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서민' 주담대 연체자 부활 기회…신복위 채무조정 거절시 캠코 연계 지원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은성수 "포용금융 확대 지속관심"
입력 : 2020-01-22 16:21:09 수정 : 2020-01-22 16:27:41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주택담보대출 연체 서민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 관련제도 연계·홍보를 통한 수혜 확대 등을 시중은행과 유관기관들에 당부했다. 포용금융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법적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채무문제로 고통을 받는 서민들과 조금만 도와주면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한 취약계층·저신용 차주들이 많이 있는 만큼 포용금융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제도 운용에 있어 미흡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제도를 몰라서 지원에서 배제된 사람은 없었는지 등을 계속 고민하면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기회로 은행권과 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체결한 '주담대 연체서민 채무조정 지원강화를 위한 공동협약(MOU)'에 대해 "그간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던 주담대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보완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서 보유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인 '1주택 서민 연체차주'의 경우 신복위의 채무조정이 거절되더라도 캠코와 연계한 채무조정 기회를 추가로 부여받는다. 거액의 주담대 채무로 상환능력이 부족하고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주택매각 후 재임차(Sale&Leaseback)' 제도를 통해 채무를 청산하고 거주 중이던 주택을 계속 임차해 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캠코, 신복위의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기존에 마련된 다양한 지원제도를 연계해 알리는 방법으로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햇살론17'(대부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인 연 17.9%로 지원하고 매년 금리를 1~2.5%씩 인하하는 대안상품) 이용자를 예로 들며 "고금리·불법추심 등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적이 있거나 노출될 확률이 높은만큼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함께 알려드린다면 보다 종합적인 지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청년 전·월세 대출 등 서민들에게 잘 알려져서 실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기존 은행상품 공급규모도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며 "정부도 금년 중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 가용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금융권의 포용금융 확대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은 위원장은 금융권의 개인연체채권 관리절차·방법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 신뢰를 지속하고, 채권도 회수하는 상생 구조를 확립하는 차원에서다. 은 위원장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연체채권 관리업무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법안마련과 입법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두 번째)과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앞줄 왼쪽 세 번째) 등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주담대 연체 서민 채무조정 지원강화’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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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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