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 인적 자원 개발에 집중해야”
김태기 단국대 교수 "우리나라, 자금 지원 일변도"…"중소기업 노동자 많은 현실 왜곡"
입력 : 2019-12-10 15:17:34 수정 : 2019-12-10 15:17:34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인적 자원 개발에 집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과 같은 자금 지원 중심의 형식을 벗어나 근본적인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회 K-BIZ 문화경영포럼에 참석한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적 자원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를 주제로 강연을 한 김 교수는 “인적 자원 개발 중 하나로 대표적인 것이 직업 교육인데,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높다 보니 직업 교육을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직업 교육 이수율은 평균 46%에 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30%대에 그치고 있다. 직업 교육 시설이나 전반적인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김 교수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업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로 중소기업의 인력이 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학교와 연구소,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지나치게 자금 지원 일변도식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같은 정책이 오히려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선진국들은 중소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비용은 낮추면서 효율은 높이는 방식”이라며 우리 정부의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노동 정책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대기업과 공공 부문 노동조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책이 왜곡돼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다수의 노동자가 중소기업에 종사 중인데 이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비율은 전체 노동시장 중 9.7%에 그쳤다. 하지만 30~299인 규모 기업체 노동자 비율은 23.0%, 30인 미만 기업체는 67.3%에 달한다.
 
노동조합 조직률을 봐도 10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선 72.4%로 높았지만 300인 이상 기업에선 57.3%, 100~299인 기업은 14.9%, 30~99인 기업은 3.5%에 그치는 등 기업 규모가 작아질수록 노동조합 조직률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종사자가 훨씬 많다”면서 “하지만 노동 정책이 대기업 거대 노조들의 입김에 휘둘리는 것을 보면 이는 정책의 정치화인 동시에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회 K-BIZ 문화경영포럼에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정등용 기자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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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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