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평가 특혜 의혹에도 책임소홀 '과장'은 국장 승진?
'제식구 감싸기'에 의혹만 증폭…'자의적 조례해석' 빈번 지적도
입력 : 2019-12-11 07:00:00 수정 : 2019-12-11 07: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 '240억원대 환경영향평가 특혜 의혹'이 제기됐지만 환경영향평가 업무 결재라인에 있던 과장은 3급(국장)으로 승진했고,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제식구 감싸기'식 진상조사 등 사건을 덮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특혜 의혹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이다. 
 
10일 도시정비 업계와 환경영향평가 업계에선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 특혜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월8일 공문을 결재해 관리소홀 책임이 불가피한 담당 과장이 서울시 연말 인사에서 3급 승진 예정자(행정) 3명 중 한명으로 이름을 올린 탓이다. 일각에선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담당 과장을 승진시킨 건 부적절했다"는 말이 나온다.
 
이에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도 직접적 비위 등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선 인사상 불이익을 주긴 어렵다"며 "당사자의 대해 과실이 드러난다면 그에 상응한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환경중심 도시정책 기조에 위배되며, 한개 사업자당 최소 80억원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일을 아무일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분위기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앞서 서울시는 1월3일 개정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연면적 합계가 10만m² 이상이며 인·허가 전의 모든 건축물 사업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를 6월 후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런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1월8일 "2019년 7월2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승인 등)를 신청한 사업은 제외"라는 공문을 작성해 논란이 생겼다. 조례에 없는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지정한 탓이다.(본보 11월26일자 (단독)서울시, 특정 건축업자 '환경영향평가' 봐주기 의혹, (단독)서울시의회 "서울시가 3개 건축조합 환경영향평가 면제 요구했다". 11월28일자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봐주기 의혹 대상 세 곳은 어디?. 12월2일자 환경영향평가 특혜 의혹, 서울시 업무관행이 자초…'박원순표 쇄신안' 무색. 12월4일자 서울시 환경평가 면제 3곳, 6.3만평…"최소 240억 특혜 추산")
 
더구나 해당 과장은 업계에서 기후환경본부의 환경영향평가 업무에 관해 "자의적 조례 해석과 행정절차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책임론이 제기된다.
 
업계의 주장을 종합하면 1월8일 공문은 환경영향평가를 6~12년 동안 맡은 담당자의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복수의 도시정비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 업계 관계자들은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용역사나 사업자에게 대하는 태도가 안하무인"이라면서 "자의적 조례해석도 빈번하다"고 입을 모았다.
 
1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3층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녹색교통 지역 운행제한 상황실을 방문해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번호판 판독부터 위반내용의 통보까지 단속 과정과 실시간 통행량을 모니터링하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본안·보완·재보완 등 모든 보고서를 접수할 때마다 사전협의와 완성된 보고서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이나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법 해석이 필요한 경우 자의적 해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사항 제출과 사전협의 절차, 준공심의 등 법이나 조례에 없는 자료와 절차를 요구하며 자의적 법 해석으로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조례에 없는 내용으로 공문을 만들어 사업자에게 혼란을 준 건 '직권남용'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형법 123조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이처럼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해 제기된 문제를 방치하고 의혹을 덮는 데만 급급한 것에 대해선 "승진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관계자는 '조례의 자의적 해석과 행정절차 요구' 등의 지적에 대해 "1월8일 공문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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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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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청사자체가 서울시환경영향평가를 교묘히 피해가기 위해서 연면적은 10만 미만으로 딱 맞춰서 설계...(물증은 없고... 심증만....)

2019-12-13 14:27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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