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금융소비자보호법, 더 이상 미루면 안돼"
(머니클리닉)조성목 서민금융원구원장 "파생상품 위협, 법이 유일한 방패"
입력 : 2019-10-23 18:33:39 수정 : 2019-10-24 01:24:1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불완전판매 상품인 파생결합증권과 파생결합펀드 피해 논란이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26일, 만기일인 우리은행의 독일 10년물 국채금리 DLF 상품은 손실률이 98.1%에 달했습니다. 불완전판매 상품의 폐해는 단순한 금융사건을 넘어 사회적 문제까지 확산되는 분위깁니다.
대안은 없는가. 조성목 서민금융위원장 겸 한국FPSB 부회장과 찾아보겠습니다.
 
[질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 법률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소비자보호법안이 조속히 제정되었더라면, 최근 DLS와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2012년 OECD의 소비자보호 상위 원칙 (가이드라인)도 제정되었다구요? 어떤 내용인가요?
 
-선진국들도 이런 법률이 제정되었나요?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집단소송제도 도입 논의, 별도의 소비자 보호기구 신설 등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요? 왜 다 사라졌지요?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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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오직 진실이 이끄는대로…"반갑습니다. 최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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