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발 건설 위기)②건설경기 부양 부정적이라면…"산업 인프라 키워 경제 살려야"
중국, 건설 프로젝트에 600조 투입…"빠르고 효과적인 경기 처방"
입력 : 2020-03-22 06:00:00 수정 : 2020-03-22 06:00:0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코로나19에 쓰러져가는 건설업계는 전방위적인 건설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가 건설산업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침체를 야기하고 있어서다. 이에 업계는 정부의 SOC 예산 조기 집행과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 사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설경기를 부양하면서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2일 관련업계는 코로나19로 불황이 깊어지는 산업과 경제를 살리려면 정부의 SOC 조기 투자가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했다. 앞서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9일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 재정 집행을 통한 건설투자 확대가 중요하다며 SOC 예산 포함 2차 추경 등 건설투자 지속 확대, 예타면제사업 조속 발주 및 장기계속 공사 예산 배정 확대, 올해 SOC 예산 조기 집행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경기부양책으로 건설투자는 빠르고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어 과거 정권들도 적극 활용해왔다. 최근 중국도 발빠르게 건설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 중국의 지방 정부 다수는 특수채권을 발행해 마련한 자금으로 기존에 진행 중이던 고속철과 전철, 상하수도 건설 투자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윈난성과 허난성, 푸젠성, 쓰촨성, 충칭직할시, 산시성, 허베이성 등 총 7개 성급 지방정부가 밝힌 올해 주요 프로젝트 투자의 계획 금액은 3조5000억위안(약 600조원)이다. 
 
우리 정부도 건설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 올해 SOC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SOC 본예산 23조2000억원에 더해 공공기관 예산 등 총 47조2000억원을 SOC에 투자한다. 이 중 28조6000억원은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SOC 투자는 건설경기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은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등 유발효과가 높은 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2.5로 전 산업 평균치인 11.7을 웃돈다. 이 지표는 특정 상품의 최종 수요가 10억원일 경우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취업자 수를 말한다. 건설산업은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도 각각 1.997, 0.804를 기록하고 있다. 이 지표 역시 전 산업 평균치보다 높다.
 
다만 정부 SOC 투자의 효과가 경제 지표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각종 평가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기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가 즉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SOC 예산은 정부 기관의 여러 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SOC 예산 집행의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한 과정은 지키되 절차의 추진 속도를 내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고 부연했다.
 
업계는 현재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산업단지 사업의 활성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첨단산단을 조성하면서 건설경기의 경제 부양 효과를 노릴 수 있는데다가 첨단산단 조성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취업자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 평균 34.6% 늘었다. 이 같은 첨단산단은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유효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수 지자체도 지역 장점을 살린 첨단산단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화순·나주·장흥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충남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경기와 인천, 부산, 대구, 강원 충북 등에서 총 28곳의 첨단산단 사업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싱가포르는 산단 조성 전 입주 의향 기업을 철저히 조사해 입주율이 높다”라며 “국내에서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쏟아 첨단산단 입주율을 높이고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국내 한 교량공사 모습.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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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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