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토부·해수부 업무보고 받아 "경제 활력 과제 차질없는 준비"
연내 21만호 공적임대주택 공급, 수도권30만호 공급도 조기 추진
입력 : 2020-02-27 15:07:18 수정 : 2020-02-27 15:07:18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로부터 '현장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받았다.
 
코로나19의 방역이 한창인 가운데 국토부와 해수부 업무보고가 개최되는 것에 대해 청와대 측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국민의 삶과 산업의 핵심 터전인 우리 국토와 해양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이라는 주제로 ①경제활력 제고, 3대 목표 8대 전략 ② 편안한 일상을 위한 2대 민생현안(서민주거안정·출퇴근시간 단축)을 각각 발표했다.
 
먼저 지역별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SOC 투자를 대폭 확대해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국토교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 창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21만 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 OECD 평균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8%) 달성을 추진한다. 수도권 30만호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서울 등 도심 내 주택 공급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빠르고 편리한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해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도 추진한다. GTX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시속 400Km급 초고속 열차 도입을 위한 준비(설계, 오송-평택 구간)에 본격 착수한다.
 
해수부는 ①해운재건의 확실한 성과 창출 ②연안.어촌 경제활력 제고 ③스마트화로 혁신성장 견인 등 3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해운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2만4000톤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 신규 투입 등 선복량 확충, 우수선화주 인증제와 해외마케팅 확대를 통한 화물 확보, 해양진흥공사 보증범위 확대, 민간부문의 선박금융 참여 확대 등으로 건강한 해운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어촌과 어업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어촌뉴딜 사업을 지난해 70개소에서 190개로 확대하고, '수산직불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수산 분야 공익형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스마트양식 확산, 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 구축, 한국형 스마트항만 도입 등 해양수산 스마트화 3대 선도 프로젝트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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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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