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 부동산5법 재추진)정부여당 보유세율 1%로 점진적 인상
민주당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부동산 5법' 7월 통과 목표
입력 : 2020-07-06 17:52:30 수정 : 2020-07-06 18:27:44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부동산 정책에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정부·여당이 강력한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특히 당정은 0.16%에 불과한 보유세 실효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3%를 넘어 1%대를 목표로 세법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국가 실효세율이 1% 안팎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6일 <뉴스토마토>가 부동산 세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각종 공제를 제외한 실제 납부 세율)은 2016년 기준 0.16%다. OECD 평균이 0.33%이며, 미국은 1.04%다. 즉 미국과 비교하면 우리의 체감 세율은 8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나아가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율 역시 2018년 기준 0.87%로, OECD 평균 1.06%보다 0.3% 포인트 낮다. 결국 이번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포커스는 공급확대와 함께 세제개편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12·16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 등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발로 불발된 △종부세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이른바 '부동산 5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내용의 정부대책을 마련해 당정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전망이다. 실제 박광온 최고위원은 "종부세 대상 국민은 전체 국민의 3.6%에 불과하다"며 일각의 '세금 폭탄론'에 반박하고 아파트 투기세력이 두려워할 '진짜 종부세'를 예고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우려해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에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번(정부 공식입장 네 차례)에 걸친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풍선효과', '강남불패 학습효과' 등 부작용만 양산하면서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이번 대책의 밑거름이 됐다는 분석이다.
 
정의당은 강력한 규제입법 추진을 주문하면서 △종부세 최고구간 현행 2.5%에서 6%로 인상 △실거래가 반영비율 80% 이상 상향 △임대사업자 특혜 전면 폐지 △서민 주거복지 확충 등을 주문했다.
 
반면 '종부세 강화 드라이브'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종부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수요가 억제된다는 것은 세금의 기본 논리를 이해하지 못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책임져야 한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탄핵안도 추진한다.
 
통합당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시민이 5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지역에서 2020년 2분기 아파트 실거래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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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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