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이슈 삼킨 '코로나19'…검찰은 '미소'
당정 '권력기관 개혁' 차질 전망…"총선까지 영향 사실상 물건너 갔다"
입력 : 2020-02-27 16:47:14 수정 : 2020-02-27 16:47:14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1600명에 육박하는 등 국가적 비상사태에 돌입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관심사도 급격히 줄어들자 검찰이 미소를 짓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사태 관리를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도 주춤해졌고, 50여일 뒤 4·15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낙승하지 못하면 개혁 추진을 위한 동력도 힘을 상실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59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19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40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고 지난 23일에는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국민의 관심사도 코로나19에 블랙홀처럼 빨려들었다.
 
이달 중순까지만해도 법조계와 정치권의 최대 쟁점이었던 검찰개혁 역시 잠잠해졌다. 검찰 간부 인사와 직제 개편, '수사·기소 분리' 등을 추진하던 법무부는 코로나19 비상사태 대응을 이유로 검찰개혁의 고삐를 잠시 늦춘 상황이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과제를 계속 점검하고 있으나 일단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 3법(감염병 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에 주력하며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잔경. 사진/뉴시스
 
이러다 보니 추 장관 취임 이후 속도감 있는 검찰개혁에 바짝 긴장했던 검찰은 걱정이 사라진 듯 미소를 짓는 분위기다. 지난 21일 추 장관이 전국의 검사장들을 불러 모아 간담회를 열기로 한 계획도 미뤄졌고, 언론에서도 검찰개혁이라는 말은 코로나19에 밀려나 뜸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개혁이 완전히 중단된 게 아니지만 코로나19 여파가 끝나고 개혁 드라이브가 다시 탄력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했다. 
 
4·15 총선에서 민주당의 전망이 밝지 않은 것도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경제성적표가 안 좋은 마당에 코로나19 확산에 제대로 대응 못 했다는 여론으로 총선이 치러질 경우 민주당의 낙승을 예상키 어렵다. 애초 민주당과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위한 법령 검토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진행, 올해 상반기 중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총선에서 여당이 힘을 잃고 법무부의 개혁 드라이브가 주춤해지면 후속조치 일정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만 검찰개혁 이슈가 수그러들었을 뿐 물밑에선 여전히 신경전과 주도권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명분으로 검찰에 대한 직접 지휘·감독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으며, 검찰이 정권을 겨냥했다는 지적을 받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도 종료된 게 아니어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눈여겨보면 여전히 권력기관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추 장관의 첫 메세지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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