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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왜 무능한 국회인가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앞으로 5개월 정도만 있으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새로 뽑게 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역할은 막중하다. 국민을 대신하여 지역을 대표하고 중요한 민생 법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조세 법정주의인 우리나라는 각종 세금을 구성할 때 국회의 표결 과정을 거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대통령의 공직자 인사에 대해 인사 청문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차대한 결정도 국회의 심의를 통해 법으로 완성된다.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최근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한국갤럽이 이번 20대 국회를 평가한 조사 결과가 국민 분노의 지표다. 지난달 22~24일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전국1001명 휴대전화RDD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5%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20대 국회가 역할을 잘했다고 보는지, 잘 못했다고 보는지' 물어본 결과 '잘했다'는 평가는 고작 10%에 그쳤다. '잘 못했다'는 부정 평가는 80%를 넘었다. 이 정도면 낙제점 아닌가. 한국이 70~80년대 눈부신 고도성장을 하기는 했지만 국내 기업들이 세계무대에서 1위로 우뚝 서지는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기업이 가지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그저 세계적 선도기업의 기술을 가져다 비슷하게 만드는 정도였다. 그러나 개방적 경제 구조의 장점은 경쟁이다. 개방형 시장 경제를 통해 한국은 세계 굴지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여럿 가지게 되었다. 삼성전자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최강자이고 현대차 그룹은 세계 5위권의 자동차 생산 기업 반열에 올라있다. 짧은 기간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한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고 노력한 결과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만들어낸 TV, 세탁기, 휴대폰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쟁을 외면하고 안방에서 골목대장 노릇만 하려고 했다면 결코 이루지 못했을 결과다.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라 우물 밖 세상을 본 것이 결국 더 경쟁력 있는 상태로 환골탈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개방과 경쟁의 시대적 요구는 기업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아직까지 후진적인 면이 남아 있고 학벌위주의 서열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대학은 국제적 평가대상에 올라있다. 세계 유수의 고등교육 평가 기관들은 해마다 여러 차례 다양한 기준으로 세계 대학교 평가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평가 결과가 바로 대학의 수준과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한국 대학들의 평가 순위는 조금씩 향상되고 있다. 국내 우수 대학들은 세계적인 대학들과 몇몇 분야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런 평가 결과와 대학이 보이는 경쟁력 덕분에 외국 유학생들이 점점 더 많이 국내 대학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얼마 전 할리우드 인기 여배우인 안젤리나 졸리의 맏아들이 국내 한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아무리 한류 영향이라고 하지만 국내 대학의 경쟁력 향상 없이 가능했을까. 거의 모든 분야가 개방되고 경쟁이 일상화되었지만 거의 유일하게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고 있는 곳이 여의도 국회다. 야구는 물론이거니와 축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에서 팀 성적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선수를 영입한다. 그런데 유권자들은 정해진 후보자들 중에서 억지로라도 선택해야만 한다. 더 이상의 후보자가 없기 때문이다. 일단 뽑히고 나면 다음 선거때까지 달리 평가할 방법조차 없다. 약속한대로 의정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견제할 수단이 없다.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국회의원 자리에 '외국인 정치 용병'을 데려오기는 정서상 힘든 일이다. 그러나 20대 국회의원들은 연봉 1억5000만원 정도를 받는 '프로선수'의 모습은 결코 아니다. 국민들은 이제 진절머리가 날 정도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가장 큰 활약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77%는 '없다'로 나타났다. 불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과 표창원 의원이 아이러니하게 우수 국회의원 상위권에 자리를 잡았다. 그나마 국민들을 박수치게 만든 의원들이지만 국회를 영영 떠날 기세다. 이대로라면 무늬만 바뀔 뿐 차기 국회에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모든 조직은 적당한 긴장과 자극이 있어야 된다. 한정된 선택지에서 '참된 일꾼'을 찾기는 애당초 틀린 일이다.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하던 모두 지역구 의원으로 하던 선수가 바뀌지 않으면 어차피 '그들만의 리그'다. 왜 무능한 국회가 되었을까. 경쟁도 자극도 없기 때문이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insightkceo@gmail.com) 


