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태의 경제편편)정책적 상상력을 총동원해야
입력 : 2020-02-26 06:00:00 수정 : 2020-02-26 06:00:00
필자는 지난달 15일자 칼럼에서 인생이나 국가 경제나 끊임없는 난관의 연속이라고 쓴 바 있다. 지난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타결국면에 들어섰지만, 새로운 난관이 대두될 수도 있다는 뜻에서였다. 그런데 그 직후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으니, 착잡한 마음이다.
 
이번 사태는 정말로 고약하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과학의 총아인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야 있지만, 육안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기에 눈에 보이는 상대와 싸울 때보다 훨씬 더 힘겹다.
 
정부는 23일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리고 대응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사상 처음으로 학교 개학까지 늦췄다. 대구 지역의 경우는 외출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기업들은 올해 경제가 바닥을 탈출해 상승세를 타리라고 기대해 왔다. 지난 연말과 연초에 발표된 여러 경제지표가 그런 기대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갑자기 출몰한 그 '보이지 않는 적' 때문에 경제는 도리어 만신창이가 됐다. 길거리에 사람은 줄어들고, 유명 관광지에도 발길이 뚝 끊겼다. 음식점이나 상가, 항공기는 텅 비어 간다. 일부 종교시설은 문을 닫고, 학교 주변도 썰렁하다. 여행사들은 고객의 환불요청 전화를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생산라인도 위태롭다.
 
가장 큰 타격은 아마 영세한 자영 사업자들이 받고 있을 것이다.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축적된 내부유보금이라도 있으니 버틸 수 있다. 반면 자영 사업자들에게는 그런 안전판도 없다. 게다가 얼마나 더 참고 기다려야 할지 예측할 수도 없다.
 
정부로서는 지금 경제지표도 걱정될 것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뚝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제시되고 있다. 수출이나 경제성장률 같은 수치로 표시되는 경제성과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것이 어렵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경제 수치에 대한 걱정조차 사실은 뜬구름에 불과하다. 전국의 수많은 자영 사업자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 지표가 어떻게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다행히 정부도 사태가 심각함을 인지하고 요즘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산하다. 소비심리 회복과 자영사업자 부담경감을 위한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 임대료 인하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 관광과 항공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 여러 차례 경제위기를 경험해 봤다. 그런 위기 상황에도 시민들이 외식과 외출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 적 때문에 시민의 발이 묶여 버렸다. 
 
음식점 카페 주점 등 자영사업이나 여행은 시민들의 활기찬 움직임과 함께 큰다. 시민들이 활력을 잃거나 겁먹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자영사업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아예 쓰러져 버릴 수도 있다. 지금이 바로 그런 것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자영 사업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최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위기상황을 넘어서고 자영 사업자들에게 다시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책적 상상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또 그런 상상력을 뒷받침할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여당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자고 정부에 권유했고 야당도 협조하겠다는 자세를 보인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추경의 규모도 충분해야 한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11조원 규모로 추경예산이 짜였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파장은 메르스보다 훨씬 더 크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 규모도 2015년보다 큰폭으로 늘어나야 한다.
 
걸림돌이 하나 있다.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국가부채비율 40%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될 수 있다. 이 비율은 역대정부가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인식하고 넘지 않으려고 애써왔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을 큰 규모로 편성한다면 넘어설지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지금은 '비상경제시국'이라고 했다. 비상상황에는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일시적이나마 40%를 넘어서는 것도 용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기상황에 몰린 경제, 특히 자영 사업자들을 우선 살리고 봐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수치가 아니라 침몰을 막는 것이다.
 
요즘 방역당국이 정말로 고생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경제정책 당국자들도 부지런히 움직여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차기태 언론인 (foli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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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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