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물류대란 우려…자가용 화물차 운송 등 비상수송 가동
5년 만에 총파업 돌입…'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강력 요구
부산 신항 등 주요 항만·내륙 물류기지, 물류 차질 불가피
정부 "국내·외 물류 피해 최소화"…위기경보 '경계' 상향
입력 : 2021-11-25 12:21:25 수정 : 2021-11-25 14:23:4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1차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정부의 위기경보를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향하는 등 비상수송에 돌입한다. 화물연대의 이번 총파업으로 국내 항만과 내륙 물류기지의 물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25일 0시부터 1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2016년 이후 5년 만으로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경기, 강원, 경남, 광주, 대구·경북 등 지역본부 거점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한다.
 
참가 인원은 전체 조합원 2만 3000명 중 약 2만명 정도로 부산의 경우 조합원 1000여명이 참여하고, 화물차량 700여 대가 멈춰섰다.
 
화물연대는 내건 요구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명의신탁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 6가지다.
 
이 중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 및 일몰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란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에 내몰린 화물 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화주에게 과태료를 50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3년 일몰제로 도입돼 내년까지 시행하고 폐지된다.
 
그간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최저가 운임경쟁으로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며 국회 계류된 관련 법안을 내년 3월 이전에 통과시킬 것을 요구해 왔다. 반면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중국발 요소수 대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화물연대까지 파업에 가세하면서 국내 물류 지연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물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비상수송대책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일시적 물류대란이 우려되는 만큼 관계부처, 지자체, 화물운수사업자단체 등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먼저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한다.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 또는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받으면 25~27일 영업행위가 가능하다.
 
또 운휴차량 및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도 투입한다. 운휴차량을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와 운송업에 투입하고, 항만이나 내륙물류기지는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도 필요에 따라 투입할 예정이다.
 
대체수송차량 확보도 지원한다. 긴급한 운송이 필요한 화주 기업이나 운송업체가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연합회 또는 국토부에 연락하면 대체수송차량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별도 비상수송대책본부 회선을 마련해 운영 중"이라며 "화주 기업 등에서 연락이 오면 대체수송차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파업 기간 국내외 물류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파업의 거점 투쟁 장소로 부산신항, 울산신항, 인천남항 등 주요 항만이 포함돼 이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주요 항만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파업 초기 단계라) 아직까지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 신항의 경우 현재 터미널로 들어가는 도로에 화물차 일부가 주차돼있어 약간의 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별도 경찰병력이 투입돼 길목이 봉쇄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5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25일 오전 부산 남구 감만부두 인근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대형 화물차가 줄 지어 서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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