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코 분쟁조정' 수락시한 연장
"연말연시 겹쳐 검토시간 부족"…은행들, 조정안 수용땐 2천억 배상
입력 : 2020-01-06 14:32:17 수정 : 2020-01-06 14:36:56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8일로 예정된 통화옵션계약(KIKO·키코) 사태 분쟁조정안 수락시한을 연장했다. 연말연시가 겹쳐 조정안을 검토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6일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시한과 관련해 "연장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2일 키코 피해기업 4곳이 신청한 분쟁조정 관련,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기업별로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토록 조정결정한 바 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통화옵션계약(키코)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최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결정 조정안을 대상은행 6곳과 피해기업 4곳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기업과 은행이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내에 이를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는 수순이었지만, 연말연시에 업무가 몰리는 점 등을 감안해 금감원이 수락시한을 연장한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워낙 분량도 많고, 연말연시 이슈도 있다 보니 실제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은행들의 내부 검토가 이어지는 가운데, 배상에 미온적인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도 전해진다.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시한(10년)이 이미 지난 상황에서 조정안을 이대로 수용할 경우 147개 기업에 추가로 2000억원 가량을 배상해야 하고, 이는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4개 기업 외 다른 147개 피해기업 배상도 금감원 분조위 결과를 기준삼아 각 은행들과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147개 기업들이 공대위를 통해 은행과 협상할 수 있기에, 이 과정에서 필요한 안건들을 지난달 26일 총회에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조붕구 통화옵션계약(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배상 조정결정 관련 지난달 13일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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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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