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책임)시민사회 캠페인을 에너지전환에 집중하자
입력 : 2017-11-13 08:00:00 수정 : 2017-11-13 08:00:00
미세먼지(PM2.5)출현이 빈번한 계절이다. 화석연료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탄화수소, 질산화물, 황산화물 등이 미세먼지를 더욱 증폭시켜 시민을 괴롭힌다. 미세먼지는 장거리를 이동하는데, 중국 석탄화력발전 지대의 미세먼지는 한반도는 물론 태평양을 건너 미국 서부에도 영향을 미치며, 국내 미세먼지가 일본에서도 발견된다.
 
미세먼지는 지구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와 마찬가지로 전지구적 문제이며 국가간 갈등까지 야기한다. 특히 이산화탄소는 지구온실가스의 70%를 차지하는데 석탄화력발전이 주요 원인이다. 인류번영을 위해 지금까지 사용한 화석연료의 어두운 그림자가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인 것이다. 지금처럼 화석연료 사용이 계속된다면 기후변화로 인류생존이 어려울 것이라는 다양한 보고서가 산재하지만, 당장은 석탄에서 LNG로, 길게는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진단에서 일치한다. 영국의 환경싱크탱크 E3G에 따르면 벨기에는 탈석탄을 완료했고, 프랑스와 뉴질랜드는 2022년, 영국과 아일랜드와 오스트리아 및 미국의 5개 주는 2025년, 캐나다와 덴마크와 핀란드는 2030년 완료를 서두르고 있다.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에너지가 어디 화석연료뿐이겠는가. 수명을 다하면 폐로기간만 40년 소요되는, 그만큼 위험이 응축된 원전이 한국에 총 24기나 가동 중인데 2018~19년에는 신고리4호기, 신한울 1,2호기가 가동되어 2078~79년 사이 수명을 다하게 된다. 공론화를 거쳐 공사재개를 결정한 신고리 5,6호기는 2021~22년 가동되며 2081~82년에 수명을 다하므로 공론화로 인해 탈원전은 3년 늦춰진 셈이다. 적어도 더 이상의 원전을 착수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다. 공사재개 결정은 공정률 28% 비용인 1.7조원을 매몰시켜 탈원전을 3년 늦추는 것이 큰 효용 없다는 평가를 반영된 것인데, 친원전론자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원전증설을 주장하면서 탈원전 궤도를 위협하고 있다.
 
반면 방사능 반감기 30만년인 우라늄은 방폐장에 묻는다 해도 10만년 동안 지각에 어떠한 변화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위험한 연료인데,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더 저렴해짐에 따라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원전을 축소, 포기, 건설중지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풍력, 태양력, 지력, 수력, 조력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전력원을 조합하고 전력계통 안정화를 통해 지속공급하는재생에너지기술의 발전은 요즘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전환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이다.
 
곧 제23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3)가 독일 본에서 열리고 각국의 온실가스저감 진정성을 다시 물을 것이다. 한국엔 현재 엄청난 탄소를 뿜어내는 석탄화력발전소 63기가 가동 중이다. 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화력발전소 8기를 백지화 선언했으나 8기 중 고성하이 1,2호기와 강릉안인 1,2호기는 공사를 계속하여 9월 현재 공정률이 각각 25.2%와 15%를 넘어섰다. 원전 고리 5,6호기 공사재개의 경험은 석탄화력 옹호론자들에게 타산지석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여 이들은 원전과 달리 2년 내에 완공되는 석탄화력발전의 공정률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매몰비용 부담을 시민에게 호소할 것이고, 정부는 이러한 공세에 못이기는 척 후퇴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들 석탄화력 옹호론자들은 오염저감장치의 발달로 미세먼지의 2.4~20.5배 배출되는 황산화물과 질산화물을 줄일 수 있다고 소리 높이지만 황산화물과 질산화물의 150~370배나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저감할 기술이 부족함을 애써 감추고 있다.
 
경제 효율성을 중시하는 전력사와, 이들과 순망치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국가에게 자발적인 에너지전환 움직임을 기대할 수는 없다. 촛불혁명에서 보듯이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결과를 창출해 온 시민사회만이 자발적 소통과 참여로 글로벌한 공익을 추구할 수 있다. 지금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시민사회의 역량을 에너지전환에 집결할 적기이다. 캠페인을 통해 시민사회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사용에 합당한 합리적인 전기료 지불을 실현하면서 에너지 절약을 몸에 익혀야 한다. 또한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이행을 철저히 감시하고 재생에너지 확산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산은 집중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일방적으로 분배하는 이제까지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시민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확산은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안전하고 지속적이며 분산 가능한 에너지를 통해 에너지분권을 구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에너지전환의 모범적인 행동양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송상훈 (사)푸른아시아 지속가능발전정책실 상근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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