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빠진 총선 공약…공공 와이파이·완전자급제 대체
통신 구조 변화 초점…실효성은 의문
입력 : 2020-04-01 15:19:31 수정 : 2020-04-01 15:19:31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이 통신 관련 공약을 공개했다. 이번 총선 공약에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 단말기자급제 도입 등 통신 구조 변화책이 포함됐다.
 
1일 당 총선 홍보자료집에 따르면 각 당은 '민생 경제 활력', '국민 부담 경감' 등을 목표로 통신 관련 정책을 내놓았다. 이번 총선 통신 관련 정책에선 과거 '통신비 인하'와 같은 직접적인 요금 인하 정책이 빠졌다. 대신 스마트폰 대중화에 발맞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지원하거나 단말기 구매 구조의 변화를 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 발표회에서 총선 1호 공약 '무료 와이파이'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무료 와이파이 구축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데이터 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삼았다. 먼저 올해 전국 시내버스, 초·중·고등학교 및 교통시설에 총 1만70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세울 계획이다. 이어 2022년까지 문화시설, 보건시설 등 전국 주요 시설에서의 원활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3만6000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사용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데이터 경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공공 와이파이 공약에 맞서 단말기완전자급제를 도입을 내세웠다. 이동통신사업자는 통신 요금제 상품만 제공하고 단말기는 제조사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다. 통합당은 이통사가 단말기에 통신서비스를 함께 붙여 판매하는 현행 유통 방식이 '통신비 거품'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요금 경쟁 활성화를 위한 인가제 폐지, 통신비 소득공제 제도 등을 실질적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제안했다.
 
KMDA는 총선 기획단을 발족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사진/KMDA
 
그러나 각 당의 공약 모두 그동안 논의가 여러차례 이뤄진 정책인 만큼 실효적 대안이 될지는 의문이다. 민주당의 공공 와이파이 정책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던 공약이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가 일반 고객의 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통합당의 단말기완전자급제는 당장 일선 이동통신 유통업계의 반발을 받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1대 총선 5대 입법과제'를 통해 단말기완전자급제를 '대기업 독점법'으로 규정하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MDA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단말기완전자급제는 유통 대기업을 위한 법안으로, 사실상 영세 대리점·판매점은 유통에서 빠지게 된다"며 "가계 통신비 절감이 목표라면 통신 원가 구조를 명확히 밝히고 실질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주파수 경매대가, 통신장비 투자 등 비용 구조의 투명한 공개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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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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