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업체 아닌 소득단위 개편해야"
'전국민고용보험제' 토론회…"새 가입대상 합의과정 필요"
입력 : 2020-05-21 16:34:31 수정 : 2020-05-21 16:34:3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과 관련, 기존 사업체 단위의 피보험자 가입 방식을 벗어나 개인 단위 소득 기준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개편하면 단계적 도입이 필요없어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다는 주장이다.
 
정의당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국민고용보험제도입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들은 임금이 아니라 소득에 기반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현행 고용보험제는 근로자의 경우 18개월 동안 180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며 "이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개인별 총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면 여러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주는 법인세, 사업소득세 등 이윤에 비례해 납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이윤이 많은 기업의 기여는 현재보다 증가하고 이윤이 적은 기업의 기여는 현재보다 감소해 고용보험료 납부의 누진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건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현행 고용보험료 징수 방식이 다양한 불안정 고용방식을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업주 입장에서 현재 고용보험료 징수 방식은 고용한 노동자 숫자와 연동돼 있다. 추후 비용 부담으로 고용회피 유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기업 기여금은 피고용인 수에서 이윤에 연동하도록 재편해야 한다는 견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한국 고용보험료 노사 부담률이 1.6%OECD 국가 평군인 2~3%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고용보험료는 노사 각 50% 부담이며, 지역 가입은 100% 자부담 형태다. 벨기에, 프랑스 등은 고용주가 고용보험료를 많이 부담하고 있으며, 심지어 스웨덴, 미국 등은 고용주만 부담하는 상황이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놓고 보험사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사 소속 설계사, GA 소속 설계사 등 입장이 모두 달라 살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9개 직종 모두 처한 업계 상황이 달라 점진적 도입에 대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은 "코로나19가 단기간 끝나지 않을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해야 할 상황도 아니고, 또 소득 기반의 전체 취업자 보험으로 설계한다면 사실상 전격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새로 보험체계에 들어오는 대상의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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