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육성하고, 하늘길 열어 선도경제 구축…진입장벽 낮추기 '방점'
디지털 규제혁파, 기업혁신 뒷받침…공유산업 '한걸음모델'도 가동
입력 : 2020-06-04 17:25:26 수정 : 2020-06-04 17:25:26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환전·송금 업무 위탁을 전면 허용하고 도심에 내국인 공유숙박을 허용하는 내용의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마련한데는 코로나19에 이후 경제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서다. 특히 비대면 활동 급증, 디지털화 촉진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진행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만큼 혁신성장의 추동력을 더 확보하자는 취지다.
 
무엇보다 혁신성장을 위한 또 다른 엔진이 규제혁파와 상생타협이라는 점에서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혁파와 상생타협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현재의 법적·제도적 칸막이와 장벽을 확 낮춰 포스트 코로나 선도국으로서의 도약을 이룬다는 것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혁신성장전략회의'에는 신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해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혁신적 실험을 뒷받침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산출한 각국의 상품시장규제지수에 따르면 우리의 진입장벽 규제수준이 1.72OECD 평균 1.6에 비해 높고, 서비스 및 네트워크분야 장벽은 2.59로 훨씬 높기 때문이다.
 
 
환전 신청한 돈 택배로 집에서 받는다
 
이날 정부는 융복합·비대면 외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환전·송금 업무의 위탁과 소액공급업자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이에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한 외화를 집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게된다. 현재는 은행·환전영업자만 환전업 수행이 가능해 고객은 환전신청, 대금 수령 모두 은행이나 환전영업자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 항공사, 면세점, 택배 등 다양한 경로로 환전을 신청하고 대금을 받게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스마트폰 앱으로 환전 신청을 한 뒤 출국 전날 집에서 택배로 달러를 받거나, 출국 날 공항 면세점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또 공항 항공사 카운터에서 수속하면서 받을 수 도 있게 된다. 다만 택배사나 항공사, 면세점 등 수탁기관을 통한 환전 대금 전달은 증명서 발행이 필요 없는 한도인 12000달러까지 가능하다.
 
국내 환전·송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완화한다. 소액송금업자가 고객이 원하는 국가에 협력업체가 없더라도, 외국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국내 다른 소액송금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과 고객이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한 규제를 없애 핀테크 기업을 이용하는 고객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은행 창구 거래를 할 수 있다.
 
공유숙박 '한걸음모델' 가동이해관계자 이견 좁혀
 
그간 이해관계자간 대립이 높아 신사업 관련 규제를 어렵게 했던 공유숙박, 승차공유 제도화, 산림관광 등도 올해 안에 성공사례를 창출키로 했다. 정부가 '한걸음 모델'을 통해 상생의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을 구축키로 한 것이다. 이는 신사업 도입을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편익이 증가해 국민모두 규제 혁신의 혜택을 골고루 향유하는 대타협 모델을 지향하자는 취지다.
 
해외에서도 신규 사업자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정부가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갈등을 조정해 신사업을 도입하고 있다. 공유숙박의 경우 캐나다와 스페인은 관광세 등을 부과해 규제형평을 제고했고, 일본은 공유숙박 영업일수를 연 180일로 제한해 기존영업권을 보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의 경우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지만 이해관계자 갈등으로 개선은 답보 상태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 사업은 법적 요건 미충족, 이해관계자 이견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새로운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관광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환경·산지 규제에 가로막혔다.
 
정부는 오는 10한걸음 모델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달 중 3개 과제의 상생조정기구를 각각 마련한다. 도시 공유숙박은 문화체육관광부, 농어촌 공유숙박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관광은 기재부가 간사를 맡는다. 3개 과제 외에도 개별 사업자 신청, 관련 부처 요청이 있으면 추가로 한걸음 모델 적용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하늘길 열린다, 김포공항잠실 12분 주파
 
이르면 오는 20253차원 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이는 드론택시 상용화에 한발 다가서는 것으로 승용차로 1시간여가 소요되는 도시 권역 30~50거리를 20분대로 단축시킬 수 있다.
 
정부는 2024UAM 비행실증을 거쳐 2025UAM 상용서비스를 최초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UAM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730조원 규모의 도심항공교통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다. UAM은 기존 헬기와 유사한 고도·경로로 비행하지만 전기동력을 사용해 탄소배출이 없고 소음이 적어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교통혼잡이 심한 수도권 기준으로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73(도로 34km) 소요되는 통행시간을 UAM을 이용할 경우 12(직선거리 27km)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이는 약 84%의 시간을 절약하는 셈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UAM 로드맵은 세계 최초의 종합적, 구체적 청사진"이라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UAM을 상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조용훈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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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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