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찰 권한도 민주적 분산돼야"…통합경찰법 국회 처리 당부
"유치원3법, 회계 투명성과 유아 교육 공공성 획기적 강화해"
입력 : 2020-01-21 12:24:05 수정 : 2020-01-21 12:24:05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권력기관 개혁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과정이 남아 있다"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라며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 된 것을 환영하고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챙겨주기를 주문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되어야 한다"면서 "그런 이유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의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었던 것인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분리되고 말았다"고 아쉬워했다.
 
아울러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있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 말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이날 공포되는 '유치원 3법'을 언급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일부 유치원 단체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하나로 모이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학부모가 낸 원비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교육 외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 권리가 강화되고, 급식의 질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유치원 3법'만으로 국민의 요구에 다 부응했다고 볼 수는 없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 유치원의 어려움 해소와 교사 처우 개선 등 함께 추진해온 정책들이 유아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챙겨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유아 학습권 보호와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유치원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추미애(왼쪽 세번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추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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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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