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ious
Next
정치/정책
뜨거워진 설연휴…31일 양자토론, 내달 3일 4자 토론(종합)
정치/정책
북, 올해에만 6번째 미사일 발사…미국 향한 '자위권' 메시지
정치/정책
"일본,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추천 방침 굳혀"
금융
유예 연장? 이자유예만 종료? "대선이 변수"
IB토마토

IB토마토

| (VC포트폴리오)마트스마트, '온디맨드 플랫폼'으로 점핑 나선다

| 얼터너티브운용, 온라인 직판 나선다…사모펀드 활로 될까

| (한기평의 업종 뷰)김승범 연구원 "블록체인, 게임시장 변화 불러온다"


시론

물 건너가는 윤석열·안철수 단일화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결정되는 날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대선 판세는 더욱 요동치고 있다. 유력 후보의 대진표가 결정된 지난해 11월5일 직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는 판세로 시작되었다. 윤 후보는 경선이 끝나고 난 이후 지지율이 올라가는 컨벤션 효과를 맛보았다. 그렇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갈등 그리고 충돌을 빚으면서 지지율은 하락했다. 그렇지만 12월 초 울산에서 '폭탄주 회동'을 통해 내분이 봉합되면서 유력 후보 사이의 접전 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혁신을 주장하며 2차 갈등으로 번졌고 선거 판세는 연말과 연초를 관통하며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안팎으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었다. 이번 선거 판세는 묘하다. 대선 후보 지지율이 다시 뒤집어졌다. 1월6일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극적으로 손을 잡고 선대위를 개편하면서 선거 판세는 변했다. 20대 남자 '이대남'과 30대 남자를 중심으로 윤 후보 지지율이 결집했다. 이준석 '매직'이다. 북한이 마하 10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색깔론으로 불거졌었던 '멸콩 논란'은 보수층 결집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정권 교체 여론'이 부각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으로 평가받았던 '김건희씨의 통화 녹취'는 윤 후보에게 타격이 되기는커녕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되는 반전 효과를 가져왔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 지난 24~25일 실시한 조사(전국1018명 유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8.7%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차기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보았다. 윤석열 후보 44.7%, 이재명 후보 35.6%, 안철수 후보 9.8%, 심상정 후보 3.9%로 나타났다.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으로 이 후보를 앞서는 결과로 나왔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 상승세를 타면서 보수 야권 단일화가 재조명 받고 있다. 윤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했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0%대 후반까지 상승했던 시점에 단일화 여론이 불타올랐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보수 야권 단일화를 하는 경우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후보 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윤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상승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보다 더 웃돌고 있고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단일화 논의가 한 풀 꺾인 모양새다. 보수 야권 단일화에 대한 두 후보의 태도마저 변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이 낮았을 때 단일화와 관련해 '후보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고 지지층에 도리가 아니다'라고 에둘러 해명하는 수준이었다. 적극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단일화에 대한 반대라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지지율이 올라가고 난 이후 일절 언급이 없다. 안철수 후보는 처음에 단일화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지지율이 올라가고 난 이후 '단일화'가 아닌 '안일화'라며 단일화에 자신감을 나타냈었다. 지지율이 내려가는 최근 국면에서 안 후보는 다시 '완주'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가고 있는 추세다. 단일화가 무산되고 모든 후보가 완주하는 경우 대선 결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라질 수 있다. 보수 야권 단일화에 두 가지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 하나는 '당위성의 법칙'이다. 정권 교체를 위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성공적인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단일 후보의 경쟁력과 파괴력은 더욱 탄탄해진다. 보수층 결집에다 중도보수까지 껴안게 되면서 대세는 보수쪽으로 더 기울어지게 된다. 당위성 법칙을 쫓는다면 단일화는 필요나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충분조건이다. 또 하나는 '현실성의 법칙'이다. 정치는 생물이고 현실이다. 단일화가 더 확실하고 파괴력 있는 결론이지만 현실적 조건이 단일화에 충족되어야 한다. 윤 후보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팎으로 이 후보를 앞서 나가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3자 대결 승리론'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준석 대표는 결사적으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반대하고 있다. 단일화가 힘들다는 의미다. 대선 판세는 이후에도 더 요동칠 기세다. 윤석열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씨의 무속, 주술 관련 의혹 검증이 있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형수 욕설 파장과 대장동 리스크가 남아 있다. 유력 후보 두 사람만의 양자 토론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참여하는 '대선 후보 TV 토론'이 표심을 아직 결정 못한 유권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도 미지수다. 특히 다른 어떤 이슈보다 더 큰 변수로 판단되는 '보수 야권 단일화'가 물 건너가고 있다. 보수 야권 단일화가 무산된다면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 모두 선거 환경이 달라진다. 말하자면 단일화 없는 예측 불가능한 '선거 전쟁'이 남는 셈이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insightkceo@gmail.com)


오피니언 more기자의 눈

아바타 인격권, 메타버스가 삶의 공간 되기 위한 기초 작업메타버스가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과거 게임이나 소셜 네트워킹 등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만 치부됐던 가상 공간이 쇼핑·업무 등 경제 활동과도 결부되면서 사회의 일부로 편입됐다. 인간 사회가 메타버스를 만나 확장됐다는 표현이 더 옳은지도 모르겠다. 시간적·물리적 제약을 넘을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우운택 카이스트 교수는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의 연속으로 두 세계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연결 속에 있다"고 설명한다.  메타버스는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까지 그대로 확대·재생산하기 시작했다. 메타버스 속 아바타를 스토킹하거나 성희롱·성추행까지 하기도 한다. 메타버스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미성년자 대상 범죄가 주를 이룬다.  메타버스 속 관계가 이어져 현실에 있는 이용자에게까지 범죄가 확대되는 경우, 처벌 근거가 있다. 특히 이용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이용하면 된다. 그런데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피해자를 아바타 봐야 할까. 아니면 아바타를 움직이는 이용자로 봐야 할까. 아직까지 뚜렷한 사회적 합의는 없다. 가해자를 찾고 싶어도 서버나 이용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처벌이 어렵다. 확실한 법적 근거도 없다.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아타바끼리의 행위까지 범죄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바타에게 발생하는 범죄도 '범죄'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가상주체 인격권'을 확립하기 위한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 추진단을 출범했다. 아바타의 인권을 인간 이용자의 인권에 준하는 정도로 인정해준다는 뜻이다. 메타버스를 현실 공간의 확장으로 인정하기 위해, 또 다른 기회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속에서 활동하는 우리의 권리가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10대 이용자층에서 메타버스가 급부상하며 이들은 멀티 페르소나를 통해 현실을 뛰어넘는 자아실현을 추구하고 있다"는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ID) 박사의 설명처럼 메타버스가 현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만큼 사람들은 자신과 아바타의 정체성을 공유한다.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다. 우리는 메타버스 속 아바타가 이용자의 일부임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아바타를 향한 범죄는 이용자를 향한 범죄다. 아바타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현실에서 어떤 태도를 지닐지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모니터 뒤에 사람 있다.  배한님 중기IT부 기자(bhn@etomato.com) 


뉴스카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