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호남기반 3당 '민주통합당' 당명 사용 불허
입력 : 2020-02-18 20:38:03 수정 : 2020-02-18 20:38:0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 지지기반 신당의 '민주통합당' 당명 사용을 불허했다. 이미 존재하는 통합민주당과 당명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1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민주통합당 명칭이 지난 2016년 5월 등록된 통합민주당 당명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당법 41조는 정당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통합개혁위원장과 참석의원들이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동교섭단체 합동 의원총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통합개혁위원장과 대안신당 유성엽 통합추진위원장, 평화당 박주현 통합추진특별위원장은 지난 14일 3당이 합당하고 당명은 '민주통합당'으로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소속 의원 과반수를 스스로 제명하며 당 해체 수순에 돌입했다. 남은 지역구 의원들도 탈당을 예고한 가운데 손학규 대표는 합당에 대한 추인을 보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셀프 제명'이 적법한지를 질의하며 제동을 걸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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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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