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2.5∼2.6% "하락세 이어질 듯"
한은 성장률 추정, "전반 구조개혁 통해 생산성 제고해야"
입력 : 2019-09-09 12:00:00 수정 : 2019-09-09 13:43:14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표/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이 9일 발간한 '조사통계월보-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권지호·김도완·지정구·김건·노경서)'에 따르면 새로운 노동투입 기준과 다변량필터링모형을 포함해 잠재성장률을 재추정한 결과, 2001~2005년 5.0~5.2%, 2006~2010년 4.1~4.2%, 2011~2015년 3.0~3.4%, 2016~2020년 2.7~2.8%로 점차 하락하는 모습이다.  
 
특히 2019~2020년 중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5~2.6%로 2016~2020년(2.7~2.8%)보다 낮아,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가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고려했을 때 우리경제의 성장세는 잠재수준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최근 경기부진은 성장잠재력 하락과 동시에 미중 무역 갈등, 반도체 수출 둔화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됐다.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도 기존 전망보다 빨라지고 있다. 2016~2020년 중 잠재성장률은 기존 추정치(2.8~2.9%)에 비해 0.1%포인트 낮았다. 한은 관계자는 "총요소생산성(노동과 자본을 제외하고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집약적인 효율성)의 개선세가 정체되고, 기존 전망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가 완만해 노동투입 기여도가 하락한 것이 주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노동투입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15세 이상 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며 2016년 이후 빠르게 하락되는 추세다. 
 
자본투입 기여도는 2016년 이후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투자 둔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봤다. 최근에는 글로벌 성장모멘텀이 약화되고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장기화하면 자본축적이 저하돼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실제 경제성장률(GDP)과 잠재성장률의 격차를 나타내는 GDP갭률은 당분간 마이너스를 지속할 전망이다. 2018년 제로수준에 근접했던 GDP갭률은 올해 중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당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돼 마이너스 전환했다. 이로 인해 2020년에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되더라도 GDP갭률은 현재의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최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총요소생산성 개선세가 정체된 가운데 노동과 자본 투입 증가세가 둔화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향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빠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주력산업 성숙화,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인한 추세적 투자부진을 고려할 때 향후 잠재성장률은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향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종 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혁신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여성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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