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R&D 정책 개선 필요"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공급도 늘려야"
입력 : 2020-05-29 10:18:24 수정 : 2020-05-29 10:18:24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이후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유동성 공급을 더욱 늘리고  R&D 정책 시스템 등을 개선해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노동 유연성 확보 등을 통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창의·혁신 경영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은 29일 자동차산업연합회 등 26개 기관이 코엑스 그랜드불룸에서 'Post-코로나19 주력산업별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산업 발전포럼 기조 발표를 통해 "우리는 정부 주도 개방정책과 사업 다각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업종에 진입할 수 있었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기계, 가전, 철강 등 대부분 업종이 중국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항공기 제조와 바이오 등에선 수십 년째 진입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이 29일 코엑스에서 'Post-코로나19 주력산업별 비전과 과제'로 열린 포럼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내부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여력이 부족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법인세 인상 등 기업의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 적응 애로로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영향이 겹치면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며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전까지 글로벌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고 자동차와 휴대폰 등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시작된 세계수요 위축으로 차 부품, 석유화학, 철강 등 중간재로 피해가 확산되면서 제조업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유럽의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매물이 증가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코로나19를 겪고 정상화 단계를 밟고 있는 중국이 공격적 M&A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유럽 등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 회장은 "우리나라는 정부의 모범적 방역 대응과 안정적 사회시스템, 적시의 경제·기업지원책이 추진되면서 경쟁국 대비 경제 충격이 최소화됐고 K-방약으로 국가 브랜드가 제고됐다"며 "이는 우리의 대응에 따라 항공, 바이오 등 신산업 진입 등의 전화위복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단체에서 조사된 5개 산업(자동차, 전자, 기계, 석유화학, 섬유)의 긴급 유동성 필요자금이 105조원에 달하는 데 기업산업안정자금은 40조원에 불과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조달청 2~3분기 집중 조달 등 내수진작책 확대, 부품수급 애로 해소와 해외비즈니스 원활화를 위해 해외 출장 후 격리조치를 완화하고 선박 운송 항공 대체 시 선박 운임 기준 적용 등도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대 산업 비전과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발전과제도 제안했다. 정 회장은 "기업은 공격적 경영과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조정을 통한 생산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며 "갈등적 생태계를 협력적 생태계로 전환하고 적극적인 디지털트랜스 포메이션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14대 우선 해결 과제를 건의했다. 기업 혁신 촉진·유도를 위해서는 △R&D 정책·시스템 개선 △AI, 바이오 등 고급 인력 양성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의 정부 공공 조달정책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인세율 등 각종 세제 검토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탄력·선택 근로 요건 완화로 주 52시간제 시행의 유연성 확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지양 등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비용부담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창의·혁신경영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제안했다. △신규 규제의 신중한 도입기반 구축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 유럽 수준으로 완화 △TMS 설치 유예, 자기측정 주기 완화 등(대기환경 규제) △배출권거래제, 자동차 이산화탄소 기준 완화 △파업·교섭 등 노사관계법 개선 △공유모빌리티 등 신산업 활성화 △원격금융·의료 제도 개선 등이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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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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