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차추경)소상공인 라이브 방송 판매…R&D혁신제품 정부 우선 구매
정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7000억 투입
외식 분야 할인소비쿠폰 1700억·지역사랑상품권 3조
'예술뉴딜 프로젝트' 759억·노후 SOC 개선 5525억
입력 : 2020-06-03 10:00:00 수정 : 2020-06-03 10:19:48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소상공인이 온라인 라이브 방송 형태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라이브커머스’를 오픈한다. 또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연구개발(R&D) 혁신제품은 정부가 우선 구매하는 등 판로를 돕기로 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농수산물·문화·외식 분야의 할인소비쿠폰은 1700억원을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3조원도 풀린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7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수산물·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 등 8대 분야에는 1684억원 규모의 할인소비쿠폰을 제공한다. 할인소비쿠폰을 지원받을 예상 인원은 총 1618만명으로 추산했다.
 
할인된 금액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이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도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약 2조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10% 할인판매도 지원한다.
 
759억원을 투입하는 전국 단위 대규모 ‘예술뉴딜 프로젝트’도 눈에 띈다. 코로나19로 급감한 예술작품 수요를 대규모 공공수요 창출로 돌파하고, 동시에 예술인들에게 창작기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벽화·조각·그래픽아트 등 미술작품을 제작·설치하는 한시적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특히 전국 228개 지자체별로 1개씩 프로젝트가 실시된다. 예술인 약 8500여명에게는 일자리 창출과 창작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기 위한 소상공인의 지역신보 보증한도는 469억원 늘려 6조9000억규모로 확대한다.
 
또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폐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철거비, 컨설팅, 재창업비 등 지원을 늘린다. 중소기업 재기지원은 기존 290개사에서 481개사로 범위를 넓힌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도 1만200건에서 1만4700건으로 늘린다.
 
소상공인이 온라인에서 제품을 실시간 판매할 수 있는 '라이브커머스' 구축에는 95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들이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 똑같이 온라인에서 고객을 만나 실시간으로 제품을 권유하는 라이브 방송 형태다.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초기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226억원을 투입, R&D 혁신제품을 시범구매한다. 스타트업 기업의 혁신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공공시장 납품기회를 늘리고 테스트 기회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6조원에서 3조원을 늘리는 등 9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올해 본예산 미발행분 5%에도 10%의 할인율을 적용하기 위해 3177억원을 투입한다.
 
긴급히 안전 보강이 필요한 노후 터널·철도·건널목·하천 등 안전 SOC 개선에는 5525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분야별로 도로 725억원, 철도 4064억원, 하천·저수지 526억원, 상수도 210억원 등이다.
 
아울러 자동차·조선·항공 등 위기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보증제도를 도입하고, R&D지원과 공공발주도 확대한다. 자동차 분야는 자동차 부품기업 R&D에 95억원, 상생보증프로그램에 200억원이 편성됐다.
 
항공 분야는 항공부품 설비·공정 개선 지원 R&D에 40억원, 해외항공시장 개척지원에 15억원이 투입된다. 조선업은 공공발주 물량 조기공급에 300억원을 배정했다.
 
수출기업 회복을 위해서는 해외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지원에 2000억원, 긴급 유동성 공급에 1200억원 등 무역보험 출연기금을 마련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 제약을 고려해 화상상담, 온라인 전시회, 해외온라인플랫폼 입점지원 등 비대면 수출 지원에는 445억원을 투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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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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