오피니언 more현장에서

세계 풍력시장에 한국 기업 안 보인다7년 전 남미 우루과이 산호세(San José)주에 위치한 킨텔룩스(Kintelux)사의 10메가와트급 풍력발전단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커다란 풍력발전기 문을 열고 그 속에 마련된 제어실 겸 간이사무실에서 업무하는 모습을 보고는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남는다.  최근 재생에너지 관련 행사에서 작은 풍력발전기가 전시된 모습을 보고 당시 기억이 떠올라 언급하니 국내 기업 관계자는 그런 구조는 처음 듣는다며 갸우뚱해 했다. 대부분의 기술에서 한국 기업 브랜드가 세계 선두권에 포함돼 있는 데 익숙했기 때문인지 의아했다. 7년 전 그때 국내 한 건설사는 우루과이 최대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하며 주요일간지 1면을 장식했었다.  한동안 석탄 화력과 원자력에 너무 집중했기 때문일까. 국제사회는 이미 기업이 자사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등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눈을 돌리고 있지만, 한국은 올해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35%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전과 그 계열사가 독점하는 전력 시장 구조와 법·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기술과 산업 부문에서도 뒤처진 건 사실이다.  특히 풍력은 세계 수준에 한참 뒤처져 있다. 선진업체들이 8MW 발전기를 상용화한 시점에 한국기업은 이제 5MW대에 겨우 진입했을 뿐이다. 10년 전 해상풍력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중공업’자 붙는 쟁쟁한 회사들은 다 뛰어들었다지만, 지금은 두산중공업 등 일부만 남았다. 2012년 당시 우루과이 화력발전소 입찰 사업에서 국내기업과 함께 응찰한 기업 중 하나인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은 12MW급에 도전장을 내고 이미 독일 지멘스(Simens), 덴마크 베스타스(Vestas)와 함께 세계 풍력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풍력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 세계 풍력시장은 연간 100조원대, 매년 약 50GW 이상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해상풍력이 성장하면 연간 투자 규모는 증가할 전망이다. 풍력과 함께 세계재생에너지의 약 90%를 차지하는 태양광은 벌써 한국 기업이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모듈 생산용량이 올해 10GW를 넘어섰는데, 이를 성공하고 세계 1위를 노리는 물망에 중국 론지솔라(Longi Solar) 등과 함께 한화큐셀이 있다. 이에 발전용 가스터빈 국산화와 5.5MW급 풍력발전 상용화에 성공한 두산중공업이 가스터빈 기술을 이용해 풍력터빈 기술을 따라잡아 세계 4강에 진입하겠다는 포부를 품었다. 그러나 회사 고위 관계자는 최근 재생에너지 관련 행사에서 “선진 3개 제조업체 공통 특징은 자국 업체의 안정적 물량 위에 성장한 것”이라며 “한국은 풍력산업 자체도 20년 후발주자인데 산업을 육성하기엔 자국 물량 확보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전력 산업인 만큼 시장 확대와 더불어 인·허가와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정부도 현재로선 고무적이다. 올해 말쯤 에너지공단에 풍력발전추진지원단을 설치하고, 뒤처진 풍력 기술 따라잡기에 나설 방침이다. 내년 예산안에도 초대형 풍력 실증 기반 구축사업에 58억5000만원, 풍력 너셀테스트베드 구축에 6억원,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에 25억원 등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향후 풍력시장에 ‘게임체인저’가 될 부유식 해상풍력 등 차세대 기술에도 울산시를 필두로 열을 올리고 있다.  중요한 건 지속성이다. 에너지시장 선두기업이 적은 건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꾸준한 실적과 시장평판, 안정성을 쌓아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정책적 지원도 장기간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개발을 두고 소모적 논란으로 허비할 시간은 없어 보인다. 갑론을박 속에서도 꾸준히 투자해 온 태양광 산업 경쟁력이 결실을 맺는 올해와 내년을 기점으로, 풍력에도 세계 선두권에 깃발을 꽂을 한국 기업 육성 노력이 추진력을 얻길 바라 본다.   최서윤 산업1부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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