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ious
Next
사회
어머니 생신에도 찾아뵙지 못하는 우울한 일상
사회
'우한폐렴'에서 마스크, 백신 개발까…혼란·격동의 시간들
산업
금호리조트 매각 본입찰 열기 '후끈'…금호석화 인수 촉각
산업
'총수 부재' 삼성…인재 채용도 급제동
산업
선장 없는 삼성…이재용 공들인 시스템 반도체 어쩌나
사회
세월호 특수단, DVR 조작 의혹 특검 연계…활동 종료
IB토마토

IB토마토

| 코스피 3000이 배 아픈 우리금융…금융지주사 중 꼴찌 이유는?

| 기업가치 껑충 뛴 넵튠, '카카오 넵튠' 되나

| OCI, 1500억 이상 날렸다?…아쉬움 사는 이우현 부회장의 선택


시론

'코로나 그린’, 위기를 넘어 상생으로 인류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던가? 코로나19를 두고 하는 말이다. 세계적으로 이토록 오랜 기간 항공기운행과 해외여행이 어려워지고 학교를 못가며 심지어 친인척조차 섣불리 모이지 못한 적은 없었다. 많은 것이 일상에서 사라졌으며 사람들은 지쳤고 미래의 청사진도 접은 지가 꽤 되었다. 전염병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 세계 최고의 방역국가인 우리나라조차도 확진자가 7만 명을 넘었으며 사망자는 1300명에 다가서고 있다. 사람이 사람을 꺼려하고 모임과 행사는 거의 중단됐다. 개인 활동의 제약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  개인은 물론 사업장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영세사업자나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에서는 경영난이 심각하다. 작년 말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의 66% 수준에 그쳤다. 음식점은 51%, 여행업종 50%, 스포츠·레저 업종은 32%수준으로 급감했다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공연이나 강의, 교육·연수분야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일감이 줄어 매출이 감소되자 휴업은 물론 아예 사업장의 문을 닫는 경우도 흔하다. 인력감축으로 실직자가 늘고, 고용은 중지되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마냥 대기상태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국민과 산업분야에 긴급처방을 내리고 있다. 작년에 수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3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고, 2021년에 들어서도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의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들의 문제가 해소되기는 쉽지 않다. 정부가 아무리 지원을 한다 해도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는 작금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기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개인이나 기업, 정부 모두가 코로나19의 암흑과 혼란에서 벗어나려 아우성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늘고 우울증이 쌓이는 ‘코로나 블루(Corona blue)’현상이 늘고, 나아가 공포와 분노가 치미는 코로나 레드(Corona red), 절망감과 암담함을 느끼는 코로나 블랙(Corona black)까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에서 보듯이 물질적 피해와 더불어 코로나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증상의 이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현상도 한몫하고 있다. 한쪽에서 어렵다고 난리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코로나에도 끄떡없거나 오히려 코로나 특수로 ‘대박’을 누리는 모습도 있다. 시중에 풀린 돈은 주식과 부동산으로 쏠려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비대면이나 온라인업종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산업은 호황이다. 국민에게 나눠준 재난지원금이 오히려 양극화의 원인이 되었다고도 한다. 그러니 오죽하면 여당의 대표가 코로나19로 수혜를 본 계층이나 업종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으로 피해 계층을 지원하자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하기에 이르렀을까. 과거에도 ‘초과이익공유제’나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같은 제도를 고려한 적이 있었다.  사실상 지나친 코로나양극화는 피해를 보거나 수혜에서 소외된 계층이나 업종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며 국민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정부의 대책마련과 실행에 따른 과도한 예산이 소요돼 재정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전과 다른 범사회적 차원의 협력과 상생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코로나19의 양극화해소의 방안으로 ‘코로나 그린(corona green)’을 범사회적 운동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녹색(green)은 자연과 순수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으며 평화·안전·중립, 그리고 희망을 상징한다. 코로나19로 메말라진 우리 사회에 상생의 정신으로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이 서로 양보하고 도와주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정부세금에만 의존하기보다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과 잘나가는 대기업 등의 이익유보금이 코로나 위기의 극복에 전향적으로 사용됐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계층이나 기업의 자세가 관건이다.   우리 국민이 1998년 외환위기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살리고자 ‘금 모으기 운동’을 했듯이 이제는 코로나19의 위기로 고난에 처한 국민을 위해 ‘여유로운 계층’이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코로나 그린’의 바람을 불러 일으켜 주길 바란다. 코로나 그린 운동은 사회적 위기 극복은 물론 사회통합과 결속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의준  사단법인 한국키움경제포럼 회장 


오피니언 more기자의 눈

개인정보위, 과감하게 제 역할 해야김동현 중기IT부 기자올초부터 인공지능(AI), 데이터와 관련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이용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잠정 중단된 스캐터랩의 AI챗봇 서비스 '이루다'는 개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로 비난을 받았다. 서비스 개발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비식별화를 제대로 하지 않고, 외부 오픈소스 플랫폼에 공유해 논란이 커졌다. 국내 대표 플랫폼사인 카카오의 카카오맵은 특정 서비스의 기본값이 '공개'로 설정된 탓에 이용자 정보가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혁신성과 편의성으로 기대를 받던 서비스가 안전성을 의심 받는 상황에 이르자 이용자 보호에 대한 정부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공식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특히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받는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태가 불거지고 난 뒤 조사에 착수한 상황으로, 향후 처벌 수위를 정할 전망이다. 데이터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 2가지 역할을 담당하는 개인정보위가 새해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는 큰 숙제를 안은 셈이다. 이번 사건은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발생해 자칫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3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에 한해 규제가 일부 풀리며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던 상황에서 사건이 터진 탓이다. 국민적 불안감이 특정 서비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할 데이터산업 전반까지 번질 수도 있다. 커지는 불신을 빠르게 잠재우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위의 신속한 조사와 과감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가명정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로 갈리고 있지만, 향후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위반 사실에 대해선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통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년까지 걸리는 조사 기간도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신속한 조사와 더불어 사업자 협조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새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과징금 수준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의 3%'에서 '전체 매출의 3%'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데이터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출범한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점차 막중해지는 상황에서 그에 맞는 집행력 또한 갖춰야 할 때다. 김동현 중기IT부 기자(esc@etomato.com) 


뉴스카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