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주의 열풍, 왜 지금인가?
입력 : 2019-06-28 15:08:35 수정 : 2019-06-28 15:08:35
<우리의 숫자가 얼마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자. 조만간 많아질 것이다>, 1962 - 도로시 아논. 자료/르몽드
 
억만장자의 백악관 입성도, 미국의 굳건한 경제성장도 미국에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이들의 인기를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미국 내 소득불평등과 고용불안정이 사회주의자들을 소환하는 요인이다. 이 같은 사회주의자들의 부상은, 자본주의가 지금처럼 미국의 국가적 모델로 자리잡기 전에도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2019년 5월 6일 미국의 경제방송사 CNBC와의 최근 대담에서, 빌 게이츠는 민주당 내부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나 뉴욕주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등의 정치인들이 일으킨 ‘사회주의’ 열풍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들이 내세우는 사회주의 개념이 세금인상을 지지하는 일부 미국인들의 (납득할 만한) 열망을 표출하긴 하나, 자본주의의 붕괴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억만장자들도 인정하는 세금불평등
그러나 빌 게이츠는 억만장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점진적으로 축소한 누진세나 상속세에 대해,  대폭 확대와 인상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이런 견해를 보이는 억만장자는 빌 게이츠 만이 아니다. 워런 버핏 역시 “나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나 집사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의 세금을 냈다”고 꼬집어 말한 바 있다. 빈부격차에 대한 우려와 박애정신이 뒤섞인 이런 미국 억만장자들의 감정은 성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의 로마 부호들과는 구별된다. 로마의 부호들은 기독교가 약속하는 사후세계에 매혹돼, 죽은 다음에도 재산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개종했다.  
 
빌 게이츠의 최근 발언들은 선한 의도의 표명을 넘어, 일반적이고 급진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물론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샌더스나 오카시오-코르테스(히스패닉 진보 정치인) 및 이들의 정치적 지지자들도(바스카 순카라의 4면 기사 참조) 주요경제 부문들을 국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2016년 민주당 예비경선에서 샌더스의 선거유세가 열풍을 불러일으킨 것은 미국 대학의 천문학적인 등록금과, 그에 버금가는 과도한 의료비를 야기하는 미국의 보건시스템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대학등록금이라는 이슈는 자녀들의 미래를 염려하는(그리고 졸업 후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중산층의 고질적인 걱정이다. 또한 상류층을 제외하고, 미국의 전 계층이 엄청난 의료보험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이례적인 인기를 누리는 사회주의
샌더스가 주장한 학자금 및 의료보험료 지원 공약은 노동문제와 계급투쟁에 치중했던 과거의 사회주의 정책과는 그 결이 다르다.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주의에선 직장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미지가 더 강했다. 사회주의의 관심사는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등 여러 인류의 문제를 거치면서 변화해 왔다.
 
이제 샌더스 주변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 운동가들은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공장을 미화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들의 희망은 오로지 완전고용과, 셰일가스 개발 및 탄광재개에 유리한 에너지 자립을 위한 것이라고 일축하지도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와 그를 지지하는 보호주의자들은 생산라인의 재현지화를 염두에 두고 이런 자원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주의의 메아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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