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기득권 양당 인기영합주의…대가 혹독할 것"
입력 : 2020-04-10 16:53:56 수정 : 2020-04-10 16:53:56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및 미래통합당의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안에 대해 "인기영합주의"라고 거듭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뉴시스
 
안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원 대책도 없이 전 국민에게 50만원이니, 100만원이니 하면서 혈세 나누어주자며 매표경쟁에 나서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득권 양당의 행태를 보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핵심은 다름 아닌 정치에서의 인기영합주의를 뿌리 뽑는 것임을 깨달았다"며 "없는 재정 이리저리 털어서 지급했는데 코로나19는 계속되고 기대만큼 효과가 없을 때는 어떤 추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계상황에 몰린 어려운 피해 계층을 선별 집중 지원하면 힘든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왜 이를 외면하는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가 어떤 분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생각지도 않은 추가 수입을 가져다준다면 그 세상은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각각 추진하는 '공공배달앱'과 '제로페이' 정책에 대해서도 그는 "배달의민족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수수료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공정거래법상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시정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성과 권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독과점 폐해가 심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분할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자체가 대중의 감성을 건드려서 공공앱을 만들자고 나서는 것은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며 인기영합주의다"고 했다.
 
그는 또 "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면 정부도 실패하고 시장에 악영향을 준다"며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도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제로페이가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생명은 역동성이며, 역동성은 도전정신과 창의 그리고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나온다"며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순간 시장의 역동성은 떨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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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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