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김순례, 최고위원 복귀
박맹우 "법에 의해 자동 회복"…한국당 3인방 징계 유야무야
입력 : 2019-07-17 15:54:25 수정 : 2019-07-17 15:54:2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5·18 민주화 운동 폄훼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지난 4월 징계를 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18일 최고위원으로 복귀한다.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시한이 만료되면서다.
 
박맹우 당 사무총장은 17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법률가·전문가에게 의뢰했는데 '당원권 정지 3개월'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직위을 박탈할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다는 게 모든 법조인들의 해석이었고 저희의 해석도 같았다"며 "이 사실을 황교안 대표에게 보고했고, 대표도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라며 "최고위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당대표가 묵살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순례 의원은 지난 2월 토론회에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 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또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역사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서 북한 개입설을 주장했다. 이후 2월27에 치러진 한국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당적 제명 처분을 받았던 이종명 의원의 징계 절차는 당 지도부가 3개월 가까이 미루면서 사실상 '무효화' 됐다. 박 총장은 "일단 국회 징계위원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할 생각"이라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앞서 경고조치로 징계가 마무리된 김진태 의원을 포함해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3인방이 모두 징계 전과 다름없는 상태가 됐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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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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