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다른 포커스=== 특별기획 사회책임 ===지난 포커스=== With 맞짱 한반도 (꽉막힌 중소기업 수출, 돌파구 찾아라)①말뿐인 중소기업 글로벌화…수출 수년째 제자리걸음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년째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권마다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펼쳤지만 실제 수출 증대에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 (꽉막힌 중소기업 수출, 돌파구 찾아라)②"코트라·중진공, 수요자 중심 기관으로 변모해야" #1. 영세 중소기업 A사 대표는 포화상태인 내수시장에 벗어나 해외시장 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무역 담당 직원조차 없는 영세한 규모여서 수출지원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실무적인 도움을 기대했지만, 이 유관기관은 통관과 수출 대행업... (꽉막힌 중소기업 수출, 돌파구 찾아라)③정책 부처마다 '중구난방'…중기부 중심 컨트롤타워 필요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을 중복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주요 교역거점에 사무공간과 마케팅, 법률, 세무·회계 자문 등을 지원하는 이들 사업에 대한 총체적 정비... (난민문제, 시스템부터 정비하자)①'괴담'에 휘둘리는 여론…심사시스템도 '수준미달' 최근 무사증제도를 거쳐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이 대거 난민을 신청하면서 난민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여론은 이들이 조국을 등질 만큼 생사기로에 놓인 '진짜 난민'인지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가짜 난민'인지를 두고 극심한 분열 양상... (난민문제, 시스템부터 정비하자)②'승소율 0.08%'…'바늘구멍'보다 좁은 소송 법무부가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난민들은 법무부의 결정 취소를 구하는 유일한 사법적 구제 방법인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하지만 행정소송 문턱은 법무부보다 더 높다. 난민인권센터가 발표한 '2017년 국내난민심사현황(지난해 12월31일 기준)'에 ... (난민문제, 시스템부터 정비하자)③민심 '봇물' 터졌는데…뒷짐 진 국회 지난 2012년 제정돼 2013년 7월1일 공포된 한국 난민법은 아시아 최초의 독립적 난민법이었다. 현행법은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난민위원회 운영, 난민인정자·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처우 등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난민법을 개정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 (희망고문된 유커)②'유커는 돌아오지 않는다'…유통생태계 '대리구매'로 고착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 조치 해제 선언 후 4개월이 흘렀지만 중국인 관광객(유커) 회복은 요원하다. 유커 방문이 사드사태로 급감한 지 1년 만인 지난 3월 40만명을 넘기며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국내 면세·뷰티업계는 사드 ... (희망고문된 유커)①'따이공'만 넘쳐나는 면세점…유커 관광쇼핑 수요 대체 "한국 '설화수'나 '후' 같은 인지도가 높은 한국 화장품을 선호해 대량으로 구매하려고 왔다."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해 시내면세점을 찾은 야오씽이(YAO XING YI)씨는 중국 보따리상이라 불리는 일명 '따이공'이다. 중국 후난에서 왔다는 그는 "사드사태에 대해 ... (희망고문된 유커)③'사드의 교훈' 시장다변화 깃발 든 기업들 유커가 귀환하는 규모와 속도가 기대에 못미치면서 업계는 '포스트 차이나' 찾기에 분주하다. 면세업계는 동남아, 일본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중국인 매출 효과가 큰 K-뷰티 대표주자들은 유럽 진출로 해외 사업 다각화에 나섰다. 롯데면세점은 '...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소득 따라 공평하게"…저소득층 덜 내고 고소득층 더 낸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덜 내고, 고소득층은 더 내게 된다. 건강보험 전체 지역가입자 중 77%에 해당하는 589만가구의 보험료는 내려가고,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 39만가구는 올라간다. ... 12345▶
(꽉막힌 중소기업 수출, 돌파구 찾아라)①말뿐인 중소기업 글로벌화…수출 수년째 제자리걸음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년째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권마다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펼쳤지만 실제 수출 증대에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 (꽉막힌 중소기업 수출, 돌파구 찾아라)②"코트라·중진공, 수요자 중심 기관으로 변모해야" #1. 영세 중소기업 A사 대표는 포화상태인 내수시장에 벗어나 해외시장 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무역 담당 직원조차 없는 영세한 규모여서 수출지원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실무적인 도움을 기대했지만, 이 유관기관은 통관과 수출 대행업... (꽉막힌 중소기업 수출, 돌파구 찾아라)③정책 부처마다 '중구난방'…중기부 중심 컨트롤타워 필요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을 중복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주요 교역거점에 사무공간과 마케팅, 법률, 세무·회계 자문 등을 지원하는 이들 사업에 대한 총체적 정비... (난민문제, 시스템부터 정비하자)①'괴담'에 휘둘리는 여론…심사시스템도 '수준미달' 최근 무사증제도를 거쳐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이 대거 난민을 신청하면서 난민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여론은 이들이 조국을 등질 만큼 생사기로에 놓인 '진짜 난민'인지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가짜 난민'인지를 두고 극심한 분열 양상... (난민문제, 시스템부터 정비하자)②'승소율 0.08%'…'바늘구멍'보다 좁은 소송 법무부가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난민들은 법무부의 결정 취소를 구하는 유일한 사법적 구제 방법인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하지만 행정소송 문턱은 법무부보다 더 높다. 난민인권센터가 발표한 '2017년 국내난민심사현황(지난해 12월31일 기준)'에 ... (난민문제, 시스템부터 정비하자)③민심 '봇물' 터졌는데…뒷짐 진 국회 지난 2012년 제정돼 2013년 7월1일 공포된 한국 난민법은 아시아 최초의 독립적 난민법이었다. 현행법은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난민위원회 운영, 난민인정자·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처우 등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난민법을 개정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 (희망고문된 유커)②'유커는 돌아오지 않는다'…유통생태계 '대리구매'로 고착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 조치 해제 선언 후 4개월이 흘렀지만 중국인 관광객(유커) 회복은 요원하다. 유커 방문이 사드사태로 급감한 지 1년 만인 지난 3월 40만명을 넘기며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국내 면세·뷰티업계는 사드 ... (희망고문된 유커)①'따이공'만 넘쳐나는 면세점…유커 관광쇼핑 수요 대체 "한국 '설화수'나 '후' 같은 인지도가 높은 한국 화장품을 선호해 대량으로 구매하려고 왔다."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해 시내면세점을 찾은 야오씽이(YAO XING YI)씨는 중국 보따리상이라 불리는 일명 '따이공'이다. 중국 후난에서 왔다는 그는 "사드사태에 대해 ... (희망고문된 유커)③'사드의 교훈' 시장다변화 깃발 든 기업들 유커가 귀환하는 규모와 속도가 기대에 못미치면서 업계는 '포스트 차이나' 찾기에 분주하다. 면세업계는 동남아, 일본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중국인 매출 효과가 큰 K-뷰티 대표주자들은 유럽 진출로 해외 사업 다각화에 나섰다. 롯데면세점은 '...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소득 따라 공평하게"…저소득층 덜 내고 고소득층 더 낸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덜 내고, 고소득층은 더 내게 된다. 건강보험 전체 지역가입자 중 77%에 해당하는 589만가구의 보험료는 내려가고,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 39만가구는 올라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