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이후 6차례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돌입했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민주당은 재차 가결과 부결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 내부에선 단식 농성 중인 이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일고 있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계파 갈등도 여전했습니다. 추석 전 21·25일 체포안 표결 ...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차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역사관 논쟁에 더해 대중 외교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전임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여당의 공격이 돋보였는데요. 이런 여당 측 질의에 야당이 반발하며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싱하이밍 ‘중국 배팅’, 주권침해” 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첫 번째 질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농성이 닷새째에 접어든 4일 전·현직 원내·외 인사가 이 대표 단식농성장을 찾았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와 천정배 전 의원 등의 방문이 이어졌는데요. 이 대표는 이날도 당무를 소화하며 농성장과 국회 경내를 오가는 단식을 진행했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 단식을 겨냥해 ‘출퇴근 단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단식쇼’ 비난에 ‘투명한 유리컵’ 이...

여야가 선거제 개편을 두고 재차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는데요.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서 각각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3일 정치권 안팎에선 "내년 총선 직전까지 선거제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소선...

이재명 대표 취임 후 민주당은 정치적 경쟁자이자 국정운영 협력 대상인 정부여당과 지속적으로 충돌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문제 삼자 야당이 이에 반발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차례 제안에 “피의자와 면담할 때 아냐”  이 대표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당선한 이후  현재까지 1년 동안  윤석열 대...

한반도 운명을 가를 한미일 정상회의의 막이 올랐습니다. 북한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무력 도발 준비에 나선 것으로 포착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 긴장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정보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북...

8월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논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강한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재차 부상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갈등도 8월 임시국회의 화약고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①정국 뇌관 '잼버리 책임론'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의 첫 뇌관은 부실 운영 논란 끝에 막...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일 “검찰 독재정권의 폭주로 이 땅의 민주주의가 다시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납치 사건 50주년 기념 토론회’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군사정권은 민주화 열기를 억누르기 위해 야당 지도자를 납치·살해하려는 범죄를 기도했지만, 대통령님의 행동하는 양심을 꺾지 못했다”며 ...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염수 방류 시점을 앞두고 적극적 설득에 나선 일본 정부와 방류 반대 목소리가 큰 국내 여론 사이에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비회기를 시작으로 휴가를 떠났지만 그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심화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할 기세인데요.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이 비회기든, 회기든 이 대표가 당의 운명을 가늠할 분기점 가운데 하나에 놓일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오는 16일 전후 이재명 사법리스크 '최고조'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백현동 개발 ...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의 의원직 제명 권고가 부당하다고 호소하는 친전을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에 보냈습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의원들에 돌린 A4용지 4장 분량 친전에서 “최근 가상자산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윤석열정부의 ...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인사와 정책의 면면을 보면 대결 정치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서는 정치적 적수일 민주당과 연일 대립각을 세우며, 야당의 반대에도 기존의 방침을 강행하는 모습인데요. 이번 정부가 나타내는 이런 이분법적 논리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동관·김영호 전에는 이상민…'검핵관'도 인사 장악...

26일로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70일째를 맞았지만,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여야 이견 속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11개월이 걸릴 수 있어 향후 통과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 문제도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오염수 방류 이해 구할 듯…후폭풍 불가피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0~15일까지 4...

철 지난 '색깔론'이 정국을 뒤덮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극단적 대결 정치를 부추기면 국민의힘이 이에 보조를 맞추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되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 필요한 중도층 공략에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국가세력·사기꾼 농락”…도 넘은 흑백논리 2일 정치권에 따르면 ...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년에 걸친 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민주당이 사법리스크와 계파 갈등에 휩싸인 상황에서 국내로 돌아온 건데요. 이에 이 전 대표가 당이 겪는 악재를 딛는 데 어떤 역할을 하고 다음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낙연 당분간 '숨고르기'…이재명 체제 예의주시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미국으로...

 민주당이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당의 사법리스크와 이 대표가 처한 리더십 위기를 극복하고 당내 혁신 드라이브를 위한 행보로 풀이되는데요. 다만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표의 정치적 승부수를 두고 "실천 의지가 안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이 대표는 2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

 국회가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으로서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법’을 추진하는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여야는 중대 범죄자의 최근 모습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는데요. 머그샷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머그샷 시행 절차와 방법 같은 문제를 두고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19일 법제사법위원...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입법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 판결로 힘 받...

'강성 지지층이냐, 중도층 확장이냐.' 사퇴 압박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과 대중 민심 간 괴리 사이에서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대표는 당내 사퇴 요구보다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을 일컫는 말)’이 기대하는 ‘사이다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보이지 못한 데 대한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이른바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민주당의 도덕성에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번 부결에는 민주당의 반대표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로써 민주당은 두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전부터 제기돼 왔던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을 면하기 힘들 전망입니다. 국민 과반 '가결 찬성' 했는데…"...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집니다. 윤 의원과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자율투표로 가닥을 잡은 민주당 내에서는 찬반에 대한 고심이 깊은 가운데 부결의 부담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상...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반도체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할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로 대변되는 ‘주요 2개국(G2)’의 반도체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는데요. 다만 정부가 반도체 경쟁에서도 미국에 기울 조짐을 보이면서 대중국 전략이 상대적으로 부실해질 여지는 남게 됐습니다. 윤 대통...

 21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각자의 표밭을 공략할 사업을 겨냥해 서로에 이득이 될 만한 지점을 맞바꾸는 모습은 나타났습니다. 단연 두드러지는 사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입니다. 총선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인 만큼, 예타 문제 외에도 여야가 관심을 보이는 다양한 사안에서 ‘짬짜미’가 벌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사업비만 20조…나란히 법사위·본회의 통과...

 ‘아빠 찬스’ 논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개혁 문제가 대두했습니다. 막강한 선거범죄 조사권을 가졌음에도 독립성 유지가 폐쇄성으로 치달아 제대로 된 감시를 받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인데요. 이에 선관위를 향한 견제와 감시가 제도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한편, 이런 작업에 제때 착수하지 않은 정치권을 향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빠 찬스는...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등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구제 등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문제에서 관련법 제정이 지지부진한데요. 국회가 정쟁에 매몰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 “남국 수호”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에 제안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은 호남 민심을 잡을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총선을 1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호남을 지켜야 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요. 호남 민심은 최근 민주당을 둘러싸고 벌어진 악재들로 흔들린 바 있죠. 근본적 혁신이 없으면 호남이 민주당에 등을 돌릴 가능성도 배제...

이른바 '돈봉투 의혹'으로 혼란에 빠진 민주당을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해 박광온(3선·경기 수원정) 의원은 “당 차원에서 국민께 사죄할 것을 분명히 사죄하고 쇄신 방안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고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돈봉투 수사야당 탄압에 동의 안 한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 의원은 26일 본지와 한 인터뷰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민주당 안팎에 큰 논란을 불러온 이른바 '돈봉투 의혹'에 대해 박범계(3선·대전 서구을) 의원은 “당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정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연루된 분들에 대한 원칙적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돈봉투 의혹 연루자 원칙 처리…계파 갈등 없애야”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 의원은 26일 본지와 한 인터뷰에서 2021년 전당대회 ...

 이른바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이 혼란에 휩싸이면서 차기 원내대표 주자들의 부정부패 쇄신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두관(경남 양산을)·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은 공개적으로 돈봉투 의혹에 대한 직간접적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홍익표(서울 중구 성동갑)·박광온(경기 수원정) 의원은 아직 공식석상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원내대표 선거판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