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 징역 3년 구형(종합)
검찰, "전형별 합격여부 조작 등 채용비리 관여"…22일 1심 선고
입력 : 2019-12-18 15:12:47 수정 : 2019-12-18 15:31:32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회장직 연임을 확정하자마자 최대 위기에 빠진 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22일 내려진다.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가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윤승욱 인사담당 부행장과 인사부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 또 다른 인사부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들은 은행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신한은행이) 채용공고를 내며 학력·성별에 상관없이 능력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겠다고 공개했다. 사회 유력인사 추천 등을 채용에 고려하겠다고 알린 적이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직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신한은행의 이익을 위해 능력 있는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 의무를 도외시했다"며 "추천자와의 친분관계 등을 통해 정당하게는 합격할 수 없었을 특정 지원자의 전형별 합격 여부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의견진술과 변호인 최후변론 등을 침통한 표정으로 듣던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사회가 기대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채용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과거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부탁받은 사람들에게 합격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잘못이라고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제가 알지 못하는 임직원 자녀의 지원사실을 보고받거나 불합격한 지원자를 합격으로 바꾸도록 지시한 일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영진이 될 수 없다. 조 회장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실형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신한 측은 조 회장을 해임하고 새 회장을 추천하는 수순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얼마 전 신한금융에 "조 회장 연임 관련 법률적인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도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다. 
 
앞서 이만우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3일 차기 회장후보로 조 회장을 선출한 직후 기자들을 만나 "회추위원들이 사전에 법적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다"며 "이사회에서 리스크 관리와 컨틴전시(비상대응) 플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은행장 재직시절 임원 자녀 등 특혜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1월19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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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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