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아베 회담에도 갈길 먼 한일관계 개선 "가시적 성과·진전 안보여"
"해결 로드맵 마련 등의 성과 아직"…연내 정상회담 성사여부도 미지수
입력 : 2019-10-27 14:19:56 수정 : 2019-10-27 14:19:56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지난 24일 이낙연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회담이 열렸지만 양국 교착상태 해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 배상판결 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여전한 가운데 올해 남은 외교일정을 활용한 정상회담 추진 등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7일 "한일관계가 꽉 막힌 상황에서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짧은 회담을 통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점은 성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도 "아베 총리가 (우리 측에) 부드러워진 면이 있어 보인다. 한일관계를 놓고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해법을 찾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자'는 공감대도 있었다"며 "양국 간 대화동력은 살려놨다"고 평가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 총리와 아베 총리 회담 후 브리핑에서 "한일 양국은 중요한 이웃국가로서 한일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조 차관에 따르면 이 총리는 한일관계 경색을 조속히 타결하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간 대화를 포함해 다양한 소통·교류를 촉진시켜 나갈 것도 촉구했다. 이 총리의 발언에 아베 총리도 원칙적으로는 대화 필요성을 밝히며 화답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 배상,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결정 등을 둘러싸고 좀처럼 양국 의견차이가 줄어들지 않는데 있다. 오카다 나오키 일본 관방부장관은 24일 회담 종료 후 총리관저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아베 총리가 '한국의 대법원판결은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며, 일한 관계의 법적인 기반을 근본으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다' '한국은 국교정상화의 기반이 되는 국제조약을 일방적으로 깨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소개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로 피해자 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반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한일 총리회담이 열리던 시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한 내신브리핑에서 "(강제노동 배상 해법 관련) 우리 정부가 '1+1'(한일 기업 간 자발적 기금 조성) 방안을 제안했지만 일본의 즉각적인 거부로 인해 협의가 어려워진 면이 있었다"며 "아직 (의견) 간극이 큰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내달 23일 효력이 만료되는 한일 지소미아를 놓고도 일본 측은 연장 필요성을 밝히는 반면 강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되어야 그런 신뢰가 회복되고, 우호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이 문제를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기간에 해법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양 교수는 "아베 총리의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안을 한국이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은 실질적인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 총리 방일에도 가시적인 해결 로드맵 마련 등의 성과는 찾기 어려워보인다. 양국 실무선에서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조 교수도 "현재 놓여있는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연내에 회담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다. 조 교수는 "내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3’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 디딤돌을 마련하고, 이후 칠레 에이펙(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모색하는 것이 순서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나 회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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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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