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분원 시나리오 윤곽…"상임위 10개이전, 비용 감소 커"
입력 : 2019-08-13 15:08:45 수정 : 2019-08-13 15:08:45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국회사무처가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치 시 상임위원회 중 10개를 이전하면 출장·시간비용 감소효과가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눈길을 끈다.  
 
국회사무처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국회분원 설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국토연구원이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발표한 결과보고서에서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사, 법률안 심사 등 국회의 주요 기능과 상임위 이전 여부를 중심으로 국회분원의 대안을 5가지로 나눴다. 국회사무처는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A안, 이전을 수반하는 B안으로 각각 구분하고, 이중 B안은 이전 상임위 수에 따라 1~3안으로 다시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B안은 모두 국회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를 이전하는 것을 공통으로 한다. 이중 B1안은 17개 상임위 중 10개(교문위·문체위·농해수위·산자위·복지위·환노위·국토위·정무위·기재위·행안위)를 이전하고 나머지 7개(운영위·법사위·과학기술위·외통위·국방위·정보위·여가위)는 서울에 남기는 내용이다. B2안은 운영위·외통위·정보위·여가위를 제외하고 세종으로 이전하며 B3안은 나머지에 국회도서관까지 옮기는 것이 골자다.
 
국회사무처는 "대안별로 국회와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장·시간비용을 추정한 결과 10개의 상임위가 이전하는 B1안까지는 동 비용이 감소하지만 그 이상의 상임위가 이전하는 B2·B3안에서는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교항목에 설계·건축 및 유지관리 같은 직접이전 비용이 제외돼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국회 이전 후보지로는 세종시 내 총리공관 인근 50만㎢가 가장 적합하다고 제시했다. 국무조정실 반경 1km 거리로 세종호수공원과 국립 세종수목원 등과도 인접해 업무효율성과 접근성, 쾌적성이 뛰어나다는 분석이다.
 
국회사무처가 제시한 국회 분원 설치 후보지 위치. 사진/국회사무처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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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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