정"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정부를 도청했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격돌했습니다. 야당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실이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해명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실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근거 없이 '가짜 뉴스' 프레임을 앞세워 정부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

선거구제 개편 놓고 백가쟁명식 논쟁…복잡한 셈법 예고

여야 100명 나흘간 릴레이 토론…정개특위 결의안 안팎 토론 치열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10일 시작됐습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선거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놓고 저마다의 주장을 펼쳤는데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압축한 세 개의 결의안을 주축으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면서 선거제 개편 문제는 복잡한 셈법의 난립을 예고했습니다. "비례대표 최소 60석 확보"…"국민 여론 장애물" 여야...

여당 원내대표에 윤재옥…빨라지는 야권 경선 레이스

여소야대 '대야 협상력' 주목…"빠른 시간 내 민주당 지도부 만나겠다"

국민의힘의 신임 원내대표에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윤재옥(3선·대구 달서을) 의원이 선출되면서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둔 민주당 경선 국면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3선의 박광온(경기 수원정), 홍익표(서울 중구 성동갑) 민주당 의원의 2파전으로 경쟁 구도가 선명해진 가운데 같은 당 재선의 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이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친윤 TK' 윤재옥 ...

비명계 체포동의안 반란 후 첫 모임…또 터진 '이재명 책임론'

'이재명 체포동의안' 3주 만에 재개…지지율·표결 결과 분석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하는 민주당 당내 모임인 ‘민주당의 길’이 토론회를 재개했습니다. 최근 국정 상황과 정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거취와 내년 총선을 향한 염려는 어김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명계 의원 “공천이 아니라 ‘이재명 방탄’이 문제” 민주당의 길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대선 이후 1년 평가’를...

민주당 비대위 급부상…이재명 사퇴 막다른 골목으로

이재명 체제 '정치적 생명' 두고 친명·비명계 이견 표출 불보듯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가까스로 부결됐습니다. ‘압도적 부결’을 장담했던 민주당 지도부의 공언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제의 종말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 요구가 힘을 얻을 전망입니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출석 인원 297명 중 찬성 139명, 반...

'김건희·50억 클럽·천공'…3월 정국 곳곳 뇌관

민주당, 3월 임시국회서도 공세 예고…정의당, 50억 클럽 특검 의욕

순탄치 않았던 2월 정국의 여파가 3월에도 고스란히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이른바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 논란, 무속인 ‘천공’ 의혹으로 충돌했던 여야는 같은 주제로 3월 임시국회에서도 양보 없는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몫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부결, 정국은 더 얼어붙을 전망입...

(영상)'전해철·홍익표·박광온·김두관' 4파전…체포동의안 부결이든 가결이든 '친명계 위기'

'비명계 경쟁'으로 좁혀져…체포동의안 결과 따라 '방탄' 대 '수장 부재' 숙제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전해철·홍익표·박광온·김두관 의원의 ‘4파전’으로 사실상 압축되면서 비명(비이재명)계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고려할 눈앞의 변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의 국회 표결 결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가 무엇이든, 친명(친이재명)계가 받는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19일 정치권에 따...

(영상)퇴로 닫힌 2월 임시국회

야 "이상민 탄핵·김건희 특검"…여 "이재명 방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하는 지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각각 내세우며 서로를 공격하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정국을 한 데 삼킬 ‘블랙홀’ 변수는 즐비하지만, 이를 타개할 정치력이 보이지 않는 점은 국회에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영상)'탄핵→특검' 넓어지는 전선에 정국 폭풍전야…이재명·김건희 오늘 디데이

10일 이재명 추가조사·도이치모터스 1심 선고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재출석합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선고도 열립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이틀 만입니다. 이 장관 탄핵안 가결의 여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정국이 또 다른 분수령을 맞게 되면서 당...

(영상)난방비 폭탄·지하철 무임승차비…나랏빚·고물가 논란에도 추경 '재점화'

생계비 타격에 '서민·중산층 구제' 추경 필요성 대두

'난방비 폭탄에 지하철 무임승차비 논란까지…' 2월 정국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생계에 필수적인 비용의 지출이 늘어나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이 극심한 만큼, 이들을 구제할 추경의 필요성이 대두된 겁니다. 하지만 추경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빨간 불’이 켜진 재정 건전성이 더 나빠지고 ‘돈 풀기’가 물...

(영상)이재명 옥죄는 '당헌 80조'…내부권력 방향타는 '5월 원내대표 경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 정지' 당헌 80조 적용 논란

'친명(친이재명)계의 수성이냐, 비명(비이재명)계의 탈환이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야권 권력지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 권력구도 중심엔 이 대표 거취를 결정할 '당헌 제80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최고조에 달한 사법 리스크로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 여부가 불확실해지자 친명계와 비명계는 차기 권력을 향한 물밑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